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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10차 환경리더스포럼은 이러한 국제 논의에 대응해 국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원조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포럼은 환경부와 한국환경한림원(원장 이상은) 주최로 개최됐다 <사진= 김택수 기자> |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금융위기나 기후변화 문제에서 보듯 고립된 번영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세계가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그간의 성장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견인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국제사회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제10차 환경리더스포럼은 이러한 국제 논의에 대응해 국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원조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포럼은 환경부와 한국환경한림원(원장 이상은) 주최로 개최됐다.
MDG의 한계 SDG가 대안
21세기 초 지속가능한 발전의 청사진이 주요 세계정상 회의 및 선언에서 제공됐다. 2000년 9월 UN 본부 밀레니엄 서밋에서는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목표로 새천년 선언문을 채택하고 8개의 세부목표인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다.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성 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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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s 8대 목표 |
하지만 MDG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시하지 못해 문제시됐다. 빈곤을 유발하는 불평등, 인권, 평화, 안보와 같은 구조적 요인을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발, 경제성장, 구조개혁 등을 미반영한 한계도 지적돼 왔다. 또한 MDG는 개별 국가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고, 적용 대상도 주로 개도국에 한정해 질적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국내 ODA '범지구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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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과 문명 정회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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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과 문명 정회성 대표는 “MDGs의 목표연도는 2015년으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12년 6월 열린 Rio+20에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문건이 제출된 바 있다. 이는 MDGs 이후 목표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전환됨을 말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경제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경제로 혁식해야 하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는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등이 균형을 가지며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으로 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SDGs의 내용은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잘사는 나라의 소비 전환과 발전방식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SDGs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우리나라 ODA 정책도 범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구체적인 기여가 가능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이 실효성 잣대
ODA추진은 지역의 하드웨어, 스프트웨어, 휴먼웨어 세 가지 측면이 상호 작용해 발전하도록 통합적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지역발전 거버넌스가 중요성을 띈다.
정 대표는 “ODA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과 관의 협조이다. 단순한 공여가 아니라 과정에서 ‘동반자’, 결과로서 주민 실천력과 연계된 ‘역량강화’를 달성해야 한다”라며 “녹색ODA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 수원국 주민들의 근면, 자조, 협동정신이 수반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궁극적으로 ODA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정의 설정과 축적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구조, 생활양식, 의식개혁에도 중요한 이슈다. 또한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자원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경기변동과 자원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이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의사결정, 집행의 내실화, 환경복지 공약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환경불평등 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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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문태훈 교수 |
중앙대 문태훈 교수는 “지속가능성의 구현은 창의적 녹색경제의 발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기존산업의 녹색화에 신규녹색산업이 더해지고 정책의 중심은 지속가능성으로 조정, 통합해야 한다”라며 “소통의 강화도 중요하다. 주민, 지방정부, 기업의 광범위한 참여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생적인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른 구조와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기반과 제도는 상당부분 구축돼 있지만 정책실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격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다시 회복하거나 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불평등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환경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생물다양성 및 자원보호 노력, 수질관리·수량관리 통합, 에너지와 자원사용 효율성 등을 증진시켜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제기구와 다자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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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제철 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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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제철 국제협력관은 “MDG는 SDG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조건이다. SDG는 향후 15년간 국제환경 및 개발협력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공통 전략목표로 작용될 전망이다. ”라며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으로 지표 작성 및 활용경험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SDG 이행체계 및 거버넌스 재정비 계기로 활용해 향후 국가별 세부목표 설정이 권고되면 국내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목표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 국제협력관은 “UNDP, UNEP 등 관련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아태지역 및 개도국의 이행지원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해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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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재웅 녹색성장외교과장 |
SDG, 경제발전 정책으로 수립
외교부 이재웅 녹색성장외교과장은 “Rio+20회의 당시 SDG는 목표로서 제기되지 않았다. 당초에 UN은 녹색경제로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중요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마찰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콜롬비아에서 제시한 SDG가 UN의 제시안을 하나로 통합가능하다는 의미로 채택된 것이다”라며 “당시 무엇보다 중요한 실행수단으로서 제기된 것은 재원마련이다. 선진국들이 얼마만큼의 재원을 내놓을지가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결국은 SDG의 적절한 이행은 국가정책발전에 녹아 들어가고 경제발전 정책으로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주요 내용으로 사회, 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최근 녹색성장위원회를 재출범하기로 내부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수주내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의 의견 수렴 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ts@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