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 Posted on 11/22Posted in: 교민소식, 교육논단, 교육소식, 에듀라이프, 전체기사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네 번째 목표인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향상’에 대해 논의한다.

 

 

① 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교육 환경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제4항에 해당되는 시급한 목표이다. MDG는 “전세계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받도록 한다”, WFFC는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가 초등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목표를 삼고 있다.

1990년 세계 80%의 취학연령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이 비율은 86%(2000-2006)로 높아졌지만,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취학연령 어린이의 수는 아직도 6천800만명(2010)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취학연령 어린이의 수는 아직도 9천3백만 명(2007)에 이르고 있으며 무력 분쟁때문에 4천3백만 명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중 53%가 여자어린이이고, 47%가 남자어린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여자어린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비율은 여자어린이가 여전히 차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발도상국, 대를 잇는 ‘저학력의 악순환’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다. 유니세프가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력이 중등학교 졸업 이하인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었으며, 집에 공부할 교과서를 갖고 있지 못한 학생도 70%에 달했다. 식수시설과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도 많았다. 도시와 농촌간의 취학률 차이도 크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10%이상 차이가 나며,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등의 국가에서는 30%이상 차이 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중 75%는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자녀의 교육의 영향을 미치므로 여자어린이 교육은 다음 세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이다.

 

개발도상국의 아동들, ‘교육을 식량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www.childfund.or.kr)이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47개국 6,500 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이 교육을 식량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조사에서 선진국의 아동들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문조사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47개국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에게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10명의 아동 중 1명 꼴(12%)로 낙후된 교육이 국가 내 폭력행위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의 아동들은 약 2%만이 교육 환경이 폭력과 연관돼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아동 17%는 아동을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 분야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선진국 아동에 비해 11% 높은 수치로, 국가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행위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채택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1960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1차 회기에서,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이 비차별의 원칙을 주장하고 또한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교육상의 차별이 그 선언에 천명된 권리의 침해임을 고려하고, 이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각국 교육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교육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을 촉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1960년 12월 14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조건 또는 출생에 기하여, 교육상의 처우균등을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a)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b)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것, (c)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 또는 사람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제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d)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교육’이라 함은 모든 유형과 단계의 교육을 가리키며, 교육에 대한 접근,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주어진 교육 여건을 포함한다.

 

평생교육, ‘평생학습’으로 이어져야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이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과 종합적 교육 체계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평생학습이란 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과 사회의 한계를 벗어난 일생에 걸친 교육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생학습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의 관념적 한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생각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목적은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에 대한 담론을 더 광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에듀라이프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