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문제 경찰력만으로 부족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성효 의원 주최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은 요즘 치안환경이 흉폭하고,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다며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나 소방, 교육, 언론, 시민단체 등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행정부'로 부처명을 바꿀 정도로 정부에서 '안전'에 대해 신경쓰고는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축사를 통해 365일 내내 자율방범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한다며 치하한 후, 모든 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정보혁신연구소 이상수 센터장은 경찰이나 소방 각 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급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관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 이유로 부처간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정부 3.0'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관리 주체가 필요하며, 각 주체들의 자율성의 원칙, 예산효율성의 원칙 등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과의 협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2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자체 및 경찰청, 소방방재청, 교육청과 지역시민단체 등이 상호협력 및 조정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여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수준이 아닌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 제정이 힘들 경우, 네트워크 기관 간 분담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의체의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가 있어야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를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치안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경찰대 행정학과 이송호 교수는 4대악 척결을 함에 있어서 다른 (유사한) 범죄와 묶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단위에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쉽다며 책임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순찰을 몇 번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찰로 인해 얼마나 더 안전해졌느냐라며, 평가지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들에 대한 '인증 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예산 지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관련 기관의 참여를 강조했다.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내심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에 중점을 둬야지, 상위 단계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어 진다고 설명했다.
다음 토론자인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박미랑 교수는 '치안네트워크'가 신선하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이전에 경찰들이 행해오던 활동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치안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얼마나 위험한지 경찰이 먼저 공개해야 하지만, 연구를 위해서 조차 범죄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 치안네트워크의 중심은 시민이지만, 그동안 경찰만 치안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먼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안네트워크에서 경찰이 갑의 역할을 버리고, 시민에게 경찰이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범죄예방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단체들에게 역할을 주자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소방방재청 박종윤 방재대책과장은 지역안전도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서 어느 지역이 안전한지 발표가 되게 되면, 각 지자체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안전행정부 김광용 안전정책과장은 현재 안전지수를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른바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2015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집값 하락'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안네트워크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문제에 있다며, 경찰의 에산이 지자체 보다 약한 면이 있기 때문인만큼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찰청 임용환 생활안전과장은 자율방범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인구 수가 같은 남아공은 경찰력이 19만 명인 반면, 우리는 13만 명에 불과하다며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치안네트워크에 대해 경찰에서 협력 단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한 점은 잘못이라고 반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