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이어…3개 도시서 실험
빈곤층 4천명에 3년간 지급
일정소득 보장 안정된 생활 가능
네덜란드도 올안 시범 도입 준비중
각국 기본소득 논의 확산 여부 주목
빈곤층 4천명에 3년간 지급
일정소득 보장 안정된 생활 가능
네덜란드도 올안 시범 도입 준비중
각국 기본소득 논의 확산 여부 주목
지난 1월4일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사회보장국(KELA) 사무실의 모습. 핀란드는 올해 1월부터 실업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섰다. 4월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빈곤선 이하 주민 4천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시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헬싱키/EPA 연합뉴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주민 4천명에게 3년간 연 1400만원가량을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올해 1월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도입한 데 이어 기본소득제 확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캐나다 남부에 위치한 온타리오 주정부는 해밀턴, 린지, 선더베이 등 3개 도시의 18~64살 주민들 중 최근 1년 이상 빈곤선 아래에 머문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 지급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돼 몇 주 안에 통지할 예정이다. 책정된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10만원), 부부의 경우 2만4027캐나다달러(1995만원)다. 기존에 지급돼온 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공적연금(CPP) 수혜자는 해당 금액만큼 기본소득을 덜 받는다. 기본소득 외의 수입이 있을 경우 벌어들이는 달러당 50센트씩 기본소득을 적게 지급한다. 65살 이상의 경우 대부분이 기본소득보다 액수가 많은 노인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이 계획을 추진한 온타리오주는 주민 3만2870명과 전문가 1213명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은 3년간 1억5000만캐나다달러(약 1245억원)다. 온타리오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로 빈곤 퇴치를 꼽았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전체 인구 3650만명의 38%가 거주하는 곳인데, 주민의 13%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을 꾸려가 빈곤 퇴치 문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시민이나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일정 소득을 보장해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생계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택하지 않아도 돼 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갖게 해준다. 복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에서도 기본소득은 매력적이다.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해 총 복지비용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최근 각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저성장 탓에 시장의 소득 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기술 발전으로 실업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이미 1월에 25~58살 실업자들 중 2천명을 선정해 정부가 매월 560유로(약 69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 사회복지 혜택은 기본소득 수급액만큼 공제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취업에 소극적이었던 실업자들이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새 일자리에 도전해 볼지, 오히려 노동할 유인을 잃을지 2년간 관찰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지난해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가 부결됐지만 계속 논쟁 중이고, 네덜란드도 연내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다만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실험이 지속되는 데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디언>은 1974년에도 캐나다 매니토바주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으로 3년 만에 중단한 점을 들며 “온타리오주의 시범 지급도 같은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중반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집권 자유당이 이길 가능성이 낮다. (온타리오 주지사) 캐슬린 윈의 지지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ju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