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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개 부문 논의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두 번째 목표인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 ① 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전세계 기아인구 10억 명에 달해
2010년 기준, 식량부족에 따른 기아인구가 약 10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인구 7명 중 1명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 10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20억 여명은 영양 부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런데 15억명은 과식을 하고,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3분의 1은 아무 쓸모없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국제식량정책연구기구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잠재적인 식량위기를 막기 위해 실시해야 할 정책 6가지를 제시한바 있다.
보고서에는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옥수수로부터 바이오연료 채취 중단’, ‘수출금지 조치의 금지’, ‘위기 시 비축 곡물 방출시스템 확보’, ‘빈국 식량지원 기구의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국제식량정책연구기구는 빈국에 대한 농업 투자액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현대적인 기술과 위기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년은 ‘세계 가족농의 해’ 선정 배경
농산물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통해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이 무참히 깨져버린 지금, 국제연합(UN)은 ‘가족농 및 소농’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식량문제 해결은 물론 인류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안이 가족농과 소농에게 있다는 것이다.
UN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2014년 올해를 ‘세계 가족농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로 선정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난 3월 11일 한국의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선정 관련 논의 워크숍”을 통해 농업계에서 가족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UN은 ‘기아와 빈곤의 종식’, ‘식량안보 해결’, ‘삶의 질 개선’, ‘자연자원 관리’, ‘환경보전’ 등을 위한 가족농과 소농의 중요성을 알릴 목적으로 올해를 ‘세계 가족농의 해’로 선포했다. 5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가족농과 소농이 식량안보를 지탱하고 지역공동체와 경제를 유지하는 동력이자,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구는 밑거름이라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UN은 인류의 지속가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점과제로 ‘에너지’, ‘환경’, ‘식량’, ‘기아와 빈곤’ 등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결방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의 해’ 선정이나 올해 2014년 ‘가족농의 해’ 선정 등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대량화를 위한 해외식량기지개발, 오히려 식량상황 악화로 가족농의 중요성 절감해
많은 전문가들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곤층의 증가를 초래했고, 2000년대 이후 만성적인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식량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UN 밀레미엄정상회담에선 2015년까지 기아인구의 비율을 1990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기아인구는 1990년 약 8억5000만명에서 2010년 약 10억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흔히 기아인구를 줄이기 위해 생산의 확대가 필요하고, 생산의 확대는 대규모 투자에 기반을 둔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쉽게 달성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2007년 식량위기 이후에 전개된 상황들은 이러한 통념들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식량기지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국제적인 농업투자가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식량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이는 오히려 가족농업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가족농 및 소농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농업의 초석
UN산하 FAO는 가족농과 소농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중동지역의 식량 공급의 70% 이상을 떠맡고 있으며, 지구촌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생명다양성, 식량안보, 청소년 교육 등을 위해서 가족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기업농이 아닌 가족농이야 말로 기아와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가족농을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우리의 미래, 즉 후손이 맞닥뜨릴 현실은 생명다양성, 환경, 식량안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족농과 소농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UN이 가족농업에 주목한 이유는 소규모경영에 대한 지원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봤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규모의 경제’에 주목해 가족농업은 해체되어야 할 존재로 지목했지만, 현실에선 소규모경영이 식량문제의 해결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최소 2억5000만호이고, 경작 가능한 농지의 10%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식량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농과 소농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과 여성, 노동, 복지, 지역운동 및 사회경제영역으로 ‘세계 가족농의 해’ 선정 의미를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의 초석이 되는 가족농의 소중함을 공유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