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24일로 사흘째 전북교육청 마당에서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 위클래스에 근무하던 전문상담사들은 116명이 현재 실직상태에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역시 얼마 전까지 310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모두 계약기간이 종료돼 실직상태에 놓여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책 뒤에 사람 있다. 대량해고 철회하라",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김승환교육감이 책임져라", "전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처음엔 스포츠강사 310명 중 110명을 감원한다는 내용의 고용계획을 교육부에 올렸다가, 100명을 추가감원하기로 해 210명 감원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전북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지부장 백승재) 스포츠강사 분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감원방침을 세운 뒤 100명분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9개월짜리 단기계약 일자리였고 그마저도 2015년엔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전북교육청의 고용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스포츠강사들은 처음엔 110명 감원 얘기를 들었고 그 뒤엔 150명 감원, 며칠 뒤 다시 210명 감원 방침 소식을 들었다. 전북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이들에게 통보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주무관을 통해 흘러나온 얘기들이었다.
처음 110명 감원 소문이 돌았을 때까지만 해도 스포츠강사들은 반발하지 않았다. 그 뒤 150명, 210명으로 감원 대상이 불어나자 서둘러 스스로 협회를 만들어 단결했다. 310명 전원 고용보장을 요구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2주쯤 전에 전북교육청을 만났을 때 계약기간을 국회가 승인한 11개월로 하려니 예산이 되지 않는다, 감원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밀고 당기는 실랑이 속에 고용인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끌어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스포츠강사들은 “자신도 기간제 근로자라고 밝힌 김승환 교육감의 비서 한 명과 이 모든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서의 말에 강사들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직인 그가 교육청에서 나가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김종섭 정책비서관을 보내 이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필요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들에 따르면 23일 김 비서관은 강사들을 만나 “전북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52명분에 해당하며, 전북교육청은 150명분 고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스포츠강사는 “310명이 멀쩡히 일하고 있다가 관료들 펜대 놀림에 21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생색내듯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스포츠강사 310명을 고용하면서 매해 38억원을 지출했다. 스포츠강사들은 전북교육청이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출하면 2014년에 11개월로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더라도 236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전북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 중 스포츠강사 고용 관련 예산 16억원을 8억원으로 50% 삭감해 심의 의결한 바 있다. 도의회는 그러기 전에 전북교육청에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방침을 철회하라며 현행 유지 또는 증원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스포츠강사 310명 중 210명을 감원해 내년엔 100명만 채용한다는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하며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까지 종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았다. 도의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오히려 삭감한 것은 50명을 더 감원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전북교육청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의미였다.
도의회는 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추경 임시회가 열려서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스포츠강사들에 따르면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전북교육청은 비서관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을 앞당긴 관례가 없다”고 했다. 도의회의 수정예산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수정예산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냈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의회 추경예산심의는 4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때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데다 선거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 이후이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예산 문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강사들은 310명 전원 고용을 여전히 요구하지만 동력은 예전만 못해 보인다. 전북교육청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길 바라던 기대가 점차 낙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상담사들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12월 5일 약속한 고용보장을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언론은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계약해지한 116명 중 60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협의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문에 고용보장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 뒤로도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은 합의문에 표현된 "필요하면...선발한다"는 문구를 언론인터뷰 등에서 활용했다.
윤서정 노조 전문상담사 분과장은 "현재까지 전북교육청은 시기에 대한 보장 없이 '하긴 하겠다. 믿어달라'는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 내년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시군교육지원청단위 위센터에 기간제교사 19명 등 23명을 배치한 상태다. 또한 9명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새로 생길 위센터에 고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불확실하다. 한편 다른 30명은 자리가 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고용하겠지만 2015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올해 채용된 인원과 채용이 가능한 인원을 합해도 모두 32명에 불과하고 다른 30명에 대한 고용보장은 어려운 셈이다. 116명 중 나머지 인원의 처지는 고용과 더욱 거리가 멀다. 필요할 때 인력풀제나 시간제 외부강사를 활용해 쓰겠다는 게 전북교육청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 분과장은 “기간제 19명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인원이고 전문상담교사로 채용됐기 때문에, 전문상담사 일자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전문상담사직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고 또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는 셈”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그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분과장은 이어 “정부방침대로라면 우리는 무기계약으로 학교 위클래스에 가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입장이지만, 합의된 거라도 이행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만 해도 경남교육청은 1년 이상 상시근무자를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는 3월에 대부분 일들이 일어나고 주도권이 오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 절대 놓치면 안된다”며 “전북교육청은 큰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