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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을 위한 행진곡 2
◆ ‘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31명이 쓴 갑을관계 보고서
이 책은 1권에 이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31명이 쓴 갑을관계 분석서로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그늘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을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상생협력하는 갑을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쟁’ 기록과 함께 이들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미래적 과제이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온 100여 일이 넘는 동안 보고 겪은 현실은 참담했다. 막막한 현실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도 많았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권리회복,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조건이고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충분조건이다. 이 둘의 결합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희망에 찬 미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갑을관계’ 해소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갑을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막말과 밀어내기 파문으로 온 국민의 분노하게 했던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 CU 등 편의점주의 연속된 자살, 불법과 착취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대리기사들, 대기업의 화려한 간판 앞에 무너진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탄식과 한숨. 이러한 일련의 사태 한가운데에 ‘갑을관계’가 있다.
우리는 착취하고 횡포 부리는 갑(甲)과 구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을(乙)의 관계 속에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 을의 눈물을 짜내서 성장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을이 살지 못하는 경제생태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 경제민주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쉼 없이 달렸고 30곳이 넘는 현장을 다녔다. 가서 함께 손잡았고, 함께 울었다. 현장의 목소리가 오롯이 골목상권을, 서민을, 민생을 살리는 법으로 재탄생되고,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식도 불사했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아무도 넘을 수 없게 높이 쌓아올린 철옹성을 허물려고 했다. 현장 활동과 중재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도 내놓았다.
뒤를 돌아보기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해왔고, 어엿한 민주당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한 사람의 결심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한 사건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다. 끈질기게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치는 데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신들의 생존권까지 내놓은 용기 있는 많은 ‘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택세류(不擇細流), 큰 강은 작은 물줄기 하나도 가리지 않는 법이다. 작은 힘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데 모아 큰물이 되어 민심의 바다로 가야 한다.
정치의 출발과 끝은 고통 받는 국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확하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그래 됐다!” 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얻을 때까지, ‘을’과 함께 어깨 걸고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한다.
◆ 각 부에서 다룬 법안과 주요 내용
1부 임대차보호와 주거안정 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현행법은 주택과 상가의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좁고 해마다 크게 오르는 전세가율과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소액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현실화하고 최우선변제권 도입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 범위 상한을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 등을 모았다.
2부 경제민주화 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맹계약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치민주화가 진전되었어도 경제 권력을 대표하는 재벌은 여전히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살리고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며, 대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갑의 횡포로 눈물 흘리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소개했다.
3부 지역균형발전 편 - 「지역균형인재육성법에 관한 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람도 돈도 모두 중앙으로만 몰려 수도권은 포화상태인데 지역은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모든 인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갑이고, 지역은 수도권에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을이다.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간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법률안 다루고 있다.
4부 사회적 약자보호 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관한 특별법안」 「임금체불방지 관련법 개정안」 「친고죄 전면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대리운전업법안 제정안」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IT노동자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유의자가 되어가는 대학생들,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매장에 쫓기는 골목상권 상인들, 임금체불로 당장 먹고살 일이 걱정인 노동자들, 친고죄 사슬에 울던 성폭력 피해여성들, 약육강식에 내몰린 대리기사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준 사례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법률을 모았다.
5부 문화다양성 편 -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아 눈물 흘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문화생활에서조차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이면에선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북한 주민이 역차별을 당한다. 예술인이 마음 놓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을’을 위한 행진곡2> 출판기념회 인사말
■ 김한길 민주당대표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도 불량한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을지로위원회 활동 100일 평가회를 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을을 위한 행진곡 두 번째가 나왔다. 을을 위한 행진곡2에 출판기념회 하게 된 것 매우 뜻 깊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을을 위한 행진곡은 우원식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로 뛴 아주 소중한 기록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민생복지공약들을 줄줄이 뒤엎는 청와대와 새누리당과는 우리 민주당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복지와 관련된 대선공약들을 뒤집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모습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당시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을’들은 우리가 챙겨야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갑들끼리 잘살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뒤집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이 즉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반려하면서 “이 새로운 기초연금제도를 보건복지부 주무장관이 앞장서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달라” 이렇게 말하니깐 어제 거기에 대해서 진영 복지부장관이 말했다. “양심상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안을 내가 들고 나와서 설득할 수 없으니 나는 장관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 연금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고민했던 주무부처 장관이 양심상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신 있는 검찰총장 쫓아내고 양심 있는 복지부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양심 있는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은 정치가 민생에서 눈을 돌릴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을지로위원회에 우리정치의 갈 길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하면서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민생을 외면 한 적이 없다.
저는 대표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 드렸다. 민생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내용 있게 챙기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주당이야 말로 부단히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민생과 만나고 을을 위한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미 남양유업을 시작으로 을지로위원회는 고통 받는 을들을 위해 중재에 나서서 교섭이 타결된 곳이 9곳이나 된다. 책임의원제를 도입해서 34분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맡은 현장에서 갑을 상생을 위해 뛰고 있는 민생사안만도 6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생정치이다.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해서 기로에 서있는 을들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계속해서 열심히 뛸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우리시대에 민생 최전선의 전위대로서 자긍심을 갔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의 자랑이다.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주시고 계시는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바친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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