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물환경 관리 방향 / 민경석 경북대 교수

[물정책 토론회] 효율적인 물환경 관리 방향 / 민경석 경북대 교수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물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와 함께 물관리 정책의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21세기 들어 환경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물 제도 개혁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임기 내 가시적 치적에만 몰두하는 정권의 물 정책에 대한 단시안적 접근, 정부부처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물 관리 정책의 개혁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좌절되고 미루어져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21일 잠실 롯데호텔에서는 물관리 정책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도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상하수도협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조직개편을 앞둔 현 시점과 맞물려 다양한 의견의 장이 펼쳐졌다.

발제자로 나선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통합 유역관리체계의 구축과 사전 예방적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발 추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물 환경 관리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기훈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해외 산업실장은 세계 물 시장의 성장 전망으로 물 재이용 분야가 가장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며 권역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강화시켜 해외 진출을 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승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종원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최지용 KEI 정책연구본부장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태관 계명대 환경과학과 교수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옥동민 대우건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미래 물정책 개선·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효율적·지속가능한 통합유역관리 도입
4대강 수질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하수관거 정비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사업적 역량 강화해야

Part 01. 효율적인 물환경 관리 방향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하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하수도사업은 국내외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모두가 협심해서 개선을 촉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차기 정권의 주력 목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므로 물산업 쪽으로도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 스스로 움직여서 이룰 수 있는 개선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기에 각계 관계자들과 국민의 이해로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

부처별 분산된 물관리 일원화 절실

물관리의 일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물관리 체계는 부처별 분산으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며 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 현 정부 초기에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이것은 20여 년이나 계속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다.

현 정부에서 일원화가 실패한 이유는 4대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 때문일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의 물 관리 체계성 확립과 국외 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행정 차원의 통합을 넘어 기업 차원의 상하수도 분야 통합유역관리의 도입 등도 해외진출의 방안으로 손꼽힌다. 현재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에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정 중이다.

환경부는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및 체계 강화를 위해 수질·수생태를 개선하기 위한 물관리정책을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다중면 관리로 확대하는 것과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실효성을 보이고 있음에 착안한 유역통합관리체계의 실현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비점오염원·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수질·수생태 개선에 필수적인 부영양화의 개선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못한다. 이에 환경부는 여러 방법을 통해 부영양화를 단계적으로 개선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류 중점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수질 예·경보제 확대 등을 강조했다.

또,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심지역 투수층을 확대하고 비점오염원과 가축분뇨의 관리 강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최근 불산 누출사고 등 산업폐수 관리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관리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4대강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해 유량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내 물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원과 유량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본류와 상·하류간은 물론 지류와 본류와의 연계도 핵심 문제다.

물 확보 방법이 수질과 수생태계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 순환 이용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유역 물 관리인 통합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해외시장 경쟁에 내놓을 만한 승산이 있을 것이므로 이것도 육성해야 한다.

비점오염원의 관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초 투자를 지자체에게 유도하고 있는데 미흡한 상태이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체계화하고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국민들에게 비점오염원 관리를 왜 해야하는지, 사업의 성과목표가 어떤지 정확히 알려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다. 그리하여 관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 기반을 체계화해 사전적 비점오염저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질개선이 잘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유기성폐기물이다. 유기성폐기물종합자원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2013∼2014년까지는 R＆D를 구축하고 2015년에는 실제 센터를 건립해 자원화를 시키는 것이다. 폐기물을 퇴비로 만들어 농촌에 사용하면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친환경 농촌 시범사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필히 시행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부터 진행해 성과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동의와 요청부터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환경 관리, 대국민 서비스 강화 시급

반세기 동안 우리는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부영양화 문제 해결, 수질 규제 등으로 하수처리분야를 발전시켜 나갔다. 1970년 이전에는 하수 분야에서 산업폐수를 정화시키는 것이 주된 일이었지만 1990년대에는 BNR 공정으로 질소(N)와 인(P) 등을 규제하게 되었다. 이어 낡은 시설이 문제가 되자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 정비 원년으로 지정해 정비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특히 광역시는 여전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신설에는 30％, 개·보수엔 10％ 밖에 되지 않아서 이다.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선 배출량이 큰 대구·대전·광주 등의 광역시에서 관거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물환경 관리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상하수도 운영의 구조적 개편을 해 유역별 광역화,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등 규제와 사업을 분리시킨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과 집적·자동화로 인건비를 아끼고 상수관망 및 하수관거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면 물산업 국내·외 경쟁력 역시 강해질 것이다. 경쟁력 강화엔 선진국에 나가서도 1등을 할 첨단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개발국을 겨냥한 기술의 정립도 필요하다. 지역 맞춤적이며 운영에 용이한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출해야 한다.

4대강 수질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하수관거 정비다. 서울시처럼 돈이 많은 지자체는 정비를 하고, 재정이 낮은 지자체는 정비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현재 하수관거 보급 실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도가 낮은 유입수 등의 문제로 효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면 민간 부분이 참여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상하수도는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모두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법은 상하수도의 민간 참여로, 국내 서비스 개선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유도해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수관거 정비 효과로는 도시침수 방재, 도시 비점오염 저감과 악취 문제 해결, 가정의 음식물, 분뇨를 쉽게 처리하는 등의 국민 체감형 효과와 하수처리장의 유입량 감소로 배출부하가 삭감되는 것 등이 있다.

하수관거 정비 선순환 효과

하수관거 정비 효과로는 도시 침수 방재와 도시 비점오염 저감 등이 있으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음식물, 분뇨를 쉽게 처리하는 등의 국민 체감형 효과, 하수처리장의 유입량 감소로 배출부하가 삭감돼 개발 할당량이 증가하는 현상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하수처리시설이 축소돼 운영비 및 에너지가 절감되며 잉여시설은 강우시 하수처리장 초과유입수 처리시설로 전환돼 겨울철 질소 처리효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하수유입수의 COD/T-N, COD/T-P가 개선되고 고도처리공정 효율의 증가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데 용이해진다.

“요금적자·지역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다음으로 현재 수도요금 적자 및 도시·농촌간 격차에 대한 문제를 국민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전국 평균 수도요금의 적자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간 수도생산원가가 최고 8배 차이나며 수도요금은 최고 3.9배, 현실화율은 최고 7배까지 차이를 기록해 도시·농촌간 격차가 심화되는 중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도·농간의 수도 서비스와 요금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물 인권에 힘써야 한다. 생산원가는 물론 시설의 재투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재원이 포함된 적정한 요금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의 규모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특·광역시, 경기도와 지자체의 물 관련 서비스를 차별화 해야 한다. 특·광역시, 경기도는 물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로 관리해 시설개선에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자구노력, 민간투자 유도 등을 추진하며 지자체는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공기업 및 정부가 관리주체가 되어 재원을 조달해 줘야 한다.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시급

상하수도 전문업의 활성화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관련 업역 개편을 통한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화 및 기술적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출처: 손진식(물산업 전무업역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2012년

현재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 결집 및 해외진출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해외건설협회(ICAK)에서 노력 중이다. 기관별 산재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역량을 결집하면서도 분야별로 차별화를 둬야 하며 저개발국을 겨냥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정보조사, 프로젝트 발굴, 전문가 알선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을 필두로 한 대·중·소기업의 물산업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시장별로 특화된 진출 전략과 역량 있는 요소 기술 보유 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선단식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기업, 대학, 정부가 공동 출자한 전문적 기업·물산업 클러스터를 마련해야 한다.

※ 발표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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