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역협치를 위한 제언"---
김택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제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국내 권위있는 여론기관은 물론 정치 고수들의 예측과 달리 여권 패배와 3당 체제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손가락 혁명’으로도 불리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20대 국회에 대한 다양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식물국회’, ‘불임국회’라고 평가받은 19대 국회에 대한 비난을
바탕에 두고 20대 국회에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후 어느 여론기관이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점검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화합과 협치, 국민행복 생활안정, 서민정치,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우선정치, 경제활성화, 책임다하기, 여론수렴과 소통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지적이며 올바른 방향이다. 20대 국회의 개원을 바라보는 호남에서도
‘일하는 국회’에 대한 갈망이 크다. 특히 전국적인 정치 지형과 달리 호남은
신생정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우리지역은 70년만의 여당아닌 야당, 야당아닌 여당을 넘어섰다.
‘전북 애향당’을 만들어 전북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은 도민의 지지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이제 도민들은 전북 정치지형을 바꿔버린 20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덧붙여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
먼저 공약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재작성 할 것을 권고 한다.
19대 국회 하반기각 당은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나 내부 공천 인사에 대한 잡음이 많았다.
이런 내부적 문제 때문에 각 당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부실한 공약도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의 선택이 주어진 만큼 당시에 정당이나
지역공약의 점검은 필수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관련 토론이 있을 때 마다 선거후
가장 먼저 실행해야할 사항으로 ‘공약 재작성’을 꼽았었다. 전북지역의
모든 의원들은 재작성과 매니페스토는 당연히 다르다는걸 인지하고 사업일정,
재정방법, 과정공유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 후 정식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유권자의 가장 많은 열정 요구는 화합과 협치를 위한 정치였다.
지역에서는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지역협치)를 가동할 수 있는
토양, 즉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정치를 후진국형이라고 애기 하는가
하면 정치가 가장 늦게 가고 있다고 유권자는 인식하고 있다.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넘나들고 있는 국회의원은 지역협치의 시스템을 사안별로 하거나 지역별로
하거나 정당별로 준비하는 운영 매뉴얼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독일정부의 연정이나
프랑스정부의 동거정부, 아일랜드의 협치모델, 그리고 국내에서는
경기도의 연정 협력의 사례에서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전북색깔을 담고 있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협치의 정신을 당연히 전제하면서 정치시스템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전북의 정치에서도 이를 지켜보고 싶다.
셋째는 캘린더 지역정치를 보여 주길 바란다.
70년 동안 야당성의 전북이 이번에
이런 이변을 연출한 현상은 전북에서 다수당인 국민의당이 이뻐서라도 오만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에서 조차 금번 선거의 유권자 의식을 앵그리 보터(Angry Voter-분노한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라고 하고 있는 만큼 마지못해 선택한 국민의 당이 아닌 전북과 호남에서
출범 시켜준 신뢰를 정치 개혁의 신호탄으로 생각 해 주길 바란다.
지역정치 또한 로컬 거버넌스의 기회와 실행과 평가 그리고 환류에서 주도적 주문과
고민을 맨 앞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의사 일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의원들의
정치 의사 회의나 단체장과의 실질적 의제 설정과 고민의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 공약중에는 중복성 공약도 발표된 만큼 각 정당마다 실행하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캘린더 지역정치는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는 지방분권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실천이다.
이번 선거의 여소야대의
귀결점은 국민과 지역의 행복추구이다. 현재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헌법개정운동을
시민사회단체나 광역·기초 단체장이 협력해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거버넌스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회에서의 서명과 헌법개정을 통해 매년
중앙정부에 예산 타러 간다는 아이러니와 8:2의 지방정치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개헌의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동해야 한다.
다섯째는 지방발전의 고민과 실천기구로서 지방의제21 사업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전북은 17년전부터 지방의제 사업을 광역과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펼치고 있다.
더구나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지역에서
운영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북에서 그 실행력을 지켜 볼 것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 시민사회,
기업의 3자 파트너쉽에 의한 로컬거버넌스를 적용하여 발전의
아젠다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지방의제21의 활동을 유엔도 권고 하고 있는바
지역 협치의 실현장인 시스템에 기본을 준비해 보자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도민들의 개혁열망을,
도민들의 70년의 숙원을
도민들의 지상명령으로 새기며
지역협치(Local Governance)의 전북색깔을 담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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