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vs 지방 3.0

정부 3.0 vs 지방 3.0

-화담거사

개방.공유.소통.협력 !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부 3.0의 주요 키워드이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홍보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유신으로의 귀환이 아니냐는 혹독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막상 정부가 내세운 가치는 아이러니하게도 '개방'과 '공유','소통' 그리고 '협력'이다.

이명박 정부때 장밋빛 공약으로 전국민을 사로 잡았던 일명 '747공약'이 빌공자 '空約'이 되버린 사례에서 보 듯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부 3.0 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단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패러다임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정책으로 환영 받을 만 하다. 국정운영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말잔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공직사회의 근원적인 인식의 변화와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실직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한 적이 있는데 정권 초기에는 일부 시행되다가 말기에는 유야무야 되는 등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현실이다.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닌 공무원 사회의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하겠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 체감지수는 더욱 떨어진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꺼려해서 시민단체와의 법정공방까지 가는 일부 지자체를 볼 때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어찌보면 공직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올만한 사항이 기존 관료중심의 공직사회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처럼 747공약이 정책이 아니고 의지를 담은 구호 차원이다라는 궤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통치의 대상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도 '참여'는 시대적 사명이다. 정부에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각기 다른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토론문화도 필요하다.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만이 참여라는 미명 아래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사생결단식의 토론문화는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길 것이고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 3.0뿐 아니라 지방 3.0에 대한 추진 계획 역시 함께 내놓았다. 지방 3.0은 정부 3.0의 4대 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구체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전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에도 각 위원회에 민간인의 일부 참여가 있지만 그 명단이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바 없어 구색맞추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볼 일이다.

얼마 전(10.4) 과천시의회에서 제정된 '과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부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성된 데이터의 즉각적인 공개가 관료중심의 공무원 조직 사이에서 얼마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정책들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항상 문제를 야기해 왔다.

특히 지방의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 한,두명의 의지가 밀실에서 입안되고 암암리에 추진되어 대규모 민원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정부 3.0이나 지방 3.0의 추진은 대변혁임에는 틀림없다.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의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무원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흥망을 좌우할 것이다. 참여만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사진출처-정부3.0누리집 갈무리>

-화담거사

개방.공유.소통.협력 !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부 3.0의 주요 키워드이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홍보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유신으로의 귀환이 아니냐는 혹독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막상 정부가 내세운 가치는 아이러니하게도 '개방'과 '공유','소통' 그리고 '협력'이다.

이명박 정부때 장밋빛 공약으로 전국민을 사로 잡았던 일명 '747공약'이 빌공자 '空約'이 되버린 사례에서 보 듯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부 3.0 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단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패러다임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정책으로 환영 받을 만 하다. 국정운영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말잔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공직사회의 근원적인 인식의 변화와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실직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한 적이 있는데 정권 초기에는 일부 시행되다가 말기에는 유야무야 되는 등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현실이다.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닌 공무원 사회의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하겠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 체감지수는 더욱 떨어진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꺼려해서 시민단체와의 법정공방까지 가는 일부 지자체를 볼 때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어찌보면 공직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올만한 사항이 기존 관료중심의 공직사회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처럼 747공약이 정책이 아니고 의지를 담은 구호 차원이다라는 궤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통치의 대상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도 '참여'는 시대적 사명이다. 정부에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각기 다른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토론문화도 필요하다.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만이 참여라는 미명 아래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사생결단식의 토론문화는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길 것이고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 3.0뿐 아니라 지방 3.0에 대한 추진 계획 역시 함께 내놓았다. 지방 3.0은 정부 3.0의 4대 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구체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전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에도 각 위원회에 민간인의 일부 참여가 있지만 그 명단이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바 없어 구색맞추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볼 일이다.

얼마 전(10.4) 과천시의회에서 제정된 '과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부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성된 데이터의 즉각적인 공개가 관료중심의 공무원 조직 사이에서 얼마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정책들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항상 문제를 야기해 왔다.

특히 지방의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 한,두명의 의지가 밀실에서 입안되고 암암리에 추진되어 대규모 민원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정부 3.0이나 지방 3.0의 추진은 대변혁임에는 틀림없다.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의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무원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흥망을 좌우할 것이다. 참여만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사진출처-정부3.0누리집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