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15대 과제(1): 기후변화 대안

 

지구촌 15대 과제(1): 기후변화 대안 유엔미래보고서2030

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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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00:53

유엔미래보고서2014, 지구촌15대과제1: 세계적 기후변화 대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기후변화대안)

과제1: 세계적 기후변화 대안을 마련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이룰수 있나? (기후변화대안)

기후변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도 성취 되어질 수 있는가? 세계기상기구는 대기 중에 있는 2012년 CO2의 양이 산업화 이전의 수치인 백 만당 280부분에서 140%에 도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와이에서 측정된 하루의 CO2 대기 평균은 2013년 5월10일에 400ppm을 초과했다. 그것은 2012년 10월에는 391.03ppm, 2011년 10월에는 388.92ppm, 2010년10월에는 387.15ppm이었다. NOAA에 따르면, 1895년에 기록관리가 시작된 이후 2012년은 미국 공동 경계의 48개의 주 에서 가장 뜨거운 해였고 세계적으로 아홉 번째로 가장 따뜻한 기록이었다.

전체 인류가 초래한 GHG 방출은 년 간 동등한 CO2인 약 49.5 만 톤이다. 자연은 해마다 이것의 반을 흡수한다. 그러나 그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자연의 흡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 순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년 간 약 25천 톤의 CO2를 줄여야만 한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간주된다. 2020년까지 약 440톤의 CO2 감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수용된 목표는 2100년까지 2℃상승에 대해 허용은 한다. 현재 같은 사업은 2020년까지 약 CO2의 560톤에 대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해양은 대기 중의 CO2를 흡수 하고, 몇 십년 또는 수세기동안 인간이 발생시킨 CO2를 흡수 하는 것을 지속 할 것이다. 그것은 산호초와 다른 바다 생물에 영향을 끼치면서, 산성을 증가 시킨다. 장기간 동안 증가된 대기 중의 CO2는 매우 해로운 가스인 수소 황화물을 방출하는 미생물의 증식을 초래한다.

만약 모든 합병 협약이 충분히 시행되어졌었다면, 2020년까지 ANNEX I 방출은 1990년의 수치에서 12~18%이하인 수치에 도달 할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450ppm으로의 목표 수치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있고, 350ppm으로 낯 춰 져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역전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힘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 설수 있다. 국제적으로 무역 상품의 증가된 생산으로부터 생긴 방출물 들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루어진 방출물 감소 상쇄를 더 많이 가진다. 2011년에 1760억에 달하는 탄소시장의 양이 11% 성장했다. 그런 자발적인 탄소시장은 2011년 567만의 가치로 33% 가 성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양은 28%까지 감소했다.

생활지원과 경제기반을 제공하는 글로벌 생태계 서비스는 16~64조 달러 가치로 평가된다. 자연이 재생산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고갈되고 있다. 인간 활동은 지구의 얼음이 없는 땅 표면의 43%를 지배하고, 그 지역에 두 번 영향을 미친다. 18년 이 후, 기후학자들은 추가적인 3만 명의 중산층소비자들이 이러한 생태환경 시스템 서비스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행동들을 향상 시키지 않는 다면, 다음 100년들은 재앙이 될 수 있다. WAVES (생 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글로벌 파트너십은 국제적 정책으로의 생태계 시스템과 그들의 통합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구 관측 및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 GEO BON- 는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관측을 향상하고 체계화하기로 되어 있었고, 정책입안자들, 전문가들과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더 쉬운 결과를 만든다.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온난화에 미친 영향은 적음에도 농업과 수산업 의존도가 높아 온난화로 인한 피해에는 가장 취약하다. L'A quila에서 G8지도자들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200억 달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자금의 단지22%만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는 2012년에 2011년에 있는 364조의 세계적 기후 재정흐름을 식별한다. UNEP의 녹색경제 보고에 의하면10가지 주요부분에 대한 세계적 GDP의 2%투자는 일반적인 사업과 비교 했을 때, 2050년 까지 거의 50% 지구환경이용세금을 감소하고 1인당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저 탄소, 자원효율적인 녹색경제 변환으로 시작 될 수 있다. 반면에 세계는 국제적 GDP의 2%를 지속불가능한 자원사용을 이끄는 곳에 소비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또 다른 기후 변화를 낳으며 가속화 될 수 있다. 툰드라의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그것이 반사 하던 빛의 양은 줄어들고 흡수 하는 열의 양은 늘어난다. 그 결과 해수도가 상승하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기화해 공기 중으로 메탄가스를 방출한다. 방출된 메탄가스는 기온상승을 유도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얼음이 녹고 해수온도도 더 상승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깊은 해저를 헤집는 행위 또한 더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방출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 툰드라의 눈과 얼음이 녹을 때와 마찬가지로 빛의 반사량이 줄고 열의 흡수량이 늘어나 더 많은 융해를 일으킨다. 세계빙상의 20%를 차지하는 그린란드의 빙상이 바닷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사라지고 있다.

빙하는 녹고 빙관은 얇아지고 있으며, 산호초들은 떼죽음을 맞고 있다. 어류의 30%가 이미 사라졌으며 포유류의 21%와 식물종의 70%가 생존위기에 처해있다. 해양은 매일 3000만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산소가 부족해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없는 데드존이 1960년대 이래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맹독성의 황화수소를 배출하는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진다.

전기 자동차, 해수농업, 탄소 포집 및 재사용, 태양발전 위성( 현재 일본의 국가적 목표 중하나),인공배양육,자기부상열차,도시생태학,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인 집단지성을 동원해 10년 목표와 연구개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삼림벌채 감소, 산업 효율성 제고, 열병합 발전소의 개발은 물론,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삭감해 이를 재생에너지 생산에 투자하는 등 정책차원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비로소 앞의 기술적 요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녹색경제보고서에 따르면,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총생산의 2%만 저탄소 및 에너지 효율증대관련 10가지 주요 분야에 투자해도 효율적인 저탄소 녹색경제를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40년 전 5,257억 달러에 비해 거의 3배나 높아진 1조5,800억 달러 집계된다. 대규모 재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년 이내에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햇빛가리개를 만들고, 바다에 철가루를 뿌리고 ,대기 중에 탑을 세워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는 방법까지 연구 하고 있다. 탄소 배출, 무역, 국제여행 , 도심혼잡, 생태발자국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채식을 장려하는 방법 등도 연구 되고 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의 공교육 프로그램 제작, 영화, tv방송물, 음악, 게임, 공모전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해 공공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지역적 상황

아프리카 :

아프리카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6천7백5십억달러를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현재의 탄소거래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청정에너지 개발 체제는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 프로그램, 자발적 상쇄 프로그램의 탄소 배출량 감소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있다. 아프리카의 총 생태 발자국은 2040년까지 2배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10개국은 GDP에서 천연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기로 약속했다. 지역별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완화에 대한 적응에 있다. 가격 및 날씨 인덱스 보험제도는 아프리카 국내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아프리카는 기후변화로 인해 2030년의 옥수수 작물 수확의 30% 이상을 잃게 된다. 한편 생태계 보존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20% 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작물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르 키나 파소와 이집트 이후 GMO 생명공학 작물을 상업화한 아프리카에서 4번째 국가가 된다. 이들은 2012년에 처음으로 GMO 면화를 재배하고. 재 조림, 해안을 따라 해수농업 및 사하라사막 태양광 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말리 지자체는 이제 결혼 등록 프로세스의 일부로 커플 식물의 나무를 심고 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대도시의 절반을 차지 하는데, 사람들은 2026년에 절반 이상에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 세계의 빈곤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민가가 아시아에 있고 또 이곳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며, 도시의 빠른 생태학 응용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는 세계의 자연재해로 경제적 손실의 90%를 차지하며 약 2천7백억불을 2011년 자연재해로 손실을 보았다. 대기오염으로 학교, 공항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일시적으로 닫게되며 중국은 석탄 사용을 감소하여 CO2 및 탄소 캡 계획을 설정했다. 남부 및 남동부 아시아 기후변화는 삼림 벌채의 효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인도는 최근 히말라야 홍수와 산사태와 유사한 재해를 방지하거나 자연재해를 완화시키기위해 더 많은 조정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선제 계획 및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필요로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량은 1990년 수준에서 2020년에는 약 20%를 절감하겠다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달성 지표를 발표하였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2015년 4백50억달러의 기후 자금조달계획에 조정을 필요로 한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EU의 탄소거래 가격은 EU의 산업 장려 때문에 ETS의 역할을 훼손하는 액수인 톤당 €30를 최고점으로 책정하고 2013년 초에는 톤당 3€ 유로로 떨어졌다. EU 계정에 유럽 2020년 기후 에너지 목표는 신 재생에너지 20%, 에너지 효율성 증가 20%, 1990년보다 20% 낮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목표로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경기침체로 이의 지연이 필요하며 앞으로 2030년을 향해 새로운 가스감축 목표를 논의하고 있다. 스페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7년의 432만 톤에서 20% 감축, 2012년 344만 톤으로 감축할 예정이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 22~25%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하는데 1990년 러시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소련의 붕괴 이후 급락한 이후, 현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농장, 차량, 산업 및 폐기물 처리에서 질소 오염은 연간 €320억톤이다. 유럽에 있는 공기오염으로 거의 50만명이 조기 사망이 매년 발생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790억유로의 비용이 든다. 영국은 2020년 자신의 "GDP 플러스" 국민 계정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

지구 온도를 2°C 즉 산업혁명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않으면 2050년까지 매년 1천억불씩에 해당하는 연간 손실에 직면한다. 세계는 라틴 아메리카 열대림에 탄소의 약 절반을 저장하고 있다. 현재 삼림 벌채 비율은 브라질에 감소하고 있지만 수력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농작물의 바이오연료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탄소배출 감소율을 라틴 아메리카의 열대림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 남미 남부의 아마존 열대우림은 IPCC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소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후변화로 숲이 더 빨리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온실가스 배출관리에 주의를 집중하고 홍보하기 위해 2014년 FIFA 월드컵행사를 적극 활용한다. 브라질 기업의 40%는 2012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브라질 아마존 우림 벌채는 줄지만 콩의 세계에서 두 번째 생산지역이며 수출지역인데, 지난 2004년 최정점 이후 75%로 떨어졌다. 남미 지역은 지구촌 생물다양성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10만톤을 줄이기위해 브라질은 재활용에 한해 20 억불을 쓰고 있다. IICA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세계 농업 성장 잠재력의 43%를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지구촌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다. 멕시코의 새로운 기후변화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 기업이나 사회에서 탄소배출량을 30% 이하로, 또 2050년까지는 50% 감축할 목표를 정했다. 페루의 해안 산림의 50% 이상이 이미 유실되었으며 삼림 150만 헥타르가 매년 농업과 광업으로 손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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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2012년은 미국이 역사상 기후변화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 해였다. 오바마대통령은 에너지와 기후 변화 정책 사무소를 만들었고, 지자체는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시작하여 연방정부보다 온실 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많은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성공적인 녹색기술 전환으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과 2035년 사이에 6% 만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에서 작성된 지속가능성 공로 보이 스카우트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대기오염과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미국 아동에게 사용될 건강 비용이 7백6십6억달러가 된다. 미국 플로리다에 오염된 해역을 청소하는데 8억8천불을 투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북부 알래스카 영구 동토지역의 온도가 올라가 지난 20년간 거의 절반이 녹았다. 이 지역은 지난 1세기 동안 4-7°C 기온이 올라갔다. 모든 미국인은 평균 음식폐기물을 매년 253 파운드씩 배출한다. 매년 미국의회는 아직도 석유 보조금을 종료하는 것에 반대해오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년간 $500억불의 녹색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013.11.29) 글: 박영숙기자((사)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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