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합종연횡-컬럼

[칼럼]교육감과 합종연횡

박장우 논설주간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교육감 직선제 논란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가 많다며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연초 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진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그리고 주민직선제 보완 등이다. 그런데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 오히려 개선방향을 잡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에서도 각당의 속내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새누리당측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공감할 것”이라며 “어느 선거나 정치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그리고 학부모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제발 없앴으면 하는 바람을 표출한다”고 말한다. 반면 민주당측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부터 문제가 됐을 뿐이다”며 “선거 때의 현상보다는 교육자치라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현 교육감 직선제를 지지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주장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통해 보수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다. 곽 전 교육감은 차후 단일화에 참여한 특정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사실 교육감선거는 양면성도 없지 않다. 하나는 교육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정치인처럼 정치적 술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그것이다. 선출직 전북 교육감의 경우만 놓고 봐도 선거는 정치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전임 최규호교육감은 초선은 교육위원들에 의해 선출됐고 재선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최 전교육감이 학운위에서 선출될 당시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보다 뒤졌던 판세를 당시 3위를 달리던 문모 후보의 도움을 받아 역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교육감과 군산교육장으로 발령된 문씨는 여러 면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일부에서는 문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인사였다는 풍문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김승환 교육감에 맞설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범도민교육감추대위와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이 통합키로 했다. 강력한 보수후보 탄생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 진보성향 시민사회 노조대표들도 범민주진보교육감후보추대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쟁력 있는 진보진영 후보를 발굴해서 추대하겠다는 목적이라 한다.  합종연횡(合從連橫)은 중국 전국시대의 외교전술이다. 당시 중국에는 일곱 나라가 있었다. 이때 소진은 진에 대항해 나머지 나라들이 종적으로 연합토록 했다. 반면 장의는 진과 나머지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횡적 관계를 맺도록 했다. 합종연횡의 원래 의미는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국가간의 운명을 걸고 벌인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상술 영향 때문인지 주고받는 것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나선 것 같고 말이다.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만 아니면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여당의 독주는 식은 죽 먹기 식이 될 것 같으니까…. 한편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구의회 통폐합 등을 내세우면서 야권의 공천폐지 예봉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여튼 이번 교육감선거가 어떻게 되든 후보들간 합종연횡은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싶다. 범보수와 범진보 후보들간 합종연횡이 그 하나이고, 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는 후보들간 합종연횡이 다른 하나다. 그리고 정치권의 교육감 직선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말이다. 어쨌든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래저래 시끄럽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기사입력: 2014/01/16 [19:01]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