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고 주민 삶의 질 높여야

지역경제 살리고 주민 삶의 질 높여야

[새 정부에 바란다] 지역정책, 국민통합·경제위기 극복 수단으로 /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역정책은 지난 두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

참여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강조했다면, 이명박정부는 지역경쟁력을 중시했다. 전자가 수도권 기능을 과감하게 분산해 균형발전을 꾀한 점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절성, 전략의 시의성, 그리고 운영의 묘 등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한편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은 일자리, 상생발전, 지역경제의 광역적 접근 등 ‘시장 친화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려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연구개발, SOC사업, 또는 신산업 등을 강조하다 보니, 주민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정책효과도 반감되었다.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산업을 통한 ‘내일의 일자리’ 보다는 ‘오늘의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이다.
 

지역정책 내용부터 바꾸자

지역정책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정책목표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 둔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도시 활성화’, ‘농촌 살리기’,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연계협력강화’ 등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도심을 복원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특히 삶의 질이 향상된다.

지방 대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을 통해 중추기능을 되살리고, 중소도시인 경우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주거 및 상권기능의 복원과 공동화된 공간의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 자본, 인재는 물론, 지식과 정보 그리고 혁신이 도시로 유입되어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농촌 문제는 ‘도농연계’ 전략과 ‘열린 농촌개념’으로 풀어야 한다. 도시민들에게 여가 및 재충전 공간으로 개방하고 도시와 연계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귀촌-귀농인들을 포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친환경 농촌건설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의 일자리’는 가장 확실한 복지라고 했다. 지역밀착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도시에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기업정책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 정책간의 ‘창조적 조화’를 기해야 한다.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상생발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상생발전이 이뤄지려면 기획단계에서 집행에 이르기 까지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는 필수다. 이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협력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거버넌스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성공적인 ‘지방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의 집행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지역정책은 광역계정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횡적, 종적으로 연계-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 조정한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어 정책효과도 높이고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총괄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격상되어야 한다. 즉 콘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조직도 지역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선도사업지원단과 TP 그리고 중기청 등 유관 정부기관을 포괄하는 등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업을 기획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집행역량이 미흡하다면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시·군단체장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미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추가 재원확보 노력 지속돼야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나빠 도시재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큰 돈 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특별회계를 개편해 재원을 도시재생, 지방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연계협력사업 등에 쓰도록 하고, 동시에 낭비성 또는 선심성 사업은 배제하는 등 기 확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광특회계 자체만 보면 규모가 작지만, 유관부처들이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사업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위해 전용한다면 자금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의 확대,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을 반영한 차등지원, 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그리고 ‘회전투융자기금’ 등 지자체가 지역발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지역정책에서 ‘상생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자

강조해야 할 것은 개별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외부효과가 큰 인프라,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사업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도 여러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어떤 성격의 사업이든 비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을 지원할 경우, 몇 개의 지자체가 협조한다면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도시재생의 경우에도 재생대상 지역이나 기능을 결정할 때 지자체간 보완, 또는 대체관계를 고려해 접근한다면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논리가 기존 기업육성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생발전이나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재정지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사업을 통해 공생과 상생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면 나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고 사회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정책, 지역통합은 물론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활용

지역정책은 주민이 어디에 살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 때문에 GRDP와 같은 총량적 성장목표보다는 생활환경개선, 일자리, 의료·주거·교육 등 복지와 도시기능복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경쟁논리에 기초해 재원을 배분하게 되면 시·군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공무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도시재생과 생활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기업과 지역밀착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책이 지역통합은 물론, 국민통합과 경제위기극복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정책의 기조가 바뀔 때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이 그 적기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