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빠진 졸속개헌 반대, 국민 참여 개헌 촉구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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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회장

김 택 천 010-4699-1835

국민이 빠진 졸속개헌 반대, 국민 참여 개헌 촉구 공개질의서

발신 : 가칭)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 참가 21개 단체

수신 : 국회의장, 국회개헌특위위원장, 각 당 대선 후보,

제목 : 국민참여개헌에 대해 국회 및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난 3월 29일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과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4당 간사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헌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4월12일 각 당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대선 후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졸속개헌 반대, 대선 후 국민참여 개헌을 요구해온 (가칭) 국민참여개헌 연대행동은 일단 개헌특위의 대선 전 개헌추진 중단을 환영한다. 그러나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헌법제정/개정권력이자 최고주권자인 국민이 개헌에 어떻게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참여개헌에 대해국회와 각 당 대선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국회는 국민참여개헌을 약속하고 그 구체적 방법과 경로를 분명히 밝혀라

주권자인 국민은 더 이상 몇몇 국회의원들과 정파의 정략개헌. 졸속개헌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 졸속개헌을 위한 밀실야합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국회 안의일부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대선 이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과 ‘국민 공론을 수렴하는 개헌’을 언급해 온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지금껏 어느 정당도, 어느 대선 후보도 이를 위한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12일 각 당 대선후보 개헌의견 청취 자리에서 국민참여개헌을 약속하고, 그 구체적 방법과 경로를 분명히 밝혀라. 그래야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한 진심을 믿고 국민은 안심한다.

2. 12일 대선 후보 의견 청취 개헌특위 회의에 주권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들리는 바에의하면 12일 대선후보 개헌 의견 청취 자리는 단지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누구의 질문도 받지 않는것으로 각 당 간사들끼리 협의했다고 한다. 이것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국민주권 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는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인가? 이는 지난 4개월간 비가 오나 눈이오나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광장을 지켜 온 1700만 촛불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이에 주권자 국민은 국회개헌특위에 요구한다. 12일 대선 후보 의견 청취 개헌특위 회의를 주권자 국민에게 개방하라. 그리하여 대선후보들이 국민 참여 개헌에 대한 주권자들의 열의를 경청하게 하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특위 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의 질의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일반 주권자에게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의사진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기 바란다.

3.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대선직후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개헌을 약속하라

국민들은 진정한 헌법제정/개정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국민들에게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기회만을 보장하였다. 국민투표는 이미 국회의결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개헌안에 대하여 단순히 찬반만을 묻는 매우 제한된 참여만을 허용한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국민 공론을 수렴하는 개헌’의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대선 직후 대통령이 1년 회기의 시민의회를 소집하여 각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제출된 개헌안을 심의하고, 여기서 합의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상정하여 가결하는 길을 제안한다.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을 이 경로는 촛불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는 개헌이 이루어질 유일한 길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개헌안은 내년(2018년) 6월 지방의회 선거 시 국민투표로 확정하면 된다. 개헌안이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그 날은 또 하나의 국민적 축제일이 될 것이다.

4. 국회와 대선후보들은 차기 헌법은 촛불 혁명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하라

차기 헌법은 위대한 촛불혁명의 소산으로서, 국민발안, 국민소환,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분권 등 국민의 참여권과 감시권,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정된 민생복지를 담보해주는 사회적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소산이 될 개헌은 마땅히 국민이 주인으로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4가지 요구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주권자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아래 3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니, 국회의장, 개헌특위 위원장, 각 당 대선 후보들은 4월 12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

[공개질의 내용]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선후보에 묻습니다.

1. 대선 직후 개헌안 심의를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까?

2. 2018년 6월 지방선거일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룬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까?

3.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분권 등 국민의 참여권과 감시권을 대폭 늘리는 개헌, 민생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해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까?

1,2,3번 질의에 대해 각 당 대표는 4월 12일(수요일)까지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단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2017민주평화포럼국민주권위, 비례민주주의연대, 씨알재단, 정의연대, 다른백년, 추첨민회네트워크, 시민주권회의, 적폐청산국민회의(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사월혁명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광주)시민주권행동, (사)중랑문화연구소, (사)부천시민교육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민주주의포럼, 주권자 전국회의, 촛불시민혁명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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