문재인정부에 바라는 한국환경교육인의 제안--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제안서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한국환경교육인의 제안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지켜지는 나라가 그 출발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환경권)가 있습니다. 나아가 좋은 삶을 꾸려가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배울 권리(학습권)가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들의 환경권과 학습권,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 의무를 다 하였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환경은 무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전국의 강들은 녹조라테에 뒤덮였고, 설악산 등 국립공원은 케이블카에 목이 졸렸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반복되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건설은 강행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3백 명 가까운 시민이 죽었고, 그 중 1/4이 임산부와 4세 이하 영유아 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두 정부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환경교육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중등학교 환경과목의 선택률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단 1명의 환경교사도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센터 등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포함된 제도의 대부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마을과 지역에서 일할 기회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두 정부는 시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환경학습권이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그리고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학습, 환경복지 혁신 정책과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차후 개정되는 헌법의 핵심가치는 환경과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진흥원(가칭)’을 설치하여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실행, 평가하고 연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부에 환경교육 영역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국”’으로 확대개편하고, 환경학습은 물론 자연체험, 생태관광과 휴양, 환경예술 등의 생태계 문화서비스 모아서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연계하여 내실화하고 모든 부처의 관련 정책에 지속가능발전과 환경학습권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 정부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 관련 부담금, 분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환경학습기금(가칭)’을 조성해야 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전문가 자격제도를 신속히 도입・정비하고, 환경(교육) 관련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들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공무원과 교사,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와 법률 위반자는 최소한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환경학습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원이 양성과정에서 반드시 환경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3일

제13회 환경교육한마당 참가자 일동

제안 단체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한국환경교사모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