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깨끗한 수질, 안정적 예산확보, 신속한 개발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
해수유통을 담은 제2의 새만금개발계획
(새만금 플랜B) 수립에 전라북도가 앞장서라!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15년간 실시되었으나 11월26일로 예정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지사는 호소 내부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이며 근거 없는 낙관에 불과하다. 과학적인 근거와 판단이라 할 수 있는 수질 변화 추이로 볼 때 새만금호를 담수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수십조의 추가 예산 투입이 뒤따라야 하며,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도 높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하며, 새만금 상류지역의 개발 규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1. 2015년 새만금호의 평균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8.83mg/L로 5급수 수준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완전 담수화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새만금호의 13개 수질측정지점 중 새만금호의 중간수역의 6개 지점은 이미 6급수 이하의 최악의 수질 새만금호내 수질 측정 13개 지점 COD 평균 8.77 5등급. 6등급 6개 지점(DE2,DJ2,DL1,DL3,ME2,SP1) 5등급 2개 지점(MK7,ML2), 4등급 4개지점(DE1, DL2, ME1, ML3), 3등급 1개 지점(ML4)임.
을 보이고 있다. 새만 금호 내의 수질악화는 외해역 환경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 오염언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이 쉽지 않고 호소 내 쌓인 유기 퇴적물이 더 심각한 오염원이 될 수 있어 사실상 담수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2. 새만금 사업은 당초 100% 농업용지 개발에서 농업용지 30%, 도시용지 70%로 개발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었다. 당초 새만금호 담수화 결정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는 농업용지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농업용지 안에 도시용지, 연구단지, 원예단지, 수목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수 사용량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농업용수 공급은 만경, 동진강 하류에 취수용 보를 설치하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3. 현재 방수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은 담수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이행만료 연도인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한다면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시행착오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 전북도민이 원하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더욱 터덕댈 것이다. 왜냐하면 농공업용수 확보방안, 방수제의 축조와 매립토의 높이 등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생태환경용지의 조성, 국립수목원의 계획 등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의 기반과 동력을 새만금에서 찾으려면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통한 부분 조기 개발을 전제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4.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본 후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면 선진국 하구역처럼 해수 유통을 통해 해수, 기수, 담수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배후의 토지와 수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구 강변도시, 방조제 안쪽의 마리나와 리조트 등 휴양레저 시설은 ‘더러운’ 담수호 상태에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선문과 조력발전 등으로 해수유통량을 늘리고, 새만금 호내 기수역을 복원하고, 생태환경용지를 갯벌습지로 복원해 활용하는 것이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과 유지 관리에 효과적이다. 이를 토대로 진정한 6차 산업인 생태관광 자원화,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조기 개발,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담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 집중 유치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방조제가 막히면서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 기수역이 어류 산란장과 패류 서식지 기능을 상실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방조제 바깥 쪽 피해 어민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 불필요한 새만금 유역의 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대안으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결정된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으로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개발로 이어져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 그 동안 새만금개발 사업은 지역 내 개발과 보전세력 사이의 첨예한 갈등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만금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세력 사이의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을 때다. 중앙 정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통해 새만금 수질관리대책의 한계와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단을 통해 새로운 새만금개발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고 전북발전을 위한 대통합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아무런 편익도 없는 담수화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또한 우리는 이 같은 논의의 시작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이길 바란다.
전북도 관계 공무원들은 이전과 달리 환경단체가 주관한 두 차례 토론회에 참관해왔고 의견을 나눴다. 이제 적어도 새만금 해수유통이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개발 방식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이나 수질개선 예산 좀 받겠다고 해수유통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우리는 송지사가 앞장서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대 효과, 2020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새만금 플랜B 수립을 11월26일 첫 회의를 갖는 4기 새만금위원회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
6. 더불어 26일 열리는 4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수질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검토 없이 추가 대책 몇 개 내놓고 모델링 예측 결과 목표수질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될 일이다. 지금도 새만금 수질은 2011년 환경부가 예측한 수질 모델링 수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만경•동진 중상류 수역은 총인을 제외하고는 예측 수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류 도시구간 역시 현재 상태(해수유통) 유지한 상황에서도 3개 측정 항목 모두 모델링에 의한 예측 수질보다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그 어떤 추가 대책도 수질개선에 크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근본적인 수질 개선 방안인 해수유통이 아니면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정부 계획 집행을 위한 거수기가 아니라면 과학적인 수질 수치에 근거한 판단과 중간평가 용역 자료 공개,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 길이 지속가능한 새만금, 성과가 있는 국책사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길이라면 도내 시민사회단체 또한 함께 가겠다.
2015년 11월 19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군산생태환경시민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전북지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시민행동21, 전교조전북지부, 전주시민회, 615전북본부, 사)더불어이웃, 사)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생명의숲, 정의당전북도당, 사)하천사랑, 호남사회연구회(27개 단체)
새만금호의 연도별 수질 변화(COD)
시민단체들 "새만금 해수유통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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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 2015년11월19일 22시26분 | |
(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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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호에 해수를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새만금 개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정부와 전라북도에 촉구했다.(사진제공=전북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지역 27개 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담은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도 새만금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수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사를 착공한지 24년 동안 새만금은 농지 조성에서 복합 산업용지로, 명품 수변 복합도시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었는데, 황금알을 낳는다던 새만금은 여전히 전북도민의 생활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개발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호의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이 5급수를 넘나들고, 일부 구간은 6급수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라면서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관리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 “새만금 조력발전으로 해수유통량을 늘리고 풍력 발전을 확대하면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며, 이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 간척사업 선진국은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를 하면서 해양 관광 배후도시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다룰 4기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통한 환경 친화적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청하며,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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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재점화26일 수질중간평가 용역 발표.. 어떤 결과 나와도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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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중간평가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사회 안에서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6일께 환경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년, 총 사업비 2조9502억원) 수질개선대책’ 중간평가 용역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용역은 경기대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이 공동으로 맡아 지난해 말 기준 새만금 유역(만경, 동진)과 새만금호내 수질변화 추이를 살폈다. 또 최근 오염원 증감추이, 기상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2020년 수질을 시뮬레이션 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유통 상황(현재 -1.5m)과 담수화를 가정한 목표수질 달성여부가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질상황을 감안 할 때, 새만금 수질계획의 전면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은 지난해 확정된 MP에서 목표수질로 도시용지 3등급과 농업용지 4등급 달성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2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역사회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수천억원대 추가 대책을 발굴해도 그에 대한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관련기관(환경부, 전북도, 농어촌공사 등)역시 예산 떠넘기기로 일관할 경우 ‘세계적 물의 도시’구현은 물거품이 된다.
앞서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호소 유입수 대책(총사업비 3320억원)으로 도시지역 용수량 저감시설 설치, 침전지 시설, 유입수 인처리시설,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을 계획했지만 각 사업주체간 예산책임 등으로 논의 시작도 못했다.
이와 관련 전북녹색연합 등 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낭비를 막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북도의 새만금 플랜B(해수유통을 가정한 새만금 개발계획)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수유통을 선언해도 문제는 남는다. 당장, 방수제 관리수역(현 -1.5m) 높이를 현재보다 2.5m 이상 높여야 한다. 막대한 추가예산과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한다. 기존 매립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5억㎥ 이상의 매립토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농업용지는 89.7㎢로 주)농산 등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첨단농업시험단지는 지난 3월 전북대, 한국농수산대, 한경대 등이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다.
새만금 MP에서 밝힌 농생명용지 조성에 따른 용수 공급량은 연간 1억4396만㎥에 달한다. 현재는 새만금 담수호에서 전량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해수유통이 현실화 될 경우 안정적 용수 공급은 차질을 빚게 된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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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목소리 높아졌다시민단체 "담수화 땐 수질 악화 불보듯" / 전북도·환경부 "시기상조"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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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7개 전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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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께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새만금호 해수유통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수질개선사업이 지난 15년간 실시됐지만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환경부와 전북도 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7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추세를 들며 “담수화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올 새만금호의 평균 수질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8.83㎎/ℓ로 5등급 수준”이라며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 담수화할 경우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에 담겨진 ‘환경부 목표수질달성 예측 모델링’결과와 2015년의 평균 수질과 차이가 발생한 점을 들며 정부의 수질예측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 모델링 결과, 농업용지 구간인 만경강 중·상류는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면 2015년엔 COD가 6.3㎎/ℓ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올해 평균 수질은 10.8㎎/ℓ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용지 구간인 만경강 하류는 3.0 ㎎/ℓ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는 6.4㎎/ℓ로 정부의 수질예측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전북도 등이 수질악화에 대해 ‘호소 내부개발공사로 인해 일시 나빠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선 “매우 주관적이고 근거없는 낙관에 불과하다. 수질변화 추이를 볼 때 새만금호를 담수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끝나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을 결정한다면 새만금개발계획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해수유통 시기를 앞당기는게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수유통은 사업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개발방식”이라면서 “전북도가 앞장서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제2의 개발계획(새만금 플랜B) 수립을 새만금위원회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 "새만금호 수질 악화 대안은 해수유통"
새만금호 수질 악화 대안은 해수유통(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다. 2015.11.19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9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촉구했다.
단체는 "새만금호 일부 구간의 수질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기준 8.83㎎/L로 5급수 수준"이라며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관리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오창환 대표 "새만금호에 해수유통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오창환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다. 2015.11.19 doo@yna.co.kr 지난 7월 30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새만금호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0㎎/L 이하인 5등급(나쁨)으로 나타났다.
이어 단체는 "더러운 담수호에 하구 강변도시, 마리와나 리조트 등 휴양레저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며 "전북도와 정부는 새만금호 담수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호에 해수유통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촉구한 가운데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5.11.19 doo@yna.co.kr 단체 관계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4기 새만금위원회에 해수유통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플랜B'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19 14: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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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새만금해수유통촉구기자회견문.hwp (133.5K) [0] DATE : 2015-11-19 13:4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