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지역
사회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됐다며 몹시 흥분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을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요즘 지역주민들은 성장의 결실은커녕 소외감만 커졌다고 불만이다.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황이 여전하고, 사무 위임도 더뎌 지방분권이 멀었다고 아우성이다. 일부 단체장들이 물을 흐리는 사이에 발전이 정체되고, 지방재정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등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 20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무려 77.4%의 주민이 지방소외에 공감했다. 특히 젊은층의 지방소외감이 강했다. 30대의 경우 87.8%가 지방소외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20대는 81.5%, 40대는 79.5%였다. 국가 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치우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된 탓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지방재정’(38.6%)을 꼽았는데, ‘정당의 지방자치 개입’(22.2%)과 ‘주민들의 무관심’(20.5%)도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았고(31.7%),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67.6%가 동의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와 행정,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큰 예산은 중앙장부가 틀어쥐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양상이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시켰지만, 지금도 중앙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온 일부 지역 정치인들도 변해야 한다. 단체장 등 선출직 자리를 돈벌이와 위세 수단으로 삼다보니 지역이 발전하기는커녕 역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권자인 주민들도
인물과 정책 위주의 투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민들이 투표를 잘못해 지역발전을
망치는 사례가 지난 20년간 곳곳에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나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