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보다 정치가 더 부럽다

스웨덴의 복지보다 정치가 더 부럽다

등록 : 2012.07.23 19:40 수정 : 2012.07.2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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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스톡홀름 포럼’ 참석차 스웨덴에 다녀왔다. 스웨덴 복지체계의 특성과 변화, 현재의 위협 요인, 그리고 한국에 시사하는 점 등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닮아 있는 고틀란드에서 마침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도 열리고 있어, 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자체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모델, 기업 및 산업 정책, 노사관계, 국가의 역할, 분권과 자치를 포함한 행정체계 등 전반적 사회경제모델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한 부분이었다. 물론 이런 체제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1930년대부터 44년 연속 집권하는 동안 사민당이 ‘신뢰의 정치’를 바탕으로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온 결과물이다. 즉 스웨덴이 특유의 사회경제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었던 주 원동력이 바로 ‘정치’라는 점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당정치의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다. 스웨덴은 알려진 대로 내각제 국가다. 흔히 내각제를 말할 때 중앙정부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웨덴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정부도 내각제로 운영한다. 주민들은 투표해 지방의회의원을 뽑으면 그걸로 끝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의회의 다수당에서 시장을 선임한다. 물론 연정을 구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생긴다. 핵심은 기초지자체 선거도 정당투표라는 점이다.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라는 것도 없다. 각 정당에서 추천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

스웨덴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내각제이다. 그런데 의회도 지역구라는 게 없이 모두 정당비례대표제라는 점이 여타 유럽국가와도 다른 점이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총리,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등 어떤 직책에 대해서도 개인을 뽑는 투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가 특정 개인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모든 정치인은 정당 속에서 길러지고 성장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책은 행정부가 아닌 정당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국민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세금부담(물론 높은 보장을 전제로 하는)을 요구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제도가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가’라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정당정치의 정착과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는 면에서 먼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아까운 점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 정당은 여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한마디나 눈짓 하나로 조종되는 신세로 전락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욕하면서도 온전히 그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당정치의 무능함이 ‘안철수 현상’을 불러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도박일 수밖에 없다. 물론 차라리 도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누구를 뽑는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