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난개발 법률 개정안 안 돼

 

 

 

새만금 난개발 법률 개정안 안 돼

2014.10.1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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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자본 논리로는 미래 가치 못 담아”

 

 

<새만금 방조제(자료 출처 : 환경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만금사업기본계획(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른 법률 개정안으로 관련 규제완화,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친환경 개발이라는 명분을 포기한 난개발이 될 것”이라며 “자본 논리에 충실한 법으로는 새만금에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 추진을 두고 숱한 논란을 겪으며, 그나마 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새만금 친환경 개발이라는 마지노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분노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래 예정됐던 신재생에너지용지 계획이 사라지게 된다. 환경연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탄소 FREE 도시 조성은 새만금 찬반 입장을 떠나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새만금 사업 추진의 당위이자 명분”이라 지적했다.

 

이러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공익적 개발을 포기하고 자본의 논리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난개발, 막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새만금에 카지노 사업이 확대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호텔업 시설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는 등 선투자가 이뤄져야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모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새만금을 도박 산업의 거점화하려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향후 내국인 카지노 허용이라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며 법률 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나서서 새만금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새만금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새만금 사업이란? 1987년 만경강과 동진강이 유입되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 사이의 바다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갯벌을 매립해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간척지를 만들어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1990년대 공사가 진행됐으나 경제성 부족,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논란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되기를 거듭하다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됐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1단계 2020년를 목표를 하고 있지만, 수질문제가 악화되면서 새만금 마스터플랜도 계속 변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해 끝도 없이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련 글 – 새만금 신기루뎐(상) / 새만금 신기루뎐(하)

 

 

[출처] 새만금 난개발 법률 개정안 안 돼|작성자 에코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