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서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서

전 문

지방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이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로 인해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모든 정권이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창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 불과할 뿐, 여전히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우리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다음 정권에서는 분권과 분산을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 ‘대통령후보’와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재삼 확인한다.

이에 ‘대통령후보’는 새정부 출범이후 이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국민약속으로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다음과 같은 대국민협약을 체결하고 다짐하는 바이다.

【협 약 사 항】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둘째;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 역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적인 발전 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7대 정책의제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3.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5.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행정기관인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청와대 독립수석실 설치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고 이에 서명함.

2017년 월 일

협 약 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 ○○○ 당 , ○○○

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재율(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이상선(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충재(지방분권수도권연대 공동대표,한국YMCA 사무총장)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주업(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택천(지방분권전북연대 공동대표)

도건협(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손은일(지방분권경남연대상임공동대표)

안동규(지방분권강원연대 상임대표) 유병호(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이두영(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창용(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