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유철종 전북대 교수)가 7일 오후 1시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지방자치와 NGO’라는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날 세미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와 NGO’의 역사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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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운동의 역사
1960년대 이후 권위적인 국가체제하에 위축됐던 시민사회가 차츰 민주화되면서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규모의 힘’이 절실해지면서 중앙 NGO들의 제도개혁 주장이 활발해지기 이르렀다.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역 NGO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도내 지역 또한 이미 YMCA, 흥사단 등 전통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이 활동한 이래 1990년를 전후하여 중앙의 지역조직단체와 단일단체가 탄생하면서 지역 시민운동의 태동기를 맞게 됐다.
이후 지방의회 부활과 자치단체장 선출 등과 맞물여 환경·인권·여성·교육 등 사회 전분야에서 회원중심의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정립기를 형성됐다.
최근에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간 연대활동을 통해 주요쟁점화에 역점을 둬 낙천·낙선운동, 새만금개발반대운동, 용담댐 맑은 물 지키기운동 등이 그 사례다.
-열악한 재정과 운영상 문제점
도내 시민단체들이 시민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나열운동, 반대만 일삼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존립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내실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단체당 평균 상근자는 2∼3명에 그치는 수준이며 재정자립도가 평균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단체가 확보한 회원수 부족으로 한해 평균예산이 5천만원정도로 인건비충당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석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밖에 시민단체의 조직구조가 상근 실무자에 절대 의존하는 운영상의 한계를 드러내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상근자 근로여건 개선이 절실
무엇보다 이같은 열악한 재정조건에서 상근자의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지나지 않아 전문성 확보에 투자할 재원부족으로 시민운동가의 자질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시민단체 운영및 활동의 對상근 실무자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상근자는 일반 기업의 노동자와는 달리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을 발전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소임을 갖고 있다.
상근자에세 전문성확보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대부분 상근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근자들이 시민활동의 지도자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기부문화, 조세개혁을 통한 재분배, 법률개정을 통한 시민단체 지원으로 빈약한 시민단체의 재정을 해소하고 상근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래에 대한 불안을 덜기위해서는 상근자의 지속적인 시민활동을 보장, 시민단체활동기간을 보전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