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의 새로운 과제, 非點오염원 관리--경기도

수질관리의 새로운 과제, 非點오염원 관리
저자	이기영,송미영,강상준프로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58호
발행일	2014-09-0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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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처리시설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강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66%(2010년)가 비점오염물질이고 2020년에는 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비점오염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수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공사장, 농지 등에서 강우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많이 배출된다.
수도권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비점오염원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고, 비점오염 교육 및 홍보가 부족했다는 응답이 98%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비점오염관리 정책은 2004년에 수립한 4대강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목표연도 2020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제도 등의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 비점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효과나 기술 및 운영 측면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미국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녹색빗물관리기반시설 혹은 저영향개발을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기법들은 강우유출 발생지부터 빗물이나 노면수를 수집, 저류, 침투, 증발산하여 개발이전 상태의 수질관리나 물순환 체계 회복을 목적으로 적용한다. 독일은 도시계획과 주택설계 단계에서부터 빗물의 양과 질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과 현장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까지 상용화되어 있다. 선진국의 비점오염관리 기본원칙은 발생원 가까운 곳에 대책을 수립하고 빗물을 지하로 최대한 침투시켜 개발이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비점오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수질측면만 강조하기보다 강우유출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환경부와 타부서의 칸막이를 제거한 융복합 행정을 통한 협업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비점오염의 최적관리는 물순환 개선을 위한 강우유출수 관리인데 빗물의 지하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빗물이 토양으로 들어가면 비점오염 방지 이외에도 홍수, 가뭄, 싱크홀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물로 인한 재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도시나 주택설계시 물순환을 고려한 기법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