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과 NGO 협력 방안-“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시민을 감동시키는 NGO가 진정한 지방화 시대에 필요"

지방행정과 NGO 협력 방안 'win-win 파트너십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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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06.11.08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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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도 NGO(비정부 조직)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NGO에 대한 파트너십과 시정에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요즘, 시정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의 매개체로서 NGO의 참여 강화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방안이 익산에서도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 익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의 주최로 지방행정과 NGO협력방안이라는 2006 익산시 NGO 포럼이 열렸다.

유희영 익산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택천 사무총장과 원광대 행정학과 서휘석 교수가 참석해 발제가 이어진 후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행정·NGO 협력, 경쟁력의 초석 지역민 참여 통한 상호협력 절실

김택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택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의제21은 시민단체의 의사 소통구로 테이블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지방의제21의 지속가능한 지역순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인 노인과 여성, 시민단체, 외국인, 기업, 행정 등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화 시대에 시민단체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기본 이념을 버리지 말고 행정과 시민에의 접근방법, 전략과 전술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의 모든 발전은 지역 내의 주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액임금제, 다면평가제, 고위공무원단실시, 외부공무원 임용 확대 등 지역의 행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행정이 변화하기 않으면 도태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민참여조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적절한 투자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가져오는 만큼 주민 생활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NGO 공동의 책임이 있어야 하며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시민을 감동시키는 NGO가 진정한 지방화 시대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휘석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휘석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행정의 예산과 권한은 행정의 것만이 아니라 지역민이 공유해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언급했다.

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모델 유형으로는 관료적 거버넌스이며 민주적 거버넌스로, 개방적이고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파트너들이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파트너들 간의 협상을 위한 제도화된 절차나 네트워크가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또한 파트너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윈-윈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역 거버넌스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효과적인 리더나 조정자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익산지역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정부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미리 정책결정을 해놓고 위원들은 이러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화한다면 좋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원들의 참여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의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유토론시간에는 익산시 김대중 시의원이 익산시의 총액인권비와 팀별조직개편 제도가 현재 익산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서휘석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팀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는 없으며 현재 구조는 계층제 시스템으로 팀제는 수평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토론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잘 운영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남궁길 자연보호협회 부회장은 전주는 전주천을, 군산은 철새도래지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익산의 브랜드를 선택하자면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 김택천 사무총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 사무총장은 “전주천은 4년에 걸쳐 140억원의 예산을 시민단체와 행정, 각 동 대표와 전문가의 합의로 공동집행 했으며 계획은 행정이 했지만 그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28번이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래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익산지역도 전주천과 같은 모델 사업을 통해 시민 사회단체와 전문가들, 학계와 기업의 참여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익산의 브랜드를 말하려면 밖에서 보는 익산의 경쟁력과 익산시민이 보는 익산의 경쟁력을 비교해 익산 발전을 위한 정책은행을 만들거나 녹색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시민이 소비자인 만큼 시민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시민사회단체도, 행정도, 기업도 외면당하기 때문에 행정은 내부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평가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