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환경규제 3.0 : 환경과 경제의 융합

新환경규제 3.0 : 환경과 경제의 융합

안녕하세요 12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연구하는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환경규제와 경제성장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은 공짜가 아니며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도 늘어나고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서비스 공급을 위해 환경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新환경규제 3.0 : 환경과 경제의 융합>에서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보았습니다.

 

■■■  3차 투자 활성화 대책과 문제제기

 정부는 지난 9월 환경 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을 내용으로 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하였는데요. 정부는 5개 현장 프로젝트로 총 5조 7천억 원의 투자확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특정 조항은 산업계 요구가 지나치게 반영되어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할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환경부 등록 규제 분야별 증가 추이 / 규제 변경 내용에 따른 규제 증가율>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

 환경규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기업규제 완화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저해하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다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규제는 완화되어서는 안되며 환경규제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환경규제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환경규제 완화는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 증가 추이>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tat.me.go.kr).)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보호 투자와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 분야 예산은 2010년 4조 6,74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2.07%, GDP의 0.41%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가로 환경규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환경오염방지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하락 추세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 기반으로서 환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개선을 위한 한계 비용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환경규제도 늘어날 전망이며,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에 관한 쟁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현황도>

쟁점1. 환경정책은 규제이며,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인식이 팽배 하지만 우리나라 규제 중 환경 분야 비중은 7.4% 이며, 환경규제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유도하는데 기여합니다.

쟁점2.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경제성장이 억제되어야 합니다.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에 의하면 경제성장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환경보전 투자가 늘어나 환경오염을 감소시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환경투자 확대로 환경질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더 높은 수준의 환경질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품질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돈이 들지만 국민들은 비용부담에 소극적이어서 간극이 발생합니다.

쟁점3. 환경규제에 의한 비용은 기업이 주로 부담합니다. 환경규제 자체보다는 규제 준수를 위한 인허가 절차, 복잡한 서류 등 관료적 형식주의로 인한 거래비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복규제, 불합리한 규제,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는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환경목표 설정의 정책적, 경제적 합리성 결여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쟁점 4.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목표를 달성하는데 환경정책의 안정성, 유연성 등 제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환경정책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낮고 제도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 경제의 융합, 포지티브 섬으로의 전환

 저비용으로 환경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똑똑한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 특히 새로운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툴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환경규제 시스템이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환경규제 3.0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법률 및 관련 지침을 제로베이스에서 중복성, 비일관성, 복잡성을 검토하여 간소화하고 행정과 기업의 비용 저감 및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ICT기술을 환경관리에 접목하여 환경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 혁신을 촉진하며, 기업의 환경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ICT 기반 정책 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환경보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및 환경개선의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결정하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환경보전의 기회비용과 편익의 배분을 고려해야합니다.

 

■■■  경기도 시사점

 경기도는 환경규제 준수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환경정책 동향과 최신 정보, 분야별, 업종별 규제 법률 및 지침, 타 기관 기업지원프로그램 링크, 기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최적가용기술(BAT)기반 맞춤형 통합 허가-관리 도입을 위한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환경투자의 효과성 제고 및 환경산업을 활성화하여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환경투자 효과성을 제고하고 환경규제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활성화 기회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보고서 원문 보기 

Issue2013-119신환경규제3.0-고재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