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의 오남용

 

 

 

                 '지속가능'의 오남용

HERI 2012.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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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자 :	하수정 연구원
공동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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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개발’을 언급한 이후 ‘지속가능성’은 세계적인 유행어가 됨.

국내에서는 2000년 김대중 정부는 UN 새천년개발목표에 따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국내 개발계획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해옴. 이처럼 국가 기구의 명칭에도 사용될 만큼 공식화됐으나, 그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한 채 남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부족한 실정.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는 2009년 이명박 정권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축소 개편하고 그 자리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한 것. 녹색성장의 핵심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환경피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음.

하지만 이는 경제·사회·환경이 고루 발전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성장의 보류도 염두에 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한발 후퇴한 것. 지속가능이

녹색성장의 수단으로 인식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

이에 따라 연구자는 정명(正名)의 정신에 입각해 ‘지속가능’의 본래 의미를 고찰 함.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기까지,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토대를 살핌. 또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노력과 사건의 연대기 정리를 통한 개념의 변천사를 살펴 봄.

이어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콘텐트 분석을 해봄. 언론에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언제쯤 등장해 어떻게 쓰이는지, 또 그 빈도와 추이는 어떠한지 양적 분석과 총248개의 기사를 개별 분석하여 문맥상 쓰인 지속가능의 의미에 대한 질적 분석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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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특징

1. 의미

경제 발전을 위한 자연 환경의 개발 과정에서 자연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인간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 보호와 발전이 병행될 수있는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
사회적 측면：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 지향
경제적 측면：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 지향
환경적 측면：후손을 생각하면서 현재 세대도 쾌적하게 살기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지향

2. 특징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방식이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다.

◇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형평성 원칙
- 미래에 대한 고려 : 세대 간 형평성
- 사회 정의 : 세대 내 형평성
- 국제적 책임 : 지리적 형평성
- 공평한 참여 : 절차적 형평성
- 생물 다양성 존중: 생태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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