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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최근 3년간 5867명을 신규채용했으나 이 중 고졸자는 101명에 불과했다. 고졸 출신 직원 채용률이 2012년 1.7%, 2013년 1.9%, 2014년 1.5%로 3년 연속 1%대에 머무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뽑은 고졸자 수는 총 31명에 불과했다. 17개 교육청중 5개 교육청은 고졸자를 단 1명도 뽑지 않았다. 가장 높은 고졸 채용률을 보인 곳은 전남 교육청으로 유일하게 14.3%(신규채용 63명중 9명)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교육청은 447명의 신규 채용 인원중 고졸자는 2명에 불과해 채용률이 0.4%에 그쳤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145명중 고졸자는 없었다. 심지어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277명을 채용하면서 고졸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안 의원은 "고졸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도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jy1@
총장 선출방식 갈등 ‘전면전’ 치닫나…내일 서울서 전국교수대회대학자율권 요구 집단저항 교육부와 정면충돌 불가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직노동조합 등 7개 교수 관련단체는 전국교수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18일 서울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1천명 이상이 참석하는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교수비대위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학 선진화 방안 반성과 국립대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 것 △국립대 선진화 방안, 강사법 도입과 추진, 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 등 무리한 대학정책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추진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거할 것을 천명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해온 대학 정책의 골간에 대해 집단 저항할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최근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그 명칭과는 달리 대학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총장직선제를 대체한 ‘임의추출식 총장 선출 방안’은 직선제보다 더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또한 평가지표의 부실, 평가위원의 편파 부당 심사, 교육부 출신 근무 대학 우대, 특정 대학 봐주기 등 부실 투성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교수비대위는 18일 행사를 계기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대학 자율성 보장은 물론 교육부 정책을 분석·비판하고 국내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기구의 성격을 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대응 또한 만만찮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천명한 시점에서 교수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묵인했다가는 교육개혁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 뻔한 만큼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립대 총장 직선폐 폐지가 거의 정착돼 가는 단계에서 다시 직선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여 교수들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대교수회 관계자는 “교육부의 여러 정책은 법을 어긴, 위법적인 행위가 많았다”면서 “대학 교수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부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법에 명시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주선, “교육부는 불법적인 행정행위 중단하고 대학 자치에 대한 공격 멈춰야”박주선 의원, 16일 ‘위기의 대학자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손은수 취재부장 승인 2015.09.16 22:04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대학교수의 투신자살 등 위기에 처한 대학자치의 현실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육부의 연이은 국립대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거부로 공주대, 방송통신대, 경북대 등에서 십수개월째 국립대총장이 공석으로 비어있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적 행태에 항의해 투신자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대학자치는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은 「위기의 대학자치,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ㆍ국립대학 총장임용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ㆍ부산대학교 교수회와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발제(국립대의 지배구조와 총장직선제)를 맡은 김재호 부산대학교 교수회장은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 이후 대학교수들은 부끄러운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교육부의 불법적 재정압박에 대한 자신의 무기력함 속에서 순응주의에 빠져있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고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학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이 우리나라를 살린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국립대학 총장임용의 정상화)에 나선 전현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국립대총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수언론에서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국립대학의 1순위 총장임용 후보자를 대통령께 조속히 임명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발제(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와 대안)를 맡은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평가는 사실상 학생정원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을 둔 대학 구조조정에 불과하고 ‘대학 구조개악’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등급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은 ‘저효과 고비용’을 넘어서 ‘부작용 고비용’을 초래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의 불법적인 총장임명제청거부, 총장 간선제 강요, 법적 근거조차 없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인해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학 자치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은 “대학교수가 투신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보다 이 토론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긴급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학이 본모습을 찾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은수 취재부장 dmstn0467@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장식 교육, ICT 통해 인간중심적으로 바뀔 것"'거꾸로 수업' 창시한 미국 교육전문가 존 버그만 방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미래의 교육 방식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플립 러닝)을 고안한 미국의 교육 전문가가 강조했다. 대교문화재단 주최 글로벌 교육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교육 컨설턴트 존 버그만씨는 17일 관악구 대교타워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유튜브 세대'의 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교육은 학생들을 학교에 밀어넣고 교사가 정보를 배포하는 '공장형 모델'이었다"며 "하지만 혁신을 통해 교육의 방식이 발전하고 있고 기술을 통해 교사는 더 가치있는 존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특징은 그가 고안안 거꾸로 수업에서 잘 나타난다. 거꾸로 수업은 교사가 동영상으로 공부할 내용을 녹화해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이를 본 뒤 수업 시간에는 동영상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실험, 질의응답식 심화학습을 하는 교육 방식이다. 학생들이 더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초중고교가 늘고 있다. 거꾸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버그만 씨는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수업을 중단시킬 수 없지만 동영상은 학생이 되돌려 보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며 "수동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학습을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수업 시간에 교사들과 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의문점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더 잘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암기식 교육이 발달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가다. 이에 대해 버그만 씨는 "학생 수가 적으면 좋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한 학급에 40∼50명이 공부하는데도 거꾸로 수업이 효과가 있다"며 "학생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꾸로 수업의 다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거꾸로 수업의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사들의 사고방식이다. 학교 시설 등 여러가지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이 학습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지금보다 많은 시간을 쏟고 동영상 제작 기술 등을 배워야 한다는 점도 큰 장애물이다. 그는 "거꾸로 수업을 택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교사들에게는 '거꾸로 수업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버그만씨 는 암기식 교육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수업을 통해 한국의 교육 문화가 더 학생 중심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 채 정보를 달달 외우는 것은 ICT 기술에 친숙한 요즘 학생들을 위한 학습법이 아니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전통적 교육과 자유로운 교육 방식 사이에서 중간적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크다"며 "새로운 교육법을 찾는 과정에서 거꾸로 수업처럼 ICT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17 13: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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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돈스쿨?…실질 등록금은 최저”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 대학 다양해, ‘권력 분산’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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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대 대학원 비교법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 법학 박사. 인하대 법학과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2014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현).
2015년 제 6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현).
“올해로 7년째를 맞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교실 밖’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시원이나 절에서 혼자 공부했다면 로스쿨 이후로는 교실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교육과 학습 활동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죠. 다른 학문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유독 법학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고등문관시험 이후 오랜 기간 법은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어요. 예상 문제와 답안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해 온 것이죠.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가 가장 주효한 것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법률가 양성은 로스쿨을 통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했지만 7년 사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리를 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법률가 양성 과정이 정착돼 왔습니다.”
“로스쿨의 가장 큰 슬로건이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입니다.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 넘게 논의했고 그때 나온 보고서만 1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역사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온 제도가 아니고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당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었고 그때 큰 방향이 교육을 통한 양성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착했다고 봅니다. 향후 교육의 수준을 더 높이는 일이 필요하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단, 교육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로스쿨이 안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전혀 다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는 것과 필기 이외의 다른 요소로 평가하는 것은 많이 다를 겁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은 전문적 지식, 의사소통 능력, 성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다 빼고 1년에 한 번 보는 필기로만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교양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는 묻지 않아요. 로스쿨에서 학생들은 교과목마다 발표·토론·팀플 등에 다함께 참여하고 단계별 검증을 통해 성적을 받죠.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으로는 평가되지 않는 여러 역량과 품성을 갖춰요. 전인적 인간을 기대한다고 할 때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학교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변호사 시험은 현재 정원의 75% 수준을 합격 인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외부 기관의 시험을 두지 않더라도 로스쿨에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게 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목표에 100% 도달하겠죠.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 점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례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이 변시 합격에 도움이 되는 공부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전공과목을 공부한다거나 다른 교과 활동을 통한 소양 함양에 시간을 쓸 수 없게 되죠. 합격률을 낮추는 것은 그래서 로스쿨 취지를 저해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격률이 계속 낮아질 것이냐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시험 보는 일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로스쿨 3년 동안 약 9.5% 학생들이 유급되든지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합니다. 바람직한 거죠. 전에는 1년에 한 번 시험을 통해 당락이 결정됐다면 법전원에 들어오면서 단계별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 한 번,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또 한 번, 학기별로 계속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시험에서 걸러집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소수의 정해진 인원만 1년에 한 차례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비하면 지금의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등록금은 학생과 학교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고비용이 맞아요. 애초에 교육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신청을 받을 때 등록금 환원율을 45%로 설정했어요. 교육비 중 반절은 학교에서 부담하라는 거죠. 로스쿨을 신청할 때 비용 부담이 싫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도 고비용이 힘들다고 하면 반납하면 돼요. 그것은 개별 대학이 선택하는 겁니다.”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로스쿨이 1년에 2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데, 25개 대학 중 2000만 원이 넘는 곳은 세 학교입니다. 법학전문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이 중 37%가 다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질 등록금’은 1년에 894만 원인 거죠. 의학전문대학원의 실질 등록금 1229만 원의 70% 수준입니다. 경영전문대학원은 1698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면 자기 돈을 들여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을 통해 나중에 갚아나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질 등록금이 의학이나 경영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원의 900만 원 수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학생 부담이 크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장학금 정책은 다르게 쓰겠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100명 중 37명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좋은 제도입니다. 국공립 10개 학교는 장학금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평균 연 1000만 원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국공립학교를 가면 되는 거죠. 즉, 등록금이 비싸 못 가는 게 아니라 점수가 안 나와 못 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로스쿨에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구당 연소득을 조사해 보니 서울대와 이화여대를 포함해 학생의 20%가 2000만 원이 안됩니다. 부자만 다닌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걸 모를 리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반면에 2000만 원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최소 연간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가구당 연소득 2000만 원이라면 마음 놓고 고시 공부를 못합니다.”
“그건 1970년대 얘기죠. 한국의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이미 1980년대만 들어서도 ‘개천의 용’은 거의 탄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은 ‘선수용’입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 학생들이 시험을 더 잘 보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사법시험이 열려 있다고 해서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제로 전수조사해 표를 만들었는데, 사법시험 시절에는 한 명도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했다가 로스쿨에 합격생을 낸 대학이 50개가 넘습니다. 교육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재미있는 통계를 들게요.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사법시험으로 한 해 30명을 뽑았습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100명을 뽑았어요. 거의 다 서울대 학생들이었어요. 요즘 대법관이 왜 서울법대·남자·50대로 분류되겠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 서울대 학생들만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순으로 프로 선수들만 가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합격자 배출 학교도 늘어났어요. 2002~201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45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30.52%, 고려대가 16.42%입니다. 2011~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보니 이 수치가 내려갑니다. 각각 30.52%에서 17.83%로, 16.42%가 14.98%로 조사됐어요. 10대 대학 점유율이 사법시험 시절엔 전체 84.66%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이후 학교마다 리트(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 영어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전형 방법을 달리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이 배출됐고 10대 대학 점유율이 75%로 10% 포인트 내려갑니다. 특정 대학 학생들이 독점하지 않고 전국 여러 대학으로 흩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일부에서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뒷배’를 이용해 입학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점 하나는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대입만 하더라도 과거 학력고사 하나로만 평가했다면 지금은 논술·내신·특기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고 있죠. 이미 수시가 70%, 정시가 30%입니다.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모든 전형에서 다양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만 유독 하나의 전형으로 뽑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1 년에 단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해 왔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방법이 좋고 만족스러웠다면 계속 고수하면 되는데, 왜 논란이 일고 로스쿨이 도입됐겠습니까. 그렇게 뽑았더니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단적으로 다른 국가 법률가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유학 시절 도서관 서가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태국의 법 서적이 서가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딱 한 뼘, 한국의 법 서적이 그것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면 다 서울 법대 가고 사법시험 봤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소리 들으면서 법률가가 됐을 때 뭔가 국가에 기여해야 하는데, 한국 법률가가 한국 사회에 그 정도로 기여했느냐는 거죠.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내놓는 수준의 퀼리티 있는 서비스를 한국 변호사들이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법시험 출신들이 다 할 수 있다면 누가 시시비비를 걸겠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세계적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변호사들이 갖는 역량이 너무 한 쪽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변호사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외교, 통상 교섭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활약하는데 한국 변호사들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필기시험으로만 승부를 보고 송사에 집중된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부 시절 자신의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학과 학생도 1학년 때부터 법률 책만 보는 거예요. 이름만 경제학과지 경제학을 하나도 몰라요. 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한 후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과 독학을 통해 변호사가 된 사람의 역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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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식의 사시 존치 주장이 최근 핫 이슈입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떼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1995년부터 논의한 내용을 입법화한 결과가 사시 폐지입니다. 사법시험의 폐해가 너무 크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애기로 한 것인데, 그 사이 사법시험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존치하면 서울대 중앙 도서관 1층 자유 열람실은 법전으로 뒤덮일 겁니다. 전공 불문, 1학년 때부터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는 이른바 ‘고시 망국’이 재현되는 것이죠. 또 국가 운영 철학의 본질로 들어가면 국민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한다는 약속이었고 그것을 믿고 로스쿨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약속으로 지켜야 합니다.”
“먼저 판검사 임용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적어도 판검사 임용에서 특정 대학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별히 지방대를 차별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다만 대형 로펌은 소수 몇 대학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로펌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취업률이 92.62%인데 학교 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역 간 차이보다 남녀 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가 75학번입니다. 입학 당시 연 30명을 뽑다가 졸업할 때 100명을 뽑으니 실력 없는 사람이 뽑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기시험이 갖는 맹점입니다. 예를 들어 30등은 70등보다 우월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시 100등한 사람이 30등 한 사람보다 실력이 덜한 법률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기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한정돼 있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렸다 줄였다 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많이 뽑았던 시절에 나왔습니다. 로스쿨 출신에서 많이 뽑으면 쭉정이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게 뽑아야 인물이 나온다는 생각은 필기시험이 갖는 한계라고 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군가에겐 좋고 누군가에겐 나쁩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블록마다 의사가 있으면 좋은 거죠. 몇 명을 배출하는 게 좋으냐는 문제는 복잡한 이슈이지만 확실한 것은 공급자 쪽은 나쁘고 수요자 쪽은 좋다는 겁니다. 논의를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변호사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할 사람이 갖춰야 할 품성·책임감·정의감 등이 필요하고 점점 더 분석력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야이든 자기 분야 공부를 잘하고 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변호사 시장이 다른 전문가의 서비스 시장보다 더 나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법률가들이 너무 송무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용기만 있으면 법률적 소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사법시험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달라졌고 이전 세상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헛발질’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와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이해숙 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굶지 않을 권리’ 토론회-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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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7 14:3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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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 교육감들 "한국사 국정화 포함된 2015개정교육과정 고시 중단해야"
서울과 부산 등 교육감(조희연·김석준)들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2015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교육과정개정과 함께 추진 중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보다 깊고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성명에는 서울과 부산 외에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이석문 등 14개 시도교육감, "교과서 국정화 개정안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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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7 15: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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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행자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개정안 입법예고 / 전북교육청 "법률 위반…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 정치권도 "교육자치 정신 훼손" 비판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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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걱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 |||||||||||||||||||||||||||||||||||||||||||||
| 교육청,중학교 진로 교사-배치율 전국서 유일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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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취업난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 세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질타는 여당은 물론 야당측까지 일부 가세해 더 주목받았다. 약 3개월 뒤면 시행될 학교 진로교육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북지역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은 전국 최저인 27%에 불과했다. 전체 중·고교 341곳 중 248곳에 상담교사가 없다는 의미다. 덩달아 수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진로 진학상담을 못받게 생겼다. 이런 문제는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한층 더 심각했다. 상담교사 배치율이 90%대를 밑도는 지방은 전북이 유일한 까닭이다. 실제로 다른 지방은 죄다 100% 안팎을 넘나들었다. 전북 다음으로 낮은 인천조차 95%에 달했다. 광주와 충남 등 100%를 초과한 지방도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경북은 109%를 기록했다. 김 교육감의 취업 금지령이 국감현장을 뜨겁게 달궈놓은 또다른 이유다. “교육부가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해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으면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는 무리가 있다.” 박 의원에게 전달된 전북교육청의 해명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슷한 사정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어떻게 90% 이상 배치했느냐”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현 상태라만 전북지역 학생들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접하고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게 생겼다”며 “전북교육청은 즉각 상담교사 선발 배치계획을 마련해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 받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력 주문했다. 한편 올 12월 23일 시행될 진로교육법은 모든 초·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 가운데 중학교는 내년부터 진로진학을 직접 탐색하고 체험할 자유학기제도 전면 시행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내년 누리예산 ‘발등의 불’ 불구 관심 부족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돼 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국정교과서 찬반논란에 묻혀 아쉬움을 남겼다. 15일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다수 의원이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은 국감장에 참석한 11명의 의원 가운데 손을 꼽을 정도로 적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는 진보교육감의 애를 먹이고, 재정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교육부나 정부는 지원보다는 현장교육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교육재정을 책정할 때 학생수 기준을 높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책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전남·북이나 강원 등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예산감소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정부에 대응할만한 논리가 없다”며 “내년에 800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며, 가용재원이 3,000억원인데 3분의 1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1,407억원이 필요하며 전남은 1,433억원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조기철 기자 15일 오후 무안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과 간부들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북교육청 국감현장] "지방교육 재정 파탄 지경"김 교육감 "누리예산 부담" /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권혁일 | milpislove@jjan.kr / 최종수정 : 2015.09.15 2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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