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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15대과제(2): 물부족 대안(수자원 확보)

정치, 정책/미래정책과 정치 전략

by 소나무맨 2014. 5.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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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15대과제(2): 물부족 대안(수자원 확보) 유엔미래보고서2030

유엔미래보고서2014, 지구촌 15대과제 2: 지구촌에서 갈등없이 어떻게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가? (물부족 대안)



물은 모든 문명 활동에 중요하다. 그런데 물의 가용성이 점차 위협받고 있다. 제4차 UN의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는 훨씬 광범위한 집단적, 통합적 물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미래에 물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 간의 갈등과 농민와 도시민, 에너지산업 종사자와 환경전문가, 산업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들이 필요하다.



그 동안 수자원개발에 대한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져왔다. 20억명 이상의 인구가 1990년 이래로 수질이 향상된 식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수를 반으로 줄이는 새천년개발프로젝트 목표가 예정보다 이른 2012년 3월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7억 8천 3백만명은 아직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2010년 9억 명, 2011년 8억 8천 4백만명이었던 것보다 그 수는 감소한 것이다). 지하수 수면은 전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향후 38년 안에 20억 명을 위한 물이 더 필요하다. 전세계 취수량은 지난 50년 간 3배가 되었다. 2030년까지 물 수요는 현재의 공급량보다 40% 증가한다. 자연은 또한 모든 생명을 생존시키기 위해 충분한 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사업은 2050년 까지 몇 십 억 명을 물부족 지역에 살게끔 한다. 이는 농업 방법, 정책, 그리고 지능적으로 부가되는 새로운 기술에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비록 물 관련 갈등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물 공유 의결안이 갈등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간에 채결되었고 다른 지역 간의 협력을 이룩하였다.




한편, 세계는 거의 십억 명에 이르는 MDG위생 목표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된 것이며 이 대부분은 분뇨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다. 적어도 천팔백만명의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물과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하여 죽는다.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설사병은 HIV,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이 합병된 것보다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친다. 사춘기인 4, 5학년 여학생들은 학교에 여학생을 위한 독립된 화장실이 없어 학교를 중퇴하였다가 화장실이 지어지면 학교에 돌아오는 실정이다.




양식업은 생선소비량의 절반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극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업은 신선한 물 사용의 70%를 차지하며 이 대부분은 가축 생산에 사용된다. 이러한 물 수요는 증가하는 수입와 함께 늘어나는 인구에 제공되기 위해 더욱 증가한다. 1인당 물 수요는 가속화된다. 고기에 대한 세계수요는 2025년까지 50% 증가하고 2050년에는 그 두 배가 된다. UN은 미래의 물 부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부터 2030년 사이에 500억-600억 달러가 매년 필요할 것이라 추정한다. 세계 곡물 시장의 30%는 물 부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러시아와 캐나다의 지역이 새로운 곡물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셰일 가스의 개발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심지어 지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추정한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냉각장치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물의 생산과 분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2008년의 AUS 연구는 원자력발전소가 가스 발전소에 비해 발전된 단위전기 당 8배 더 많은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에너지 수요는 아마도 20년 안에 증가된 음식 수요와 함께 40% 가량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발전소는 관류식이나 현장 저수지를 통해 물 사용을 감소할 수 있다. 풍력으로 변환되는 전기 시설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광발전은 열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




증기를 배출해내기 위한 염수압력이나 탄소 나노튜브를 통한 정제, 역삼투와 같은 담수화에서의 돌파구와 저비용 오염 대책, 더 나은 물 저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미래의 담수 수요는 해안의 염수, 수경 재배, 건물에서의 수직 도시 농업 시설, 가축을 기르지 않고 순수한 고기를 생산하는 것, 채식주의의 증가, 누수배관 수리와 물 재사용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물은 발전과 기후변화 전략의 중심이다. 만일 기후변화가 상당한 해수면 증가를 초래한다면 우리는 아마 세계 해안의 20%의 담수가 염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간절한 시도로, 더 많은 CO2를 배출하며 사람들은 막대한 양의 디젤을 사용하였다. 비록 대형의 태양력 담수화는 문제가 있지만 나노기술은 태양력이 진짜 해결책이 되기에 충분히 효율적이다.




발전 계획은 세류 관개를 통해 더 적은 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생산해내는 것으로부터의 가르침, 바닷물과 온실, 정밀 농업 방안들, 빗물 저장과 관개, 분수령 관리, 수자원 가격 책정의 선택적 도입, 그리고 전세계적 성공적 공동체 수준의 프로젝트를 통합해야한다. 계획은 또한 강등되거나 버려진 농경지역을 숲이나 초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집 위생에의 투자, 숲 다시 가꾸기, 물 저장, 그리고 다목적의 수자원 계획에 의한 산업 폐수의 해결책이 있다. 또한 친환경 댐과 배수관건설하는 것,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희소한 지역으로 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송수로도 그 방안이다. 대부분의 물은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기에, 중앙 수력 발전소에서 총체적이고 값비싼 정제를 하는 대신 식용 수돗물의 최종 정화를 위한 분권화된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떤가? 이것이 어떤 이의 탄소 발자국(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계산하여 유명해졌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물 발자국’을 계산하기 시작하였다.




UN 주의회는 인권을 위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선언했다.



여섯 번째 세계 물 포럼에서 채택 된 마르세유 각료 선언은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액세스와 관련된 인권 의무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UN Water는 통합 물 관리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물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 2 도전 과제는 수인성 질병과 비위생적인 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최고치의 반정도로 감소할 때, 농업에 사용되는 물의 비율이 5년 연속 감소할 때 해결된다.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매년 220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함축한다.




지역별 고려 사항




아프리카:


부적당한 위생시설로 인해 매년 아프리카 나라들 GDP의 2.5%와 55억달러가 손실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약 30%가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한다. 농지에 대한 세계적 러쉬는 많은 아프리카 정부가 수 십 년 간 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바와 함께, 사실상 ‘훌륭한 물 횡령’ 이다. 영국지질학회에서의 연구는 아프리카에 지표면에서 발굴된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은 사용 가능한 지하수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아직 수질이 향상된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40%의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며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의 연구는 단지 70%의 향상된 수자원만이 마시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외국 원조는 90%의 몇몇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들의 물과 위생시설에의 지출을 지원한다. 진보에도 불구하고, 1990년보다 2008년에 접근성이 부족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린카인들이 더 많았다. 정책변화 없이는 이 지역은 2040년까지 MDG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2076년 까지 위생관련 MDG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2055년까지 물부족 지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수는 기후변화의 부재에서 3억 5천만~4억3백만 명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를 전제한다면 3억 5천만~6억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빗물에 의존하여 농업을 하기에 빗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은 즉시 수백만의 생명을 살린다. 몇몇 마을 학교들에 위생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소녀들을 학교로 돌아오게끔 한다. 물 보안 및 기후 탄력적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물 안보와 기후 변화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건설 중인 Gibe 3 댐은 에티오피아에서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투르카나 호수의 해수면을 낮춘다다. 이집트 남쪽의 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나일강 유역 국가 간 합의는 미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 28~30%만의 담수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면 생산자들은 매년 인더스강에서 2년 간의 국내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7천3백7십억 갤런의 물을 사용한다. 인도는 세계 17%의 인구를 세계 물의 5%도 안되는 양의 물로 생활하게 하며 농지에는 세계 물의 3%도 되지 않는 물을 지급한다. 매일 델하이에서 30억 리터의 쓰레기가 야무나 강에 버려진다. UN 해비타트는 그 강이 강의 생물을 살 수 있게 할 수 없기에 그 강을 ‘죽었다’고 선언해왔다. 인도에서 6억 2천 6백만 명의 사람들은 화장실에의 접근이 제한된다. 부적당한 위생시설은 4개의 남아시아국가에서 그들 GDP의 2%의 비용이 들게 한다. 중국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10년 이상 55억 달러를 투자하지만 물 상황은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랐을 경우에도 향후 5~8년 간 악화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개의 도시에서의 5,000개의 모니터링 사이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은 40%가 ‘불량’이고 17%는 ‘매우 불량’이라고 한다. 위 55%의 지하수가 연속 3년 째 ‘불량’수준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국가 물 조사는 28000개의 강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세계 담수의 8%만으로 중국은 세계인구의 22%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중국은 현재 하루에 680,000m³ (1,800,000,000 갤런)에서 3000,000m³ (8,000,000,000갤런)로, 2020년까지 4배의 담수화된 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부족으로 인한 강제이주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다음은 인도이다. 2010년 해수면이 최고 수준에 이른 후 10만명 가량의 사람들의 재정착을 야기했다. 세 개의 고지스 댐 주위에서 산사태와 다른 재앙의 수는 70% 가량 증가했다. 양쯔강, 메콩 강, 살 윈강, 갠지스, 그리고 인더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10대 강이다. 호주의 빅토리아 정부는 물 공급 계약에 대한 입찰에 민간 경쟁을 열었다. 중국은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더 넓은 농경지를 구입하고 있다. 2050년까지 추가적인 15억m³의 물이 중동에 필요할 것이며 그 중 3분의 1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요르단에 할당된다. 중동 제네바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260만 아프간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한 기아의 위험에 있다. 예멘은 물이 전부 사라지는 첫번째 도시가 발생하는 국가이다. UEA의 재생 가능한 수자원은 지난 15년 간 42%감소해왔다.


정치적, 환경적 위기는 국가 전복을 야기하고 피난민이 급증하게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게 연료를 제공하고 수자원 프로젝트의 기금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비위생적인 물에 드는 비용은 GDP의 0.5%에서 2.5%를 차지한다.



유럽:


 유럽에서 1억 2천만 명은 안전한 물을 보장받지 못하며 위생시설의 접근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물 효용성을 2.5배 향상시킬 계획이다. 독일의 수자원 공공사업은 농부들이 유기농 농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물로 화학비료를 제거하는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한 수자원 손실은 독일에서는 5% 미만인데 반해 불가리아에서는 50%에 달한다. EU는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공통농업정책(CAP)은 균형 잡힌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EU는 포르투갈을 법정에 소환했다. 포르투갈이 EU 수자원 체제에서 지시한 유역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정책에 물발자국 분석연구를 적용한 최초의 나라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프리카와 캐러비안 해안, 태평양연안의 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천만 유로 모금에 착수했다. 세계 최대 저수지는 러시아에 위치해 있어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물 수출이 유리하다. 영국은 1976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3천5백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 담수의 26%, 세계 인구의 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북쪽과 중앙 지역, 브라질 북동지방, 아르헨티나 북서지방, 볼리비아와 페루 일부 지방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3분의 2는 건성 혹은 반건성이다. 25%의 인구(1억 명이 넘는 인구수)가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서해안 물 부족 지역에 산다. 1억2천5백만 명은 위생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산다. 멕시코의 수질은 OECD국가들 평균의 85% 미만이지만 수자원시스템에 투자를 증진시켜왔다. 또한 보편적 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낭비되는 수자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2030 수자원 어젠다”에 투자해왔다. 멕시코 농민은 2백2십만 에이커를 잃었다. 코스타 리카는 수질과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24억을 투자해야한다. 엘 살바더는 그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안데스 산맥에서 녹은 눈은 수력발전 댐과 농업, 그리고 도시 물 공급에 영향을 준다. 지역 전기의 68%가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새로운 물 공급법이 제안되지 않는 한 이번 세대 안에 대도시의 물 위기가 초래된다.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화에 대한 접근이 적용되고 더욱 신뢰성 있고 투명하며 일관적이고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법이 제정된다.



북미:


북미는 유럽에 비해 2.5배 많은 물을 사용한다. 미국 화력발전소는 농장과 같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했다. 이는 미국 거주자들이 사용한 물의 총량보다 4배나 더 많은 양이다. 2011년과 2012년의 가뭄으로 인해 농업과 도시들 그리고 발전소들 간의 물에 대한 경쟁이 고조된다. 미국에서 시간당 1킬로와트의 전기는 냉각을 위해 25갤런의 물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발전소는 농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을 소비한다(전체 물 사용량의 39%). 미국에 수질 향상과 수자원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은 없다. 2013년에 미국 36개의 주가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에 미국은 이미 “물 한계치”를 넘어섰다. 30개가 넘는 주에서 물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EPA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30년 사이 식수 기초시설에 3천8백4십억 달러가 필요 된다. 원주민이 아닌 주주 중 0.6%만이 안전한 물과 폐수 처리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반해 미국 원주민 주주는 13%가 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캐나다 서부의 타르를 이용하는 것은 메가와트 당 기존 기름 추출법에 비해 약 10배나 더 많은 물을 사용한다. 캐나다는 정책입안자가 물부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 물 보조금은 물 보존을 위해 바뀌어야 한다. 미국에서 수돗물은 제한되지만 병에 든 물은 제한되지 않는다. 40%의 병에 든 물은 수돗물에서 검사된 것이다.



(2013.11.29) 글: 박영숙기자((사)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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