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처벌은 여론사회를 닫는 것 -- 김택천

[미래로 열린 창] 미네르바 처벌은 여론사회를 닫는 것

2009년 01월 31일 (토) 00:00:00 김택천(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총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한국정부를 흔들었다. 소위 경제제일주의에 따라 경제살리기를 정권의 제일 목표로 출범했던 MB정부는 자칭 최고의 경제팀을 내세워 마치 전시체제임을 선전이라도 할 요량이었는지 회의를 한답시고 난데없이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갔으나 미네르바라는 일개(비하가 아님) ‘지하 경제게릴라’의 습격을 받자 결국 그들의 지하벙커에 비상이 걸리고 말았다. 정부는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보일 생각인지 인터넷 실명과 관련된 제도들이 국회에서 정당 간에 크나큰 이견으로 심의가 문제되고 있는 마당에 전격구속이란 승부수를 던지기까지 했다. 미네르바, 그는 희대의 사기행위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여 한국사회를 무정부 상태와 같은 공백으로 몰아 넣었는가, 아니면, 정부의 무지 또는 한국 경제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협객인가. 분명한 것은 그를 처벌하는 것만큼은 도를 한 참 넘어섰다는 것이다. 첫째, 미네르바의 경제이야기는 신문의 사설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신문은 사설에 자신들의 논조를 담아 주장한다. 경제와 관련해 이런 저런 판단을 하고 나름의 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모든 신문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한다. 인터넷 상에서의 신문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미네르바 또는 일반 시민들의 주장도 당연히 공존한다. 신문은 괜찮고 여론이나 독자는 제재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미 세계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자연스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일상이다. 따라서 이번 구속 조치는 시민 그리고 소비자, 민원인의 다양한 역할이 주어진 시민사회참여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미네르바가 주장하는 경제논리의 내용 문제이다. 지면 제약 상 논리의 내용 하나하나를 정리 하듯 다루기 어려워 그 점은 차치하고 본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네르바의 글은 내용의 정확성 차원이 아닌 주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은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학술적인 검증을 받는 논문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문제로 치자면 정권의 최고 수장이 이러한 시기에 주식을 많이 투자하라고 했던 권고가 시장의 흐름을 더 크게 좌우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괜찮고 시민은 안된다? 우리사회는 이미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는 사회다. 여론과 주장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일부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정권의 여유스러움의 문제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정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정권관리를 부여 받았다면 연구 분야의 주장이나 자문은 물론이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때론 질타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정부는 대화의 틀 속에서 반박을 하거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다. 미네르바의 주장과 논리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경제국정 정책과 이견이 있다면 반박 후 이정부의 목표와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현행법 이전에 여론정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그릇’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뜻에 거스르는 자는 죄인이라는 식의 소통 방식은 한국 사회에 산적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명적인 장애다. 대략 정체가 드러난 미네르바는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세속적 경제 전문가도 아닌 인터넷 상의 평범한 시민이다. 평범을 학력으로 치부하지도, 자본을 치부하지도 않는 시민정객의 넉두리는 바로 경제를 살려 주겠다는 ‘님’들을 향한 조언으로 포용해 국가경영관리의 깊이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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