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은 제2의 4대강사업"--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성명서

"정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은 제2의 4대강사업"

국토부 등 부처, 보 수위 낮춰 ... 강살리기네트워크 "보 해체 등 촉구"

17.03.24 11:05l최종 업데이트 17.03.24 11:05l

    

정부가 4대강 녹조 저감대책으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을 내놓았지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공동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댐·저수지·보 수문을 열어 하천 유량·유속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보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낙동강 물 높이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춘다는 방안이다. 낙동강 8개 보는 관리수위-어도(물고기 이동통로) 제약수위-양수장 제약수위-지하수 제약수위-하한수위-최저수위로 구분된다.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경우, 관리수위는 5m이고, 어도 제약수위는 4.4m, 지하수 제약수위는 4.2m다. 물 높이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면 어도가 구실을 못하게 되고, 물고기가 상하류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 "연계운영방안은 이·치수, 조류 저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하천유량과 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류시간을 감소시켜 녹조발생을 줄이는 방안"이라 했다.

정부는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은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고,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양수제약수위 이상으로 보 수위를 유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운영을 할 방침"이라 했다.

▲  낙동강 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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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형보 해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24일 낸 자료를 통해 "댐-보 연구운영 용역결과는 4대강 보를 그대로 둔 채 대형 토목사업으로 강을 죽이려는 국토부와 토건업자들의 제2의 4대강 사업이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녹조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을 가두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근본이 무너진 것이고, 유속을 늘려야 수질과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번 용역 결과는 정부가 유속을 늘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보를 유지한 채 연계운영하겠다는 미명하에 조 단위의 예산으로 본류에서 최대 30km 떨어진 곳까지 4대강 물을 보내겠다는 공사판을 또 다시 벌이겠다는 것"이라 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정부는 애물단지 4대강 보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수조원의 공사비와 또 수천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쏟아붓는 공사를 하겠다는 정책은 또 다른 대형 토목사업으로 강을 죽이려는 국토부와 토건업자들의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했다.

보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부터라도 낙동강 수질개선과 수생태건강성 회복을 위해 대형보 개방과 철거에 대한 로드맵과 기준을 정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4대강 보개방과 해체는 실패한 행정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거나 예산과다의 문제는 아니다"며 "정부와 정당, 여야 대선 캠프는 지금 당장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형보 개방과 해체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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