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NGO 지속성장의 위기와 발전 방안

지역NGO 지속성장의 위기와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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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발전과 성장의 위기

  1. NGO 발전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NGO 성장과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NGO의 정체성과 자립성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초창기 NGO는 생소한 영역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NGO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온 문제는 NGO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였다. 처음 NGO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극단적인 정치 불신사회에서 NGO가 손쉽게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NGO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구체적인 정책의제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의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부패 정치인 낙선, 후보자 정보공개, 정책 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과정에 개입하게 되고, 각종 정책의 선호에 따라 특정 정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NGO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NGO 내부에서도 NGO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라는 주장과 현실 사회에서 정치와 가치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게 되었다.

또 하나 NGO의 정체정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 및 시장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NGO는 한편으로는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부 관료주의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시장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로 인한 빈부격차와 환경파괴 등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불충분한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고 시장의 자원을 기초로 시민에게 복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협력자의 지위에 있다. 이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NGO가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NGO의 자립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거부하는 자립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공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게 된다. 이처럼 NGO의 자립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된 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권위적인 정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NGO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자립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한 횡령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립성 문제는 NGO의 안정적 유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 NGO의 현재적 문제와 향후 과제

지금까지 NGO 운영과 발전에 관한 논의가 정체성, 전문성, 자립성, 윤리성 등이 상호 작용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전체의 부분이 정체성과 자립성 확보 논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향후 NGO가 정부 시장 영역과 함께 시민사회가 3분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윤리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또한 NGO의 특성과 성격, 활동 방식과 가치지향이 상이한 것처럼 NGO의 자립성도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으로 부터의 자율성과 자원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NGO의 속성상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NGO가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윤리 그리고 현장성의 문제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거대 담론 위주의 정치민주화가 NGO의 당면한 과제일 경우에는 정체성과 자립성이 중요하지만, NGO의 주요 활동 목적이 각 영역별로 세분화되고 생활세계의 문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즉 인권, 생태, 에너지, 도시계획, 교통, 소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대안제시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연구실과 사무실에 앉아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그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법 제도 개선 운동에서 삶의 질 개선 운동으로 전환은 또 다른 의미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NGO는 운동의 전문성과 전문적인 대안 역량의 강화라는 과제와 NGO 종사자들의 높은 사회적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3) NGO의 도전과 위기

NGO는 구조적으로 정부와 시장에 비해 자원 확보와 동원의 한계를 보인다. 왜냐하면 NGO는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액 기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인적자원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와 함께 외부 환경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앙집권화, 규제완화, 무한 경쟁과 개인주의화, 지방정부의 개방화와 뉴거버넌스 흐름은 NGO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NGO의 내부환경적 요인인 정체성 문제, 만정적인 자원동원의 한계와 재생산의 위기, 전문성 부족, 활동가의 책임윤리 부족 등은 새로운 위기를 낳는 내적 요인이다.

우선 외부환경 변화와 관련한 위협요인으로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한경쟁 체제, 사회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개인화 등 NGO의 가치와 물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시민사회 역할을 배제하는 권위주의 성향의 정부는 시민사회 정책의제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차단시킨다. 셋째, 개인주의화 경향과 함께 자율적 개인 주체성을 강조하는 1인 미디어,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발전은 새로운 사회적 의제설정을 기존 NGO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행동하고,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형 운동이 발전하고 있다. 넷째, 지역 언론의 높은 정부의존성은 시민사회의 가치와 의견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인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NGO 내부적인 위협요인은 첫째, 개방적인 지방정부의 등장으로 새로운 의제선정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NGO의 존재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주창하고, 정부가 제도로 도입하기 어려운 영역을 개척하여 성공함으로서 그 존재의미를 부각사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기존 NGO의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의제 설정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둘째, 신뢰의 위기이다. 재원 동원의 한계가 분명한 NGO의 강점은 도덕성에 기반한 신뢰성에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전반이 불신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NGO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셋째, NGO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문제제기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대안제시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넷째, 적극적 참여자가 부족하고 의제와 행동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다섯째, 내부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운영의 체계화가 부족하다. 여섯째, NGO 리더들의 관료화와 권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의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 보다 정치인 및 관료들과의 권력관계에 주력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초한 의제설정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낮은 경제적 보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운동가의 재생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탈이념 탈정치화 현상은 NGO의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덟째, 낮은 시민의 참여의식 공적 책임의식 및 기부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기회요인으로는 첫째, 한국사회에는 국가 권력, 관료, 재벌, 주류언론, 전문가 엘리트 집단에 의한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과두지배동맹체제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다수 시민들은 특권적인 과두지배 동맹체제를 완화하는데 있어 시민의 대변자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NGO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신장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이 권리의 주체로 나서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민단체의 회원 확대와 자립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넷째, 행정정보의 공개와 직접참여제도 확대 등 정부운영에 있어 시민참여 확대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정보화 사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확산은 주류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회적 의제를 제안하고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섯째, NGO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일곱째,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정부의 공공서비스공급 능력의 한계와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되면서 NGO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운영이 거버넌스 형으로 전환되고, NGO활동 영역이 로컬푸드,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등 다양화 다변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