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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폐막한 파리 총회에는 196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참여해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정은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한 새로운 규범이라 할 수 있다.
37개의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이번 파리 협정은 2020년부터 195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의 수준으로 유지하며,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된다.
대한민국도 2030년 감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Business As Usual)대비 37%를 줄일 것을 공약하고 이를 지난 6월 유엔에 제출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OECD국가의 모범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의지를 전 세계에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196개 국가와 세계의 시민, 단체가 파리에서 모여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듯이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 지방정부, 기업, 학계, 시민, 민간단체
모두가 행동을 통해 협력하고 기여함으로써 단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제는 세계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바,
정부 차원뿐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학계, 시민, 민간단체 모두가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고 기여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선언에 따라 실행 단위는 지방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미 전세계 자치단체 환경협의회(ICLEI)가입한 지방도시들은 이행방안으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작은 논의를 합의하기도 했다.
먼저, 파리기후협약(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합의(Paris Agreement)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 강화하고 지역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2020년까지
기후관련 재해증가에 적응하기 위한 참여형 회복력제고
전략과 지방 행동계획5개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COP21합의문과 지구온도 상승 2?C 제한 목표 달성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을 위해 합의문의 약속을 존중하며 지방도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2050년까지 지역사회의 100%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과 같은 야심찬 장기 기후관련 목표를 가져야 한다.
협력증진, 역량구축 프로그램 이행, 기후변화 대응 강화,
혁신적 재정 메커니즘 증진 및 저탄소 사업에 대한 지역투자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 국가정부, 민간분야, 시민사회등과의 파트너십(거버넌스)을 맺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후행동을 최대화하기 위해 재정적 권한과 의회입법기능이
수반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기후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정부의 지원강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발전개념을 모든 영역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는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준비작업 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신재생관련 일자리와 시민교육을 논의하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고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의회에서 준비해 지역 제도화 해야 한다.
지역발전 아젠다를 정치공약 중심에서 전북미래 청사진을
아래로부터(bottom-up)논의해 나가는 시스템과 자치를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지방 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미 거대한 세계의 흐름에서 자치전북의 그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가
세계화 지방화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며 이는 이미 거스를수 없는 밀물임을 자각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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