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 혁 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03. 10. 8

 

김 혁 규 지사

(경상남도)

         

	<목차>
Ⅰ. 경영행정의 도입       1. 도입 배경       2. 경영행정 사례와 성과   Ⅱ. 2만불 시대 달성전략       1. 2만불 시대 선언과 전략       2. 경남의 역점시책 소개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 21C 신산업육성정책   Ⅲ. 마무리

Ⅰ. 경영행정의 도입

 1. 도입 배경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책무는

    - 첫째, 국민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넉넉한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 둘째는, 국민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동력은 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국민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정치 Part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둘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 미국에서의 경험과 교훈

 ○저는 1971년도에 미국에 건너가 약20여년동안 조그마한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Vynil 가죽가방을 미국에 수입하여 미국시장은 물론이고, 중남미, Africa 국가에 삼각무역을 시작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미국에 건너가 경험한 일중에 저에게 큰 교훈이 된 일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 처음 제가 Kenturky Fry Chicken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그 식당사장이 6. 25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 약 15명정도 식당고용인원중 4명의 한국 유학생과 함께 일을 하는데 사장은 우리를 보고

     “요즈음도 한국에는 애들이 옷이 없어 팬티도 입지 않고 벗고 다니느냐, 외국인이 오면 돈 달라고 따라 다니느냐”

     우리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질문을 하면서 식당일 중에 화장실 청소, 바닥청소 등 3D에 해당하는 일들은 한국사람 몫이 였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면 시집 간 며느리가 시가댁에서 대접을 못받듯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도 국제사회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철저하게 시장경제를 몸소 체험했으며 국가나 국민의 힘의 원천은 역시 경제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제관계도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며, 국가나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경제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한 칼 맑스도 “경제는 사회구조의 기본이다”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 경상남도 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

 ○저는 1993년 12월에 경상남도지사로 취임하면서취임사의 첫 화두로 “저는 오늘 경상남도 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라고 도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행정에도 기업경영 mind를 도입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 Service를 창출해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지방행정에 최초로 경영행정이 도입되어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 경영행정 사례와 성과

  잠시, 그동안 추진하여온 경영도정의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ꊱ 첫째로, ’95년도에 과감한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기업인중에서도 인력감축을 해야 하겠는데 노조의 반발이 두려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당시, 어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원감축을 시도한 곳이 없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불평이 많았습니다만 그로인해 매년 139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그 예산을 도민의 몫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ꊲ 두번째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일삼는 경남의 공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에는 도립의료원을 2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마산의료원은 ’98년도에 약10개월간 폐업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 했습니다.

  ○매일 간호사와 사무요원들이 도청에 들어와 데모를 하고, 도의원들도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노조에 편승했습니다만, 저는 굽히지 않고 협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구조조정이후,

    매년 흑자를 내고 있으며, 작년에는 20억원의 흑자를 올렸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10개월동안 폐업을 하면서 구조조정 협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8개의 공기업중

    한 사업소를 제외하곤 전사업소가 흑자기조로 바뀌었습니다.

 ꊳ 세번째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게 최선의 분배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성장없이 분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의 주된 동력은 기업이며, 일자리도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그 이윤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이윤을 분배한다는 것은 기업의 Partnership(동업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주지사의 평가는 자기 임기동안 실업율을 얼마나 감소 시켰느냐가 가장 중요한 재선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정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민 1인당 GDP를 20,000$로 끌어 올리는 일 입니다.

  ○지난 5년동안 도가 직접 노력해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소개하겠습니다.

    - 외국기업 12개사 약6억4천만불

    - 국내기업 3,500개사 약4조5천억원 정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 2001년 지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이 10.2%로 전국에서 1위를 했으며,

    - 2002년 무역수지흑자 77억불로

    전국의 74% 실적을, 2003년 8월 현재 실업율이 2.5% 입니다.

Ⅱ. 2만불 시대 달성전략

 1. 2만불 시대 선언과 전략

 □ 저희들은 이미 2년전에 도민소득 $20,000시대 창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 $20,000 창출은 말로서 되는 일이 아니고 기업이 주된 역할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경제와 BCG의 Report에 의하면, 한국이 $20,000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Global Top 10기업이 7개 회사가 새로이 출현되어야 한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1인당 GDP $20,000 시대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 $20,000시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수출시장의 확대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경제정책은 자칫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20,000불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하고 또한 국민의 인내와 희생도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2. 경남의 역점시책 소개

  2만불시대 창출의 요체는 경제규모의 외연적 확대와 함께 질적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내외 투자확대, 수출증대 그리고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 시책과 21C 신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시책 입니다.

 ꊱ 무엇보다, 우리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시책은 노사분규가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대통령께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도부터 먼저 외국인 기업에 노사무분규 선언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국내기업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인 여러분은 오직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ꊲ 두번째 역점시책은 기업인에게 가장 큰 투자부담이 되고 있는 공장부지

    가격을 절반수준으로 할인하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너무 비싼 공장용지의 분양가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는 투자가들을 위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투자자에게 공장부지의 50%를 우리도가 매입하여 1%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땅값의 반을 깍아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경남도민이 국내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ꊳ 세번째는 우리 경남이 외국인 기업의 메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진사단지를 15만평에서 앞으로 36만평까지 확대하여 조성하고 바로 인근에 외국인 학교를 올해 안으로 준공하고, 외국인타운 등 생활편의 시설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ꊴ 네번째, 경남도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자랑인 one-Stop Service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매 투자기업별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직접 진두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장기공식까지, 태양유전은 49일,

    J.S 테크는 1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1년 가까이 소요되던 행정절차가 단축된 것입니다.

 ꊵ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자세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도 공무원의 투자유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 첫번째 사례는, 중국과 일본의 합작투자사인 루이테크는 우리직원이 서울출장중,

     지하철에서 공장부지를 물색하는 휴대폰 전화를 엿듣고는 끈질기게 접근하여 2천만불의 투자를 성사 시켰습니다.

  ② 두번째 사례로, ’99년 2억달러를 투자한 태양유전에서 물값이 비싸다고 하소연하자,

     우리도 사천시에서 즉각 조례를  개정하여 ⅓수준으로 감면해 주었습니다.

     태양유전이 크게 감동하여 1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③ 세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던힐을 생산하는 담배회사 BAT는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BAT회장을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Dunhill 담배 한갑을 사서 평소에 애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반쯤은 빼고,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유치에 성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몸에 해로운 담배회사를 유치한 도지사”라고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④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태양유전의 카와다 사장은 개인적으로  저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워져,

     “경남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유전앞 도로를 '태양유전 Road'로 명명하고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유치에 온갖 정성을 쏟아 온 우리도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다음은 21C 신산업육성정책입니다.

 ○우리 경남은 지난 20세기 한국의 산업화를 선도해온 지역으로서, 지금도 기계공업의 최대 집적지로서 국가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메카노 21 프로젝트

    - Bio 산업

    - IT산업 등 3대 성장동력산업은 경남의 산업 구조를 한층 고도화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메카노 21 프로젝트에 1단계로 3,500여 억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2단계도 4,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Bio 산업에 3,000억원, IT산업에  7,80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제와 부산, 그리고 마산과 창원을 잇는 2개의 해상대교, 부산․진해 신항만 건설 등 물류 인프라에도 10조 가까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와 하동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경남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남의 산업정책과 물류 인프라는 국내외 투자유치와 함께 2만불 달성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Ⅲ. 마무리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제회생을 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를 모을 때 라는 점입니다.

 ○얼마전 중국 산동성 공안청장이 우리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첫마디가 “경남의 기업들이 산동성에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는 부탁이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청장의 첫마디가 투자유치라는데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중국인들의 무서운 집념과 단결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방황과 갈등이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범국민적 에너지를 경제력 회생에 모아 나가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 기업인, 관료, 근로자 그리고 일반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기업인들의 발군의 의지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국가경영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