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질의회신 2010.07.05.)
2014. 6. 4. 09:02ㆍ시민, 그리고 마을/치안 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질의회신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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