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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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리 예술마을 지도>

(자료 : 헤이리 예술마을 공식 홈페이지(http://www.heyri.net/))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지구 생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2002년 서울 인사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 5개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문화지구(대학로, 인사동)가 최근 문화지구 기능상실 논란이 지적되고 있어, 헤이리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분석 후 향후 문화지구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문화지구 제도 및 현황

 2000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지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는데요. 문화지구의 조성 목적은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의 계획적 조성입니다.

 문화지구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는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의해 존폐위기에 놓은 역사문화자원들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점차 문화예술자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화지구의 개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이 집적된 일종의 문화특화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위치>

 

 국내에서는 '문화지구'를 법제화시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지구 지정,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운영·관리, 평가 등의 체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문화지구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각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긴 하나,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문화지구 내 각종 문화시설 및 업종들은 세제상, 금융상의 지원 및 행정적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지구 지정은 2002년 인사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까지 5개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였는데요. 문화지구에 따라 각각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문화지구별로 권장업종과 비권장업종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지구마다 각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  국내외 사례분석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1994년 최초 5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제도도입의 직접적 목적이었던 '영업시간 제한 완화' 규정이 시도조례로 변화하면서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개정으로 사후 면세점이 전국 어디라도 가능해짐으로서 관광특구 내 사후면세점 지정에 관한 사항이 더 이상 특례사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였고 2004년 최초 6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직접적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타유사제도와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지구, 관광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3가지 제도는 하나의 테마로 특정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공통점이나, 도입배경 및 목적, 지정기준, 시행주체, 표적시장, 정부 지원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의 문화지구란 문화적 자원을 사용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예술과 다른 사업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에 의해 공인되거나 지정된 특별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창조지구에 자금제공, 맞춤 기술 지원, 네트워킹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예술유흥지구는 각 지역의 독특성, 역사,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례 : 히로시마현 환경관광 모델도시만들기 추진특구>

 일본의 종합특구제도는 '21세기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역의 책임있는 전략, 민간의 지혜와 자금, 국가 시책의 '선택과 집중' 관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2012년 지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와카야마현 '타키노/구미노' 문화 지역진흥 종합특구는 국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현 내의 문화재 등의 지역 자원을 보전 및 보호하고 있으며, 히로시마현 환경관광 모델도시만들기 추진특구는 산업 부문과 민간 부문이 연계한 에너지 고도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헤이리 문화지구 현황 및 관리 · 운영실적

 2009-2012년 사이의 헤이리 문화지구 관리운영은 전반적으로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여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및 방문객의 증가, 방문객들에게 헤이리가 문화지역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었는데요. 그러나, 헤이리 회원 및 임대입주민들 내부에서는 문화지구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은 관리체계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0-2012년 3년간 총 조세감면금액은 6억3,980만4천원이나 감면과정 및 감면 후 관리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 효율적 관리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10-2012년 3년간 권장시설 융자금지원은 총 10건, 1천만 95만원으로 매년 융자지원 승인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하고 있으나 융자금 승인율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융자지원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헤이리 문화지구를 위한 시군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문화지구의 원활한 관리⋅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공식안내소 사칭 불법 사설 매표소>

 헤이리 문화지구에서는 서울 인사동이나 대학로 문화지구와 같이 무분별한 노점상이나 옥외광고물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번 게이트 근처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으로 우선적 단속이 필요하겠으며 옥외광고물의 경우, 헤이리 문화지구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적 관리감독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2010년-2012년 3년동안 헤이리 문화지구 소요예산은 약 26억3천만원으로 2013년에는 앞선 3년 동안의 예산합계보다 많은 29억 7천여만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요.현재 예산이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 지원되어 있고, 체계적인 재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전반적인 예산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헤이리에는 사단법인 헤이리가 주민협의체로 활동 중이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지나친 상업화로부터 헤이리 문화지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탑다운식 사업이 아닌, 헤이리 예술마을 초기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주민협의회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성과평가 및 정책제언

 문화지구 제도적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겠는데요. 현 문화지구제도는 최초의 문화지구인 인사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헤이리 문화지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개별화된 육성 및 관리전략 중심으로 문화지구 제도의 목표를 재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지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장시설의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안정적 예산확보를 통한 계획의 지속성 확보와 기금 마련도 해야하겠습니다. 문화지구의 사업예산은 1회성 사업, 단기성 사업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이루어져 장기적 차원에서 문화지구 육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문화지구진흥기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지구의 특성상 중앙정부 및 도 또는 시⋅군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므로 헤이리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및 입주민들의 자생력 제고 및 자발적인 공동노력을 견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헤이리 문화지구 내 통행하는데 장애가 없는 편이나, 봄⋅가을 주말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만큼, ‘차없는 거리’시행에 앞서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완비, 헤이리 내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편 확보, 도보길 정비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헤이리내 다양한 이동수단 확보와 걸어서 헤이리 전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보인들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 행정적 규제도 필요한데요. 노점상,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헤이리 문화지구의 세부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규제하기 어려움이 발생하는만큼 설치 및 운영 등은 헤이리 문화지구 내부규칙을 따르더라도, 불법행위적발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지구 방문객 관리계획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교통, 안내체계, 주차시설 등 방문객과 관련한 관리계획 수립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문화지구내 이정표 및 대형미술조형 표지판 설치하여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강화하며 헤이리 문화지구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극대화하고, 해외 문화지구와의 국제교류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지구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5개 문화지구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문화지구 발전을 위한 상호의견 교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겠으며, 향후 도내 문화관련 기관인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등과의 협력시스템 구축하여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