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제는 컨버전스 (convergenece)형의
거버넌스(governance)운영구조가 필요하다 -- 김 택 천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직은
우리 사회의 구성과 변화와 대시민서버스를 위해서도
절대절명 필요 불가분이다. 그래서 옛부터
공직 사회의 방향과 도덕과 구성원이 그사회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 중국의 논어 맹자의 저술에서도
가르침에도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표현을
후손에 가르침으로 하거나 통치의 개념으로도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목민심서를 정치인들이
봉직을 위한 귀감과 교과서로 삼는 것도,
학교의 가르침에는 지역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와 리더쉽을
너무 성인된 다음인 대학 과정에서 부터 가르치고 있으나
이젠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에서 부터 접하게
하는 사회적 교육 문화도 필요 하다 하겠다.
배우는 세대역시 시대의 정신에 부합해야 하듯이 몇십년전
교과 과정을 지금의 세대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인터넷과 디지털에 익숙해 있는 요즘 세대에 맞는 선진화의
의미를 이런 교육에서도 적용 시켜야 할것이다 .
과거에 지식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세계정보를
알수 있는 곳에 들러서 사전을 통해서 습득했던 지식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스마트 기구를 통하여 그자리에서
습득과 정보에 활용하듯이 세계의 정보는 다양성과
신속함과 공유화를 통해 우리의 곁에서 활용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G20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것도 소비자들의 심리와 구매력과
효율성을 기업의경영과 글로벌 세계에 투입 되듯이 글로벌 변화는
그나라의 성정 속도나 경쟁속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견지해야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60년의
근대적 우리나라의 행정 감각이나 행정속도에
새로운 변화의 R&D를 접목해야 할 시기이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이 그시대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함이지
규제와 통제와 감시와 폐쇄를 계속 한다면
당연 기업과 시민사회의 영역은 서로의 소통보다는 단절된
자신 당착에 빠진 변화만이 최선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과 통섭의 조화의
방법으로 컨버전스형 거버넌스를 염두에 둔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영역별 부처의 행정을 사업별 영역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
토지이용이나 지역계획이나
지역개발의 행정에서도 도시계획부서, 교통부서, 조경부서,
교육부서 토지관련부서 여성부서, 환경부서
등이 처음 기획단계에서 부터 공유된 서로의 책임과 의무와 사후 관리
영역을 소통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예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농림부,행안부,문화관광,
법무부서,에너지관련부서등이 각각 실행하는
부서별 경쟁사업으로 전락 되여서 마을도 작은 행정 단위 이듯이
주민들의 다양한 영역인 환경과 복지와
교통등이 필요하듯이 말이다
하나는, 이러한 점의 공유됨을 확산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연수원의 교과 과정에 이론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병행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자체적 인 교육과정을
해당부처나 지자체가 기획하기보다는 외부 교육진이 투입되는
구조도 고려 해 보자는 것이다 이미
몇곳의 행정 기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 밝기만 하다
하나는, 행정의 거버넌스 의 영역 과정을 세밀화 하자는 것이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 하면서 유권자인
시민의 요구 사항이 행정에 도입되거나 시민참여형의 행정이
확산되면서 일부 계층의 사업만이 참여
시키는 작은영역 보다는 메이저 9 ( MAJOR 9) 그룹을
참여 시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는 교통문제가 민원으로 발생 했다 한다면
해당 업체의 참여에 노동조합 , 시민단체, 여성단체 농민단체
전문가 그룹, 어린이 교육기관등 교통을 보는
다양한 접근 을 고려 해야 한다는것이다
하나는, 요즘 우리 행정부서 중에는 종전에 없었던 부서인
다문화 부서가 자리하고 있듯이 행정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혁신이라는 것이다, 단일 민족이 한반도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라면 이미 140만 정도의 외국의
다양한 민족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회를 이미 진행 시키고 있는 만큼
행정에 숲을 보는 다양한 시민배려 정책이라 하면 좋겠다,
하나는, 컨버전스 행정의 확산은 우리사회가 진보와 보수, 등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소통과 조화와 통섭의
사회적 문화를 자리 매김하는 시작이 될수 있겠다 하는 바램이다
, 이미 사회적 갈등이나 다툼이 해당
부서나 법을 통해서 진행 하다 보면 갈등의 골은
치유 보다는 감정으로발전될수 있으나
이러한 소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둔 행정이 현장에 적용된다면
사전 예방과 사전 소통을 통한 사회적
공유문화를 정착 하기도 한다는 모범이 된다 하겠다
하나는, 컨버전스행정의 정착은 우리사회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한국사회 문화의 정착 보다는 사회적 교류와
소통, 문화적 정착의 행정 문화를 통한 님비현상의
발생이나 행정 불신 현상이나 남을 배려 하는
도덕적 문화에도 기여 할수 있음을 염두에둔
공직사회의 사회적 공유 역할에 확산을 위해서도
이제는 행정에 컨버전스와 거버넌스를
활용하는데 공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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