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2015. 7. 18. 11:46ㆍ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의제21, 거버넌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뉴스토마토 김현우 입력 2015.05.12. 09:57
2000년 9월 뉴욕, UN 본부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MDG는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내용의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회의에 참여한 191개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올 9월, 유엔 본부에선 MDGs에 뒤이은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불과 4달이 남았다, 2030년까지의 세계를 이끌고 변화시킬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는 무엇일지에 관한 The Guardian의 1월 19일 자 보도이다.
가디언지 홈페이지. 캡쳐/바람아시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는 UN 회원국들이 향후 15년 동안 의제와 정치적 정책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 고려될 새로운 세계적 논의 지표이다. SDG는 2000년, UN에서 선언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이하 MDG)의 기한이 만기 되어 세워진 새로운 기준이다.
새로운 기준은 왜 필요한가?
기존에 사용된 목표 MDG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의 정책을 해외 구호 활동과 연결시켜 세계에 만연한 빈곤, 기아를 막는데 기여하고, 비정부 기구들을 결집시키는데 성공 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그 범위가 너무 좁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MDG의 8개의 과제:
1.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2.초등교육의 완전 보급
3.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4.유아 사망률 감소
5.임산부의 건강 개선
6.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7.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8.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동반관계 구축
MDG는 기아, 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의 표면적 해결이 아닌 그 내부적 원인을 간파하고, 발전 자체의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나 인권과 경제적 발전에 대한 사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MDG는 UN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에게 어울리는 목표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에 따라 UN은 올해부터 SDG를 목표로 나아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MDG의 만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MDG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구 상의 10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평균 1300원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8억 명에 달하는 인구는 먹을 것이 부족하며, 세계의 여성들은 지금도 양성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고, 여전히 100만 명에 달하는 임산부들은 출산 중 목숨을 잃고 있었다.
SDG의 17가지 과제는 무엇인가?
1.빈곤퇴치
2.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보건 증진
4.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물과 위생 제공의 관리 강화
7.에너지 보급
8.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개의 주요한 행동사항에 포함된 세부사항까지 총 169개의 목표가 있다.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제1항의 경우, 빈곤퇴치라는 큰 주제 안에 '2030년 이내에 전체 기아 인구 반으로 절감', '극빈곤 인구(앞서 언급된 하루 평균 13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근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항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근절', 제16항에는 '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7가지 과제들은 어떻게 채택되었는가?
UN 본부 내부 회의에 의해 도출된 MDG 와는 달리, UN은 UN 역사상 최대의 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SDG의 과제들을 정리했다. MDG를 2015년부터 대체할 새로운 기준에 대한 논의는 2012년 리오 +20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방실무기구를 만들어 초안을 만드는 것이 확정되었다. 70여 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인 실실무기구무기구(Open working group)는 2013년 3월에 첫 회의를 했고, 17번의 회의를 거쳐 2014년 7월에 완성본을 만들었다. 완성된 리스트는 2014년 9월에 UN 총회에 제출되었다. 실무기구와 함께 UN은 83번의 국제토론, 11번의 주제관련 토론과 방문 조사로 이루어진 '국제 토의'를 진행했다. My World survey 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실시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UN 총회의와 실무기구에 전달되어 반영되었다.
세계의 정부들은 SDG에 만족하는가?
대부분은 만족해 보이지만 영국, 일본 등 소수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몇몇 국가들은 17가지의 과제들이 진행되기도, 대중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진행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더 다룰 필요가 있으며, UN에서 밝힌 17개의 과제들은 범위가 너무 넓기에 중요성의 경중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은 추진과제는 10개, 최대 12개가 적당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수정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어느 사항을 제외할 것인지 알려진 것은 없다.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도 SDG가 포함하는 과제의 개수가 너무 많은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여성 지위의 상승, 투명한 국가 통치, 평화와 안보의식 강화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 점에서는 과거 적었을 때보다 더욱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정의 여지는 있는가?
SDG 수정과 평가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도 SDG의 축소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정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부분의 제기된 수정의 방향이 정치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월에 발표된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SDG 통합 리포트 또한 SDG 과제 축소 의사는 없음을 보였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국가들의 SDG 실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SDG를 존엄, 번영, 정의, 협력, 환경, 인간의 6가지 '필수 요소'로 분류하였다.
2015 발전 목표에 대해서 UN 사무총장 특별 고문 아미나 모하메드는 수많은 사항들을 17가지로 축소시키는데 각고의 노력을 들였기에, 향후 축소에 대한 가능성은 적음을 알렸다.
UN 측에서는 회원국들이 1월 19일부터 SDG에 대한 공식적 토의를 시작하였으며, 9월까지의 정기적 토의 후 결점이 발견된다면 3,4달 이내에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전적 후원의 문제는?
SDG는 조 달러 단위의 프로젝트로 진행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금융전문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에 의하면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연간 66억 달러가 소요되고, 식수, 농업, 교통,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회발전 기반시설 투자에 연간 7조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SDG의 실행에는 민간의 경제적 후원이 절대적임을 시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돈은 잘못된 금융흐름과 부패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관리와 조치가 필수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SDG의 경제적 요소 관련 비준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7월에 개최될 예정인 UN 주요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SDG는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SDG에 대해서 회원국들의 동의가 얻어지면 2016년 1월부터 적용이 될 계획이다. 현재 합의된 SDG의 만료 기한은 2030년까지이다.
이성우/안양외국어고등학교 기자www.baram.asia T F
김인혁 기자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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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는 UN 회원국들이 향후 15년 동안 의제와 정치적 정책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 고려될 새로운 세계적 논의 지표이다. SDG는 2000년, UN에서 선언한 밀레니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이하 MDG)의 기한이 만기 되어 세워진 새로운 기준이다.
새로운 기준은 왜 필요한가?
기존에 사용된 목표 MDG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의 정책을 해외 구호 활동과 연결시켜 세계에 만연한 빈곤, 기아를 막는데 기여하고, 비정부 기구들을 결집시키는데 성공 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그 범위가 너무 좁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MDG의 8개의 과제:
1.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2.초등교육의 완전 보급
3.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4.유아 사망률 감소
5.임산부의 건강 개선
6.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7.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8.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동반관계 구축
MDG는 기아, 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의 표면적 해결이 아닌 그 내부적 원인을 간파하고, 발전 자체의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나 인권과 경제적 발전에 대한 사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MDG는 UN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에게 어울리는 목표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에 따라 UN은 올해부터 SDG를 목표로 나아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MDG의 만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MDG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구 상의 10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평균 1300원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8억 명에 달하는 인구는 먹을 것이 부족하며, 세계의 여성들은 지금도 양성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고, 여전히 100만 명에 달하는 임산부들은 출산 중 목숨을 잃고 있었다.
SDG의 17가지 과제는 무엇인가?
1.빈곤퇴치
2.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보건 증진
4.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물과 위생 제공의 관리 강화
7.에너지 보급
8.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개의 주요한 행동사항에 포함된 세부사항까지 총 169개의 목표가 있다.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제1항의 경우, 빈곤퇴치라는 큰 주제 안에 '2030년 이내에 전체 기아 인구 반으로 절감', '극빈곤 인구(앞서 언급된 하루 평균 13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근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항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근절', 제16항에는 '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7가지 과제들은 어떻게 채택되었는가?
UN 본부 내부 회의에 의해 도출된 MDG 와는 달리, UN은 UN 역사상 최대의 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SDG의 과제들을 정리했다. MDG를 2015년부터 대체할 새로운 기준에 대한 논의는 2012년 리오 +20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방실무기구를 만들어 초안을 만드는 것이 확정되었다. 70여 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인 실실무기구무기구(Open working group)는 2013년 3월에 첫 회의를 했고, 17번의 회의를 거쳐 2014년 7월에 완성본을 만들었다. 완성된 리스트는 2014년 9월에 UN 총회에 제출되었다. 실무기구와 함께 UN은 83번의 국제토론, 11번의 주제관련 토론과 방문 조사로 이루어진 '국제 토의'를 진행했다. My World survey 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실시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UN 총회의와 실무기구에 전달되어 반영되었다.
세계의 정부들은 SDG에 만족하는가?
대부분은 만족해 보이지만 영국, 일본 등 소수의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몇몇 국가들은 17가지의 과제들이 진행되기도, 대중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진행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더 다룰 필요가 있으며, UN에서 밝힌 17개의 과제들은 범위가 너무 넓기에 중요성의 경중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은 추진과제는 10개, 최대 12개가 적당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수정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어느 사항을 제외할 것인지 알려진 것은 없다.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도 SDG가 포함하는 과제의 개수가 너무 많은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여성 지위의 상승, 투명한 국가 통치, 평화와 안보의식 강화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 점에서는 과거 적었을 때보다 더욱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정의 여지는 있는가?
SDG 수정과 평가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도 SDG의 축소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정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부분의 제기된 수정의 방향이 정치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월에 발표된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SDG 통합 리포트 또한 SDG 과제 축소 의사는 없음을 보였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국가들의 SDG 실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SDG를 존엄, 번영, 정의, 협력, 환경, 인간의 6가지 '필수 요소'로 분류하였다.
2015 발전 목표에 대해서 UN 사무총장 특별 고문 아미나 모하메드는 수많은 사항들을 17가지로 축소시키는데 각고의 노력을 들였기에, 향후 축소에 대한 가능성은 적음을 알렸다.
UN 측에서는 회원국들이 1월 19일부터 SDG에 대한 공식적 토의를 시작하였으며, 9월까지의 정기적 토의 후 결점이 발견된다면 3,4달 이내에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전적 후원의 문제는?
SDG는 조 달러 단위의 프로젝트로 진행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금융전문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에 의하면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연간 66억 달러가 소요되고, 식수, 농업, 교통,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회발전 기반시설 투자에 연간 7조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SDG의 실행에는 민간의 경제적 후원이 절대적임을 시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세금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돈은 잘못된 금융흐름과 부패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관리와 조치가 필수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SDG의 경제적 요소 관련 비준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7월에 개최될 예정인 UN 주요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SDG는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SDG에 대해서 회원국들의 동의가 얻어지면 2016년 1월부터 적용이 될 계획이다. 현재 합의된 SDG의 만료 기한은 2030년까지이다.
이성우/안양외국어고등학교 기자www.baram.asia T F
김인혁 기자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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