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에너지 보급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 에너지 보급

– Posted on 01/29Posted in: 교민소식, 교육논단, 교육소식, 교육칼럼, 슬라이드선택, 에듀라이프, 전체기사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에너지 보급

청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일곱 번째 목표인 ‘에너지 보급’에 대해 논의한다.

 

① 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세계 15억, ‘절대 에너지 빈곤’에 시달려

인간의 일상생활은 에너지의 사용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에너지는 인간 삶의 필수 요소이다. 특히 산업혁명이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보다 높은 단계의 문명사회인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규정된다. 이러한 인식경향은 “산업적으로 문명화된” 사회는 높은 에너지소비를 보이기에 높은 에너지 소비는 문명화된 사회의 척도라는 신화로 이어졌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많을수록 좋다”(more is better)라는 대명제 아래,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둔 에너지정책을 구사해 왔다.

한편 에너지 접근은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상했지만 빈곤 이슈와 관련해 종종 간과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14억 인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약 30억 인구는 조리, 난방을 위해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10억 명 이상이 불안정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에너지 빈곤’ 인구는 생산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위한 에너지와 보건, 교육과 등의 기본 서비스 부족으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국가간·사회계층간 갈등 부추겨

인류는 이제껏 사회적 편익과 물질적 풍요를 증대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이용·통제해왔으며,

에너지의 소비는 산업화의 세계적 진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류가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전 과정은 에너지원의 고갈이란 문제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환경문제와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의 배분을 둘러싼 국가간·사회계층간 갈등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 체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에 적합한지, 이제까지의 에너지정책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

깨끗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꼭 필요하다. 2010년 유엔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2030년까지 10억 인구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Sustainable Energy for All, SE4ALL Initiative)를 발족하여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예로 요리용 스토브와 그 연료를 개선시키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 줄이고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매년 1400억 달러를 절약하고 58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경우 15개국 장관들이 지난 2013년 10월 가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 이니셔티브에 대한 ECOWAS 고위급 에너지 포럼(High Level Energy Forum) 중 지역적 에너지 효율 정책을 채택하며 이루어졌다.

ECOWAS 회원국들은 비효율적인 백열등을 없애고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을 채택하는 데에 동의했다. 이로써 서아프리카 지역은 매년 약 2억2000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조명은 전력 사용의 20%을 차지한다.

회원국들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조명 기술을 향한 세계시장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프로젝트인 ‘인라이튼’(en.lighten)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필립스(Philips), 오스람(OSRAM) 및 중국 국립조명시험센터(National Lighting Test Center)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의 협조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48개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효율적 조명의 단계적 제거에 대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비효율적 백열등 조명의 단계적 철거를 지원한다.

ECOWAS회원국 인구의 약 60%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등유램프, 초 및 손전등을 태양에너지 조명기구로 대체하게 되면, 탄소배출, 실내 공기오염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비용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에서 청정·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21세기 최대의 화두가 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이 갖는 부양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는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세대간 및 세대내 차등없는 욕구충족이라는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 에너지의 생산·소비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공급위주의 대규모 중앙집중식 현 에너지체제는 청정에너지 개발,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성의 향상, 에너지 절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