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속가능발전 원년으로

-->

[생의 한가운데] 2015년 지속가능발전 원년으로

2015년 01월 07일 (수)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APSUN@sjbnews.com

오스트리아의 빈, 스위스 취리히, 호주의 멜버른, 캐나다 벤쿠버의 공통점은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도시는 안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도시기반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도시의 특징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도시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시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고 그 성과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고 소통한다. 도시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건전한 재정, 고용창출, 사회복지와 교육, 쾌적한 환경 등을 말한다.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 대부분의 도시들은 사회적 책임성과를 지속가능 보고서에 담아 보고하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사회적 성과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환류 등을 통한 개선여부를 파악하기도 쉽다. 유엔은 최근 14년 전 수립한 새천년 개발목표를 대체할 새로운 ‘포스트 2015’ 의제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이 추진할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명명됐다. 또한, 각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후와 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의 이행계획을 책임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행과정은 종전과 달리 각국이 의무적으로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의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 위주 개발논리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14년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성장 위주의 개발논리에 빠진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한국사회의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터진 참사였다. 우리 사회는 이제 불평등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공존, 협동과 순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을 주진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패러다임에 집중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4년 2월부터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복원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북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환 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낮아졌다. 인구밀집, 생활공간의 질 저하, 환경오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정주체계가 붕괴되고 농업경쟁력이 감소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낮아졌다. △지속가능 발전으로 살기 좋은 전북 만들자 이제 전북은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좌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과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할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유엔에서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이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예로 전주시는 2009년부터 「전주의제 21추진협의회」와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회와 복지, 교육, 생태와 환경, 자원과 에너지. 문화 등 7개 분야 30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개발해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내용을 발표해 오고 있다. 농도인 전북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 포함시켜 이행계획을 세워야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노력해서 몇 십 년 후에 멜버른이나 벤쿠버 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자고 2015년 나의 바람을 제안해 본다. /   전라북도의회 의원

 

 

국주영은 도의원 '지역서점 도서구입 의무화' 제안 눈길 기사등록 일시 [2015-02-13 12:06:21]

【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시 제9선거구) 의원이 지역 중소서점을 통한 도서구입 의무화로 지역서점 살리기를 제안했다. 국주 의원은 13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도서구매시 지역 중소서점의 도서 구입을 의무화해 지역 서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주 의원은 "전라북도를 책 읽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서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최대한 동네 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주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미만 도서 구매시 동네서점 우선 이용을 의무화 하는 등 지역서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지역은 입찰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입찰 관행을 고수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주 의원은 "서점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업체라도 도서 납품 입찰에 응할 수 있어 낙찰 수수료를 노린 자격 없는 납품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납품업체들 가운데 1~2년 만에 폐업하고 세금을 탈세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도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실제 4월 개관을 앞둔 전주시립 건지도서관의 도서 입찰에서 34개 업체가 참여, 이 가운데 상당수는 도서 판매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일 뿐 아니라 실제 낙찰 받은 업체마저 도서판매와 관련이 없는 업체였다"고 폐단을 설명했다. 한편 정읍 신태인 도서관은 도서 구입 공고에서 관내에 도서판매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를 통해 도서구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kss80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