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저자	이상대,박양호 프로필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일	2014-12-20	보고서번호	2014-64
판매유무	비매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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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0년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한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정확히 예측(forecasting)하기 힘들더라도 전망(foresight)과 바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10년, 20년의 중장기적 준비를 해나간다면 불확실성과 뜬구름 잡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장기 기본계획(또는 종합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겨있는 지표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고성장시대가 끝나고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성장의 일등공신이었던 교외확장 추세가 잦아들고 있는 국면에서 기존 사회경제시스템과 정책추진제체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나 비전과 전략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미래비전에서 포함된 지표 들의 설정 사례분석,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표체계와 후보 지표들에 대한 성격 평가, 구상한 미래지표체계(안)을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적용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표체계와 미래지표들의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국내외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 계획이나 비전 속에 담긴 지표, 그리고 세계 유력 기관들의 미래 관련 지수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광역지자체 및 정부의 비전과 기본계획 속에서 활용된 지표들과 그 변화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현재 수준과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대부분이다. 둘째, 주요 선진국과 지역의 비전속에서 설정된 지표들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핀란드는 주관적인 정성적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셋째, 미래준비를 위한 지표평가 사례를 볼 때,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고령화준비지수, 미래도시지수 등은 시대적 요구나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향점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넷째, 최근에 개발된 미래준비지수 성격의 지표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장기 비전이나 중장기 계획에 활용할 여지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과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에 기초하여 미래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접근 절차는 미래지표체계의 개발 방향 정립 ⇒ 미래지표 후보의 선정과 평가 ⇒ 영역별 대표지표 및 지표체계 구성 ⇒ 미래지표체계 및 지표 최종안 마련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전 수립 작업의 책임자급 및 미래 연구부서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집단심층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미래지표 후보에 대한 지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래 지향성이 높은 지표들은 인구분야에서 고령화준비지수 지역사회통합지수 합계출산율, 경제 노동분야는 창조경제역량지수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청년실업률, 과학기술분야는 사물인터넷 연결지수 GRDP대비 R&D투자비율 R&D지출액, 여성 안전분야는 성평등지수 여성고용율, 교육 보육분야는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1000대 이내 대학수, 복지 보건분야는 행복지수 건강도시지수 연금수급율 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문화 관광분야는 문화예술공연 관람횟수 국민문화향유율, 교통분야는 전기자동차비율 철도분담율 교통사고율, 도시 주거 재해분야는 도시매력도지수(어메니티지수)

직주균형지수 복합도시지수 자연재해취약지수, 환경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효율, 정부서비스 거버넌스분야는 자원봉사참여율 복지분야 민간자원활용율(모금액) ODA지원액, 그리고 미래도시지수는 2.69로 높은 미래지향성을 보여주었다.
또 정신적 행복 지향성이 높은 지표들은 인구분야에서 지역사회통합지수 고령화준비지수, 경제 노동분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경제적 소득불평등지수, 과학기술분야는 대체로 물질적 풍요 성격, 여성 안전분야는 성평등지수 범죄율 소방구급대 10분 이내 도달 인구비율, 교육 보육분야는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 학업중단율, 복지 보건분야는 행복지수 자살률 건강도시지수, 문화 관광분야는 문화예술공연 관람횟수 국민문화향유율 인구 10만인당 도서관수, 교통분야는 교통사고율을 제외하고는 물질적 풍요 성격, 도시 주거 재해분야는 도시매력도지수 외에는 물질적 풍요 성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에너지분야는 10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통합대기환경지수, 정부서비스 거버넌스분야는 자원봉사참여율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 복지분야 민간자원 활용율(모금액),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지수는 1.38로 비교적 높은 정신적 행복 지향성을 보여주었다.
미래지표 개발을 위해 영역별 대표성 있는 지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지표의 영역 구분은 지역사회 변화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첫째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 둘째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득, 셋째 지역사회와 시민의 건강, 넷째 지속가능 도시환경과 에너지, 다섯째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등 5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정과 건강 영역에서는 빈곤율 고령화준비지수 자살율 연금수급율 행복지수 순으로 나왔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득 영역에서는 고용율 GRDP 대비 R&D 투자비율 창조경제역량지수 GRDP 성장률 소득불평등지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영역에서는 UNDP인간개발지수 국민문화향유율 고등교육이수율(대학진학율) 평생학습참여율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순으로 나왔으며, 지속가능 도시환경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주거환경만족도 도시매력도지수(어메니티지수) 자연재해취약지수 집에서 10분내 공원접근 인구비율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영역에서는 지방정부서비스만족도 주민제안예산비율 미래도시지수(fDi미래도시지수) (도예산중)ODA지원액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광역 지자체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지표체계를 5개 영역, 30개 지표로 도출하였다.

■ 지역사회 안정과 건강 (7개) : 빈곤율(%), 고령화준비지수(척도), 범죄율(%), 건강도시지수(척도), 지역사회통합지수(척도), 행복지수(척도), 성평등지수(100점만점 척도)

■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소득 (7개) : GRDP 성장률(%), 고용율(%), 청년실업율(%), 창조경제역량지수(척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수(인), GRDP 대비 R&D 투자비율(%), 소득불평등지수(척도)

■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5개) : 고등교육이수율 : 대학진학율(%),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UNDP),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국민문화향유율(%)

■ 지속가능 도시환경과 에너지 (7개) : 도시매력도지수(척도), 주거환경만족도(척도), 전기자동차비율(%), 10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자연재해취약지수(척도), 통합대기환경지수(척도), 신재생에너지비율(%)

■ 지역사회의 제도적 역량 (4개) : 주민제안예산비율(%),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척도), ODA 예산액(백만달러), 미래도시사회준비지수(척도)

이와 같은 미래지표들은 시도와 시군 등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반영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비전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2014년 12월 착수할 경기도 2040 비전과,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종합계획의 향후 재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5개 영역, 30개 지표는 현재 통계 및 정부(중앙 및 지방)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지표 개발과 통계자료 개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도 있다. 고령화준비지수, 지역사회통합지수, 행복지수, 창조경제역량지수, 인간개발지수, 도시매력지수, 주거환경만족도지수, 지방정부만족도지수, 미래도시사회준비지수 등은 우리나라 지자체에 맞게 지수 개발과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선정된 지표들 마다 차별화되고, 상호 배타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국내외 기관에서 산출한 미래도시지수, 창조경제역량지수, 도시매력도지수 등은 대표적인 종합지수 성격이다. 30개 지표체계의 지표들 간 배타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표 산출식과 구성요소들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도시지수, 인구 천인당 연구개발인력수, 소득불평등지수, 국민문화향유율, 자연재해취약지수 등은 기존 통계자료의 공개 및 집계방식 개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외 빈곤율, 범죄율, 성평등지수, GRDP 성장률, 고용율, 청년실업률, 고등교육이수율, GRDP 대비 R&D 투자비율, 평생학습참여율,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전기자동차비율, 통합대기환경지수, 주민제안예산비율 등은 현재 통계 및 정부자료로도 활용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다.
미래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안으로는 첫째,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지표를 중장기 기본계획과 비전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2040 비전과, 도종합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국토계획 등 정부부처별 중장기 기본계획, 또 집권하는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비전에 미래지향적 지표들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 경기도가 매년 조사하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미래지표 관련 질문을 추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지수, 행복지수, 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지수, 도정서비스 만족도,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 셋째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미래지표 개발과 정보전달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지표가 나타내는 정책 정보와 달성도를 지역사회에 공표하고, 미래지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칭) ‘미래지표 대쉬보드’, ‘미래지표 홈페이지’, 경기도 G-bus의 모니터에 띄우기, 정기 리포트 발간 등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