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민관 거버넌스 구성으로 소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 출범준비위가 세미나를 갖고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출범위 교육소통협력위원회는 25일 전교조·민주노총·혁신학교학부모회·다문화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장을 초청,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지역에서 올왔다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년 실제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의 지시니까 되고, 안되고 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고 김승환 교육감 2기에 대해 주문했다.
B씨는 “학부모들은 교육장이 금융기관 지점장만 못하다고 말할 정도로 권한이 적어 도교육청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한다”면서 “소통과 협력의 키워드는 권역별(지역)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장 선상에서 거버넌스는 열린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씨는 “이름뿐인 위원회만 만들지 않는 것이 났다”고 말했고, D씨는 “유연한 형태로 구성된 기구가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교육감의 치적이 아닌 실제적 기구를 강조하기도 있다.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도출됐다.
E씨는 “진보와 보수 인사 등 갈등 소지가 있는 사람을 한 기구에 두면 결과적으로 불통을 낳을 뿐이다”고 말한 반면 F씨는 “지난 4년처럼 진보 한 쪽 방향으로 만 가선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불통의 비판에서 교육감은 벗어날 수 없다”며 전북교육행정의 편향성을 경계했다.
소통부재란 말이 많았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닌 만큼 부재였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고 포인트를 맞춰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도와 지역에 따로 기구를 두되 지역에는 반드시 교육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토론에 앞서 오동선 이리백제초등학교 교사(출범준비위원)는 발제를 통해 ‘전북교육청민관협력위원회(가칭)’를 둬 소통 강화 형태의 협치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구 역할과 운영방식, 위원 참여범위, 시군단위 확장 여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모았다.
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