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소득 격차 줄여야 균형발전·지방분권 가능"전북자치분권포럼서 제기
"지방분권의 첫 걸음, 지역 간의 소득격차 관리부터 해야합니다"
전라북도의정회가 주최하는 전북자치분권포럼이 지난 27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역 간의 소득격차 관리로, 국정지표를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은 송기도 전북대 교수의 진행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과제(한림대 성경륭 교수) △신 균형발전 3대 의제(우석대 황태규 교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과제 (김성주 국회의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과제(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자치 경제에 대한 구상(조지훈 전주시의원)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경제 주권 확립이 선행되어야 지방 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수도권 대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일괄적인 균형정책 보다는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낙후지역 소득증대 방안을 수립하는 게 균형발전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 특정 지역의 소득과 전국 평균 국민소득과의 격차가 10%를 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 국정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업 유치가 지방정부의 능력과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되는 시대에서 지역의 문화적 산업 토양을 고려한 거시적 계획을 수립한 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는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교수는"전 세계적으로 중앙집권형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역이 특성화되고 경제력을 가진 사회구조의 출현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며"공동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나갈 때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임수진 전라북도의정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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