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페테르부르크 G20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전문]상트페테르부르크 G20정상회의 정상선언문

뉴시스 | 박정규 | 입력 2013.09.07 00:55

 

                                                                                   

 

【상트페테르부르크=뉴시스】정리/박정규 기자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제8차 G20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서문(Preamble)

1. 우리,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약속에 따라 2013년 9월 5-6일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였다.

2. 성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고,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성장경로로 회귀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전적으로 약속한다.

3. 최초로 G20 회의가 열린 후 5년간, G20의 공조된 행동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회복경로에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의 과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근대사에서 가장 긴, 가장 장기화된 위기로부터 영속성 있는 탈출방법을 설계하는데 G20 국가들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4. 우리의 가장 시급한 바는 장기성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회복을 불안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비용을 전가하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양하는 한편, 글로벌 회복의 모멘텀을 증가시키고, 더 높은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5. 우리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확대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 신뢰와 투명성과 함께 시장정책과 관행의 일부로서의 효과적인 규제에 확고히 기반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6. 세계의 가장 큰 국가의 정상들로서, 우리는 개방되고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책임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강한 회복을 달성. 우리는 오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 우리는 더욱 양질의 더욱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는 해결방안을 위해 연합한다. 공조되고 통합된 공공정책(거시, 금융, 재정, 교육,기술개발, 혁신, 고용, 사회보호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열쇠이다. 우리는 오늘 국가별계획 및 일련의 정책들을 교환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개발된 포용적인 고용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경제성장, 고용창출, 개발을 신장하기 위한 인프라,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위한 장기금융의 중요성. 오늘 우리는 투자를 위한 장기금융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기여할 업무계획을 지지하고, 우리의 국내투자환경을 가시적으로 향상시킬 G20차원 및 국가별 일련의 조치를 발굴하고 이행을 개시할 것을 약속한다.

∙ 자유롭고 원칙 있는 무역은 경제활동 기회를 조성한다. 우리는 강한 다자간무역시스템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WTO 회원국들이 올해의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필요한 유연성을 보여주고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지양하고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 무역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리의 노력을 확대한다.

∙초국가적 조세회피 및 탈세는 우리의 공공재원 및 조세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계획을 지지하고, 조세회피, 해로운 관행들, 과도한 절세전략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금융개혁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더 복원력 있는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대마불사'를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투명성과 시장통합을 높이고, 규제간극을 매우고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G20 국가들은 모든 사람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포용,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국내재원조성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개발전망(Development Outlook)을 지지한다.

∙부패는 금융안전성과 경제 전반을 위협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을 저해한다. 우리는 국내외 뇌물수수를 방지하고, 고위험 분야의 부패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척결의 공공부문 청렴도와 투명성을 증진하는 G20의 부패방지행동계획의 이행 약속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더욱 투명한 원자재 및 금융 상품시장과 더불어 더욱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신뢰 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을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의 관심을 공유한다. 우리는 에너지시장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하고 가용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위한 더욱 깨끗하고 효과적인 에너지기술 개발을 지지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전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제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성장전략 발굴을 지속한다.

7.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경제회복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G20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국민의 재능을 더욱 잘 활용하는 더욱 포용적인 패턴의 성장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8. 우리는 협력과 공조, 신뢰, 자신감을 추구할 것이다.

세계경제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정책공조(framework)

9. 우리는 핵심 테일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시장 여건을 개선하며 회복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중요한 정책조치들을 취해 왔다. 미국의 민간수요는 강화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의 성장이 제고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신흥국들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3년의 세계경제 전망은 지난 한 해 동안 반복적으로 하향조정되었고, 글로벌 재균형(rebalancing)은 불완전하며, 지역간 성장 격차도 여전히 크다. 그리고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과도하게 높다. 우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은 매우 취약하고 하방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달간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

10. 우리는 다음 항목들이 세계경제의 주요 도전과제라고 인식한다.

∙취약한 성장과 고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지속,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유럽의 금융시장 분절화와 은행연합으로의 과감한 이행
∙국내의 구조적 도전과제 뿐 아니라 자본변동성 확대, 금융여건 위축, 원자재 가격 불안 등의 영향에 따른 일부 신흥국들의 성장 둔화
∙국내의 경직성 뿐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투자수준이 불충분
∙일부국가, 특히 국가채무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의 경우 단기적으로 적절히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와 그 지속가능성을 관리할 필요성
∙선진국의 성장이 강화되고 궁극적인 통화정책의 재조정이 예상됨에 따른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의 불완전한 재균형
∙재정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지속

11.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세계경제를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경로로 올려놓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조치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조치들을 상트 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에 제시하였다. 액션플랜은 의욕적이고 잘 타겟팅된 개혁들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며 단기 위험요인들을 해결을 돕고자 한다. 우리는 공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공약들을 적시에 이행하고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12.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회복을 통해 전 세계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회복 신호에 따른 시의 적절한 행동과 함께 성장과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13. 이러한 관점에서 유로지역은 은행 대차대조표 개선, 금융분절화 현상 해소 및 은행연합으로의 이행 지연 없는 과감한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등을 기울임으로써 경제․통화연합 달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임을 약속한다. G20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들의 재정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유연한 접근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금융변동성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경제 펀더멘털 제고,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 및 금융시스템 강화를 우한 노력들을 포함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한다.

14.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의 개별적 목표에 따라 물가안정과 경기회복 지원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포함한 완화된 통화정책이 세계경제를 지지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지속 유념할 것이다. 우리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중앙은행들은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시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할 것이다.

15. 우리는 최근 일부 신흥국 상황에서 드러났듯 과도한 자본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들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체계가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구조개혁 및 강한 건전성 조치들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16. 우리는 자국경제 성장을 위한 각국의 국내정책들이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에도 기여하고, 여타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

17. 우리는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환율 괴리현상을 피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을 위해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할 것이며 시장을 지속 개방할 것이다.

18. 우리는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생산성과 노동참여를 제고하고 대내외적인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의욕적이고 타겟팅된 개혁과제들을 이행함으로써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이다.

19. 선진국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면서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미 합의한 대로 모든 G20 선진국들은 신뢰성있고 의욕적이며 각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중기 재정전략들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경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유연하게 이행될 것이다. 다수의 G20 신흥국들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20. 중요한 구조개혁 과제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보다 관련이 깊고 구체적이며 잘 타겟팅된 구조개혁 공약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G20 회원국들은 투자를 촉진하고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응하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참여를 증진시키며 금융안정과 신용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불균형에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개혁들은 잠재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요 재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21. 우리는 넓은 범위의 글로벌 수요 재균형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달성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의 중요한 개혁 추진 결과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이 일부 감소하긴 했으나 불균형 감소의 상당부분은 수요위축에 따른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인 불균형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내부적인 재균형뿐 아니라 흑자국과 적자국 간 글로벌 수요의 재균형을 향한 추가적인 정책조정에 전념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흑자국들은 보다 견고한 내수성장을 달성하고, 적자국들은 저축을 늘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보다 유연한 환율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 모든 분야에 있어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22. 상트 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개혁들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행평가는 우리의 기존 공약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설명해준다. 우리는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함에 있어 핵심 장애요인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들을 파악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들에게 내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시 제시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성장전략 개발을 요청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성장

23. 우리는 다 함께 포용적 성장을 증진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4. 많은 나라에서 실업과 불완전 고용, 특히 청년 실업은 세계 경제가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G20의 최우선 과제이다.

25. 보다 생산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고 빈곤 감축과 사회적 유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정책의 핵심이다. 우리는 강하고, 도움을 주는 거시 경제, 무역, 투자, 노동 시장 정책, 지속 가능한 공공 재정, 건전하고 잘 규제된 금융 시스템, 탄탄하고(resilient) 효과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의 토대라는 것에 동의한다.

26. 실업률 제고 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기술과 일자리 매칭 제고를 위한 정책 개혁은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는 보다 많은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별 상황에 맞는 광범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 적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동 보호를 보장하고 적절한 세제,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여타 정부 이니셔티브 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 상품, 노동 시장에서의 친성장 구조 개혁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 정규직 창출을 촉진

∙근로자에게 더 나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이동성과 고용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의 기술, 양질의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

∙노동 시장 인프라를 보장하고 효과적인 노동 활성화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화된 투자를 증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구직을 돕고 대표성이 낮고 취약한 그룹을 노동 시장에 편입 시키고 비정규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

∙근로 조건, 임금 협상 프레임워크, 국가 임금 책정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보호의 접근성을 개선.

∙국가별 계획이나 고용에 관한 행동을 개발하고 이를 브리스번에서 진전을 논의할 것

27. 공조되고 통합된 공공 정책은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고 세계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는, "기본적인 노동권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을 제고하고 실업, 불완전 고용, 비정규 고용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정책(거시 경제, 금융, 재정, 교육, 기술 개발, 혁신, 고용, 사회 보호)을 동원, 공조, 통합하기 위한 고용, 재무 장관의 제언을 지지한다.

28. 최초로 열린 고용, 재무장관 합동 회의는 노동, 고용과 사회 정책을 거시, 금융 정책의 공조와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는 고용, 재무 장관이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일자리가 풍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ILO, OECD,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가, 고용, 재무 장관이 향후 고려할 수 있는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G20 국가들의 최근 경험을 분석하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정규성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사회 보호와 노동 시장 적응성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모범 사례를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

29. 청년 실업률을 촉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양질의 견습직과 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며, 비임금 노동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청년 그룹을 위해 조기 개입 조치와 효과적인 구직 지원을 위한 조기 개입으로의 이행을 통해, 그리고 청년 창업과 신생기업을 만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보장 접근법과 같은 맞춤형 전략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학교와 대학교 커리큘럼을 만들고 G20국가들과 사회적 파트너들간 모범 사례 공유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우리는 포용적 노동 시장, 더 나은 노동 시장 정보 서비스와 효과적인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이는 고용률 제고, 실업, 불완전 고용, 비공식 고용의 꾸준한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노동 시장과 사회 정책이 사회적 유기성, 경제 안정을 높이고 총 수요와 중장기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적절한 비용의 효과적,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국내 사회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 보호 정책은 고용과 구직을 촉진해야 하며 필요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독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흡수와 같은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코자 한다. 우리는 IMF와 여타 관련된 국제 기구들이 계속해서 성장, 고용, 소득 분배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촉진한다.

31. 우리는 대표성이 낮고 취약한 그룹에게 인센티브와, 생산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청년, 여성, 장기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편부모, 장애자, 고령 노동자와 같이 구직이나 일자리 유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그룹에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그룹을 위한, 실직자 소득 지원과 구직 지원, 업무 경험, 공공 고용 프로그램, 고용 보조금, 조건부 이전, 훈련, 국가별 상황에 따른 감소한 고용 장애물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과 함께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더 나은 정규 고용을 얻기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다 일반적인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고용, 재무장관이 ILO, OECD, WB의 지원으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보다 포용적인 노동 시장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2. 우리는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진전을 보고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G20 고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데이터 베이스를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며, 이는 모범사례와 노동 시장과 고용 도전과제를 다루는 방식을 공유하고 경제 분석과 의사 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는 특히, 청년 고용과 기술 개발에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포함, 국가 고유의, 국가별 모니터링 방식을 필요시 개발하고 우리의 국가 고유의, 국가별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 접근법을 넓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33. 우리는 B20, L20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사회적 대화의 G20의 목표인 성장 촉진, 고용, 사회 유기성 증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다.

34. 우리는 G20 고용 태스크포스의 임무에 감사하며, 위임을 한 해 연장한다. 우리는 G20 고용 태스크포스가 계속해서 경제, 노동, 고용 정책 관련 문제들을 탐구하고 구조적 실업, 특히 청년, 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국가 사회 보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기를 요청한다. 이는 노동, 고용 장관이 모범사례 공유와 양질의 견습직을 위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진전을 재검토하는 것 등을 위해 제안한 조건에 기반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TF가 ILO, OECD, WB와 협력하여 다양한 헌법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만든 고용에 관한 국가별 계획이나 행동 공유를 공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참여 G20 국가가 각각의 고용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 재발을 고려할 때, 우리는 태스크포스가 국가들과의 협의하여 ILO와 파트너를 맺고, G20이 작업장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 태스크포스와 개발 워킹 그룹의 G20내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강화된 협력과 공조를 독려한다.

장기투자재원조성

35.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장기투자재원조성이 중요하다는 점 뿐 아니라, 국가별특수요인을 고려한 인프라, 중소기업 등 장기투자의 재원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성을 인식한다. 특히, 우리는 장기 재원조달을 유인하기 위한 투자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간자본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근본적 투자환경과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취할 것이다.

36.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그리고 국가별 조치들을 규명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이는 장기투자재원조성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인프라, 중소기업 부문의 사업 시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국가별 성장전략의 일환이 될 것이다.

37. 우리는 장기투자재원조성 관련 스터디그룹이 준비한 작업계획을 채택한다. 잘 설계되고 실증에 기반한 정책 이니셔티브들을 유도하고자, 우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에게 국제기구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관련 G20 실무그룹들과 협력하여 장기투자 재원의 가용성과 관련한 도전요인들을 분석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재무장관들이 내년 정상회의까지 관련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38. 우리는 기관투자자들이 그들의 의무 및 건전한 위험감수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장기투자재원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의 필요성에 합의한다. 우리는 G20/OECD가 제출한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상위원칙'을 채택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에게 OECD 및 다른 관심있는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내년 정상회의까지 그 이행을 위한 접근법들을 규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SB가 진행중인 금융규제 개혁이 장기투자재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

39. 우리는 재무장관들에게 다음 정상회의까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 촉진, 글로벌 저축의 인프라 등 생산적 투자로 중개 활성화, 중소기업들의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규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에게 민간재원의 참여와 자본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민간자본 레버리지 등 그들의 기존 재원 활용을 최적화하고 대출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작업들을 지속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특히 신흥개도국에서 인프라 투자의 추가적 재원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이 진행중인 작업들을 인지한다.

40. 우리는 특히 인프라 등 투자 사업들의 우선순위결정, 기획, 재원조성과 사업준비기금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한 투명성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특히 생산적인 민관협력사업 준비의 구조 및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집중할 것이다.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41. 자유무역과 투자, 그리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WTO 기반의 무역체제 확립은 세계 경제 회복에 중요하다. 우리는 전세계와 각국에 있어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서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2. 우리는 다자무역체제의 성공적인 작동의 중요성과 적절한 규범 시행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 이슈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결과물의 도출은 다자무역자유화의 심화, 그리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진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발리 각료회의 이후(post-Bali) 성공적인 DDA 협상에 새로운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다.

4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의 입장차이를 좁히고, MC-9에서 긍정적이고 균형잡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필요한 신축성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협상에서 그러한 결과를 달성하고, MC-9에서 조기수확을 거두며, WTO 협상 기능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기 협상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44.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야기된 경제 침체와 무역 약화의 위험을 이해한다. 우리는 2016년말까지 동결서약을 연장한다. 세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과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보다 진전을 이루는 데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는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의 원상회복 약속을 재확인 한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우리는 WTO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DD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단계로서, 그리고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협상의 동력으로서 MC-9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5. 우리는 WTO, OECD, 그리고 UNCTAD의 무역·투자 제한/개방 조치에 관한 모니터링 작업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억제와 국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촉진을 위해 각 국제기구가 그 임무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WTO 웹사이트가 정부, 민간, 시민사회에 이러한 조치들에 관한 투명성을 제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46. 투명성은 다자통상체제의 초석인 바, 우리는 WTO 통보 요건의 적시 준수, 기존 WTO 규범을 통한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7. 우리는 지역무역협정(RTA)의 중요성 및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기여를 이해하며, RTA가 다자통상체제를 지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RTA의 투명성 증진, RTA에 대한 이해의 심화, 그리고 RTA가 다자 규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G20 국가들에게 전체적인 관심사이다. 이에 우리는 WTO내 RTA 관련 작업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며, 'RTA 투명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접근(부속서)'을 공유한다.

48. 우리는 아프리카개발은행, 국제무역센터(ITC), UNCTAD, 세계은행의 공동프로젝트인 'Transparency in Trade (TNT) 이니셔티브'을 지지한다. TNT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찾고 무역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정책 데이터와 분석 체계의 공공연한 사용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WTO의 '통합무역정보포털(I-TIP)' 역시 환영한다.

49. 우리는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그리고 GVC 참여가 성장, 산업구조, 개발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WTO, 그리고 UNCTAD가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을 환영하며, 이들이 향후 정부의 관점을 반영하고, 특히 무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GVC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의 분배에 대한 GVC의 영향과 관련된 분석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GVC 참여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GVC에 기반한 부가가치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들이 GVC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방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OECD가 WTO 및 UNCTAD와의 협력을 통해 2014년 상반기 내에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한다.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대한 대응, 조세회피 방지, 조세 투명성 제고와 정보 자동교환

50. 심각한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인 어려움의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모든 납세자들이 공정한 과세를 그 어느 때보다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조세회피, 유해 조세관행,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은 방지되어야 한다. 디지털경제의 성장 또한 국제조세에 도전을 제기한다. 우리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대응하기 위한 야심차고 종합적인 액션플랜(OECD가 작성)과 이를 더욱 풍부하게 할 매커니즘을 승인한다. 우리는 G20/OECD BEPS 프로젝트의 출범을 환영하며, 모든 관심 있는 국가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익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이 수행되고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서 과세되어야 한다. BEPS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국내법이 BEPS를 야기하는지를 검토하고, 다국적기업이 저세율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우리의 국내법과 국제조세제도가 용인하지 않게 담보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mobile income에 대한 효과적 과세가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액션플랜에 제시된 15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는 제안과 권고안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기대하며, 개별‧공동의 필요한 조치를 각국의 자주권을 고려하여 취하는 데에 합의한다.

51. 우리는 최근 조세 투명성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를 인정하며, 다자‧양자간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에 대한 OECD의 제안을 승인한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기준으로써 자동 정보교환에 전념하며, 다른 모든 지역들도 최대한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한다. 자동 정보교환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는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자동 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단일의 글로벌 기준을 2014년 2월까지 마련하고, 효과적인 자동정보 교환을 위한 세부 방안을 2014년 중반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G20 국가와 협력한 OECD의 작업을 지지한다. 이와 동시에, G20 회원국간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을 2015년말까지 개시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체없이 가입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글로벌포럼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국가별 종합적인 등급 배분 작업을 완료하고, 기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담보하길 독려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들, 특히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14개 지역이 글로벌 포럼의 권고사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포럼이 FATF의 기업 실소유주 작업을 함께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글로벌 포럼이 정보 자동교환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의 이행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매커니즘을 마련하기를 요청한다.

52.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내재원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도국은 더욱 투명한 국제조세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재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확대된 조세정보 교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자동 정보교환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실무그룹이 재무채널과 함께 OECD, 글로벌 포럼,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자동 정보교환 기준 참여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개발 신규 행동계획'에 따라 개도국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 실무그룹은 다음 정상회의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경없는 세무조사관'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이것은 세제 분야에서 개도국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제기구를 통하는 방법 등으로 개도국의 니즈를 규명하고, 조세행정 분야(자동 정보교환에 추가하여)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개도국 주도가 되도록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국제금융체제

53. 진행 중인 IMF 지배구조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은 IMF의 신뢰성, 정당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비준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쿼타공식과 15차 일반쿼타검토을 통합하여 패키지로 검토한다는 IMF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깐느 및 로스까보스에서 재확인한 바와 같이 2014년 1월까지 쿼타공식 및 15차 일반쿼타 검토를 완료한다는 약속은 모든 IMF 회원국들에게 유효하다. 우리는 2013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회의시까지 이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쿼타공식에 따른 쿼타의 배분이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IMF 회원국의 세계경제 내의 상대적 비중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일반쿼타검토의 부분으로서 IMF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54. 효과적인 글로벌 안전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에 의한 4,610억불에 달하는 IMF 재원확충에 대한 약속을 환영하였다. 오늘 우리는 상당히 많은 국가가 양자차입협정 또는 채권매입계약을 통해 IMF 재원확충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은 위기 예방·대응에 대한 IMF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나타낸다.

55. 우리는 또한 지역금융안전망(RFAs)이 기존 글로벌 안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깐느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IMF-RFAs 일반 협력원칙을 재확인하는바, 동 협력원칙은 각 기관의 고유임무와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IMF-RFAs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이 분야에서 IMF와 G20에 의해 이루어진 최근의 작업을 고려하여 우리는 IMF와 RFAs간의 잘 정비된 대화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신축적·자발적 대화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축적·자발적 방식으로 정보·경험의 비공식적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RFAs간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G20 재무장관들 및 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RFAs간 대화 뿐만 아니라 IMF-RFA간 협력 분야의 발전 및 진전사항을 이행·점검(follow-up)하도록 요청한다.

56. 기존 공공채무관리 관행의 강화는 보다 건전한 공공재정을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우리는 최근의 경험을 반영하여 IMF와 세계은행이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을 검토·개정하는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재무장관들로 하여금 10월 재무장관회의시에 동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발행·관리·상환에 대한 선행 관행들의 개정과 관련한 OECD 중간보고서의 검토에 있어서의 진전을 요청한다.

57.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채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지속적인 관심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IMF와 세계은행의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지속가능성 진단체계의 이행을 지지하고, 우리의 관행들을 더욱 잘 알리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이 진단체계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저소득국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으로 포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IMF와 세계은행이 그들의 채무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신중한 중기 채무관리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58.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IMF와 BIS에 의한 작업에 주목한다. 우리는 IMF가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IMF의 감시활동에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59. 우리는 잘 정비된 지역통화채권시장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 EBRD, OECD 및 다른 국제기구의 LCBM 진단체계의 마련을 포함한 LCBMs 발전에 대한 G20 액션플랜의 이행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제기구, 기타 기술적 지원 제공자들 및 정부 당국이 LCBM 발전을 지원함에 있어 구조개혁과 역량강화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설정하는데 동 진단체계의 사용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60. 우리는 아프리카개발기금 13을 비롯한 국제개발연합 17의 성공적인 재원보충에 기여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금융 규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과제>

61. 지난 5년간 우리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모든 주요 지역에서, 부분적 혹은 완전하게 다음의 진전을 거두었다.

∙새로운 글로벌 자본기준(바젤 3)을 이행
∙파생상품 거래가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하고, 중앙청산되며, 보고되기 위해 필요한 체계를 완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강화된 건전성 기준 적용에 합의
∙대형‧복잡한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손실 없이 질서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합의한 도구와 절차를 이행
∙그림자금융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진전

이러한 개혁의 이행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약속은 전례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과제가 있다. 우리는 개혁 모멘텀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제>

62.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의 합의 이후, 우리는 위기를 야기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금융기관, 시장, 시장참여자가 국제적으로 일관성있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넓은 분야에서의 정책 개혁에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다. 우리의 작업은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완료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대마불사 종결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투명성과 시장신뢰성을 제고하며, 그림자금융 규제 틈새를 메우고 리스크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시장 인프라를 강화, 신용평가사 개혁을 통해 연속적으로 기능하는 금융시장을 만들고 있다.

63. 우리는 열린, 통합된, 복원력있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혜택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국별로 이미 합의된 개혁을 일관성있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64. 우리는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금융 규제개혁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금년도 FSB의 법인격 설립을 통해 재정 자주성 확대와 금융규제 정책의 개발과 이행 조정 능력 강화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FSB가 정상회의를 위해 준비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경과 보고서와 지금까지의 상당한 진전 상황을 환영한다. 우리는 FSB가 대표성 구조를 검토하려는 의사를 환영하며, FSB에게 다음 정상회의시에 검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65. 우리는 규제 개혁이 신흥국 시장과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미 합의한 개혁 이행 약속에 대한 예단 없이 추진된 FSB, 국제기준정립기구, IMF, 세계은행그룹의 영향 모니터링 작업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IMF, 세계은행그룹, 국제기준정립기구에게 모니터링, 분석 및 지원 작업을 진전시키기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FSB에게 규제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인 이행 모니터링 체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66. 우리는 금융개혁 의제를 완전하게 완료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분절화를 방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금융규제 이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고,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한 추가적인 진전을 다음 정상회의시에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규제 개혁이 금융체제의 견고함, 경제성장, 장기투자재원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복원력 강화와 대마불사의 종결>

67. 우리는 바젤Ⅲ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합의를 재확인하며, 로스까보스 회의 이후의 진전을 환영한다. 바젤Ⅲ 기준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바젤위원회(BCBS)가 각국 규제안과 바젤Ⅲ의 일관성 평가를 환영하고, 바젤Ⅲ 이행경과 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BCBS가 발표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규제 일관성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자본비율규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BCBS의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BCBS가 바젤Ⅲ 체제의 나머지 구성요소(국제적으로 조화된 레버리지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에 대한 제안서를 합의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완료할 것을 기대한다.

68. 우리는 '대마불사' 종결 이행경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FSB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시스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금융분야에 대하여 FSB의 '효과적인 정리체계를 위한 핵심요소'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개혁을 수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경간 정리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없애기 위한 필요한 작업을 할 것이다. 우리는 감독자들에게 강한 권한, 충분한 자원,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FSB가 국제기준정립기구와 협의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에 필요한 적절한 손실흡수역량에 대한 보고서를 2014년말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은행구조개혁이 정리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FSB가 IMF, OECD와 협력하여 국경간 일관성과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다음 정상회의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69.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의 최초 리스트 발표를 환영한다. 이들에게는 정리계획, 강화된 그룹차원의 감독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G-SIIs 리스트의 연간 업데이트를 기대하며, 국제보험감독협회가 그룹차원에 적용되는 단순 자본규제를 다음 2014년 정상회의시까지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이는 G-SIIs의 손실흡수요건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및 규제체제 개발 작업 진전을 기대하며, 동 작업에는 양적 자본기준이 포함될 것을 기대한다.

70. 우리는 FSB가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 국제기준정립기구와 협의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비보험 금융기관 선정방안의 공개협의안을 2013년말까지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급결제위원회(CPSS)와 IOSCO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장인프라에 대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투명하고 연속적으로 기능하는 금융시장>

71. 우리는 FSB가 마련한 장외(OTC) 파생상품시장 개혁 분야에서의 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의 확정된 이행과 기합의된 OTC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이행일정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최근 OTC 개혁의 국경간 이슈에 있어 주요 규제기관의 합의를 환영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잔존하는 갈등, 비일관성, 틈새와 중복적인 요건을 해결하는 주요한 건설적인 진전이다. 우리는 규제가 시행되어 평가가 가능할시 이들의 합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각자의 규제와 시행체제가 결과적으로 유사하여 품질이 정당화될 경우, 상호의 규제를 비차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규제기관들이 FSB, '장외파생상품 규제그룹'과 협력하여 국경간 중복규제와 규제차익을 해결하기 위한 시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다.

72. 우리는 지표금리와 신용평가사(CRAs)에 대한 G20 고위급 세미나 결과를 주목한다. 우리는 각국 당국과 국제기준정립기구에게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FSB 로드맵에 따라 가속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신용평가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진전을 독려하며, IOSCO의 신용평가사 행위준칙(Code of Conduct)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FSB의 공적조정그룹(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설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IOSCO의 지표금리 원칙을 승인하며, 은행산업과 금융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금리에 대해 필요한 개혁이 IOSCO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73. 우리는 FSB의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행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의 일관성 있는 이행을 담보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FSB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74. 우리는 금융체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회계기준합치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IASB와 FASB가 단일의 고품질의 회계기준을 도출 작업의 주요 미해결 과제를 2013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노력을 독려하며, 이에는 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가 진행중인 작업을 포함한다.

75. 우리는 금융 감독과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과 정보교환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진전을 재요청한다.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방지>

76. 우리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에 대한 감독‧규제를 위한 정책권고안 개발 작업의 진척을 환영한다. 이는 그림자금융 시장의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비은행 금융중개가 은행의 대안으로써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창출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권고안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FSB보고서를 환영하며, 그림자금융 기관과 활동에 관한 작업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부속서)과 분명한 데드라인과 시스템리스크가 제기되는 만큼 강화되고 종합적인 감독과 규제를 향한 신속한 진전을 위한 행동에 동의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대응>

77. 우리는 FAT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작업과 조세범죄, 부패, 테러, 마약밀매 등 다른 범죄에 대한 FATF의 주요한 기여에 대한 지지를 반복한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에 전략적인 결점이 있는 고위험지역 선정과 모니터링을 지지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국가들의 FATF 기준 충족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법인과 법률관계의 불투명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기업과 신탁 등 조세목적에 관련있는 법률관계의 실소유주 파악에 관한 FATF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해당 정보가 법집행기관, 세금징수기관에 적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그 외 금융정보분석기구 등 관련 당국에게도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등기소를 통하는 방식과 신탁관리자가 신탁의 실소유주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법집행기관, 세금징수기관, 금융정보분석기구를 포함한 적절한 관련 당국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들에게 다음 정상회의시까지 기업과 신탁 등 기타 법률관계의 실소유주 관련 FATF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G20 국가의 솔선수범한 진전을 보고해 주기를 요청한다.

금융포용, 금융교육, 소비자 보호

78. 우리는 발전된 금융포용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포용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PFI)의 진전을 환영하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GPFI 내 소그룹 신설을 환영한다. 우리는 보다 전체적인 금융포용 지표로의 G20 기본지표의 확장을 환영한다. 이는 보다 정보를 갖춘 금융포용 목표 설정과 점검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는 AFI, CGAP, IFC, OECD, WB 등의 이행 파트너의 지원를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GPFI 보고서와 첨부를 통해 호주 의장국 하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AFI 멤버들이 독립된 국제 기구를 설치하려는 논의를 환영한다.

79.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창출, 빈곤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금융의 제약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 SME Finance Challenge와 중소기업 제안, AFI내의 워킹그룹과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는 SME Finance Compact에 대한 동료학습을 지지한다. 중소기업 금융 격차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IFI와 DFI에 금융시장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된 창조적 수단의 개발 지원을 요구한다.

80. 우리는 OECD와 INFE, WB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금융 이해력 제고를 위해 널리 확산된 PISA와 같은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교육 평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실질적 수단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음 정상회의까지 성인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기대한다. 우리는 OECD와 INFE, WB에 의해 준비된 여성과 청소년의 금융포용과 교육을 위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그리고 OECD와 INFE의 여성과 소녀들의 금융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GPFI, OECD, WB의 여성 금융포용 제고를 위한 상황점검 등 여성과 금융과 관련된 보고서의 진전에 대한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러시아 의장국 하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OECD의 국가별 전략 출판을 환영하고, OECD/INFE의 다음 정상회의까지 작성할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의 실행에 관한 정책 안내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G20 고위원칙의 이행 등 G20/OECD의 금융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2014년에 작성될 다른 원칙에 관한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FinCoNet의 정규화에 주목하고 그 결론을 기대한다.

모두를 위한 개발 촉진

81.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지지하고 개발격차를 좁히는 것은 우리의 전체목표인 고용과 성장의 달성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G20의 올해 성과를 환영하며, 이 중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식량안보 : 안정적 영양공급 지식 플랫폼에 대한 기여, '사회안전망 및 위험관리를 통한 식량안보' 세미나를 통해 모범사례를 교환, 제2차 G20 식량부문 과학자 회의 개최 및 2014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연구 우선순위 및 목표 결정과 결과중심 농업연구 지원

• 인프라 : 아프리카내 인프라 사업준비펀드에 대한 평가 완료, 중대형 도시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틀 마련(WB, ADB), 민관협력사업 소스북 발간(WB, IDB, ADB), 인프라 고위급 패널 권고안 이행의 진전

• 금융소외계층포용 :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통해 G20 재무채널의 논의와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성과기반의 혁신적인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한 국제송금비용 평균을 5%까지 경감하기 위한 노력 등 금융소외계층 포용 강화, 빈곤층 금융교육 및 소비자보호 강화, 성장·고용창출·빈곤감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투자재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IFC와 함께 여성금융허브를 구축

• 인적자원개발 : 직업기술에 대한 글로벌 공공-민간 지식공유플랫폼 구축, 저소득국의 직업기술 국가계획 개발, 직업기술 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포용적 녹색성장 : 개도국과의 워크숍 개최 등 지속가능성장 맥락에서의 포용적 녹색성장을 위한 비규정적이고 자발적인 정책대안 툴의 개발, 확산, 이행 진전, 지속가능개발과 빈곤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녹색투자에 대한 G20 대화 플랫폼을 도입

• 국내재원 동원 : OECD와 G20 회원국들의 세원잠식 및 조세이전에 대한 연구, 정보 자동교환,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 등 양자‧다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조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국내재원조성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과 IMF의 작업 확대

82. 우리는 우리의 의제중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국제 식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 생산성, 투자, 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특히 저소득국에 중점을 두고, 무엇보다 영양공급에 민감한 정책과 포괄적인 사회보호시스템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행동의 발굴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G20내 협업증진을 통한 기아, 영양결핍, 영양실조를 더욱 줄이기 위해 농업 부문에서의 진행 중인 모든 노력을 장려한다. 우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 깊게 취해진 정책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적법한 식량안보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WTO 내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농업시장 상황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우리는 G20이 2011년 채택한 '식량가격변동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에 언급된 사항을 포함하여 G20의 모든 기존 공약과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83. 우리는 2010 서울 개발 다년간행동계획 채택 이후 성과들을 보여주는 G20 개발공약에 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를 환영한다. (부속서) 동 보고서는 다수의 개발 공약들이 이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주요 교훈들을 명시하며, 성과들을 강조한다.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는 지속적인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분야와 G20 개발의제를 강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규명한다.

84.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핵심 우선순위, 새로운 이니셔티브, 진행 중인 공약을 명시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개발 신규행동계획(부속서)을 지지한다. 다함께 성장을 위한 2010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신규행동계획은 우리의 향후 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는 개발실무그룹이 핵심분야(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포용 및 송금,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국내재원동원)의 구체적 행동에 집중하고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을 통해 논의방식을 개선한다.

•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행동과 개혁이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더욱 소수의 주요 분야에 집중 한다

• 개도국에 대한 효과 확대를 위해 다른 G20 업무채널간의 정책공조를 강화한다

• 모니터링과 공조를 개선하고 우리 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이행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 非G20 국가(특히 저소득국),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새로운 우선순위와 환경에 대응하여 유연성 있는 접근을 한다

85. 우리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을 향한 2000년 이후의 실질적인 진전과, 특히, 극심한 빈곤을 해소하고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전세계적, 개별국가별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적 행동을 도출하는데 성공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모든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전망은 국가별,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다. 우리는 특히 G20 개발의제의 이행과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성장 촉진에 대한 집중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86. 우리는 Post-2015 개발의제 구체화를 위해 UN에서 진행 중인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동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주요 원칙, 아이디어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며, 동 절차의 시기적절한 완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최종 결과물은 우리 모두가 참여할 정부간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많은 준비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는 명료한 목표들을 제시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저명인사 고위급 패널이 준비한 보고서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위한 UN 총회 공개실무그룹'과 '지속가능개발재원 동원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위원회'내 진행 중인 논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새천년선언과 2012 Rio+20 성과물인 'The Future We Want', 제4차 최빈 개도국 UN회의의 이스탄불 선언과 행동계획, 기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관련 UN 회의 결과물에 명시된 원칙에 바탕을 둔 국제 개발협력을 포함한 집단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87. 우리는 상이한 국별 현실과 개발수준을 고려하고, 국별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극심한 빈곤의 해소와 지속가능개발의 환경, 경제, 사회측면의 균형 모두에 집중하는 간결하고 이행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다. 우리는 2015년 이후의 G20 활동들이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와 일관되도록 한다.

88.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활동을 파괴하는 새로운 질명의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기준에 대한 준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9. 우리는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타 시장접근 관련 G20 회원국들에 의해 이미 달성된 진전사항들을 인정한다.

기후변화 대응 추구

100.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의 대응이 늦어지는 만큼 치러야 할 비용 역시 커질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약속을 재강조하며,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결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칸쿤, 더반 및 도하회의 결과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며, 제19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차기 의장국인 폴란드와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

101. 우리는 UN기후변화협약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결과물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한다. 우리는 UN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가능한 다른 법적 체제로서의 의정서 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과물을 프랑스가 개최 예정인 COP21이 개최되는 2015년까지 성공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2014년도 UN사무총장의 정치적 의지 규합 노력을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경제적으로 유효하고,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 모색을 바탕으로, 수소불화탄소(HFCs)의 생산 및 소비 감축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전문성 및 기관 활용을 포함한 다자적 접근을 통한 보완적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해 UN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범위 내에 수소불화탄소를 지속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102. 우리는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진전을 인정하면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 개시를 지지한다. UN기후변화협약의 목적, 조항 그리고 원칙을 고려하여, 기후재원의 효과적 조성 방안에 대한 G20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G20 기후재원 연구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동 사안을 보다 발전시키고,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재무장관들이 연구그룹 보고서에 기반한 작업을 계속하고, 내년에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부패 척결 강화

103. 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심각한 장애물이며, 재정 안정성과 경제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부패는 유해하며 대중의 신뢰를 파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한다.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제약하는 부패요소들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반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OECD가 세계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동 분야에 대한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을 독려한다.

104. 세계 경제대국의 모임으로서 G20은 전세계적인 부패 불관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동력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녀왔다. 우리는 특히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행과 법집행간의 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05.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UN반부패협약(UNCAC) 비준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들이 UN반부패협약을 비준 및 이행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의 준수가 적절한 경우) OECD 뇌물방지 작업반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UN반부패협약 점검 체계 운영규칙에서 제시하는 선택사항을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UN반부패협약 점검의 포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한다.

106. 뇌물요구를 비롯하여 국내 및 외국뇌물 척결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외국뇌물 법집행에 관한 비구속적 지침" 및 "뇌물요구 대응에 관한 지침"을 승인한다.

107. 우리는 부패 척결을 위한 G20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법령에 따른 부패 공무원 및 이들을 매수한 자들의 입국 거부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해 각국의 G20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부패자산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고위급 원칙"을 승인한다.

108.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신고자 보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 반부패기구의 외압 배제 및 효과성의 보장, 공무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109. 우리는 또한 부패 불관용 문화 조성 및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과 인식제고를 중시한다.

110. 우리는 FATF의 진행중인 반부패 분야 활동을 지지한다. 부패척결을 위한 자금세탁(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대처방안의 활용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 및 조세피난처로 야기된 리스크 해결뿐만 아니라 G20와 FATF의 반부패 전문가들 간 협력증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111. 우리는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부패척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체육, 문화, 그외 다른 주요 국제행사 개최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체육 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체계" 전개를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공공조달 및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거래관계의 청렴성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채굴산업 청렴성 이니셔티브(EITI) 자발 참여를 비롯한 채굴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 그 동안의 진전사항에 주목한다. 우리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이 동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112. 우리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부패 불관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과 B20, C20 간의 대화 유지 및 증진 노력을 경주하며, 두 그룹이 제시한 권고안에 주목해왔다. 특히, 반부패 공동행동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반부패 정책 준수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한 재계의 노력을 환영한다.

113. 우리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2013~2014 행동계획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며, 본 선언문 부속서에 포함된 "이행보고서"를 평가한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실무그룹의 활동지침 및 행동계획의 근거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전략체제"를 승인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약속을 진전시키고 2014년에 세계적 부패척결을 위한 추가적인 G20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결론

114. 우리는 성공적인 세인트피터스버그 정상회의를 개최한 G20 의장국 러시아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2014년 11월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될 다음번 미팅을 기대한다.

<영문본>

Preamble

1. We, the Leaders of the G20, met in St Petersburg on 5-6 September 2013, united by our continued commitment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global economy.
2. Strengthening growth and creating jobs is our top priority and we are fully committed to taking decisive actions to return to a job-rich,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path.
3. In the five years since we first met, coordinated action by the G20 has been critical to tackling the financial crisis and putting the world economy on a path to recovery. But our work is not yet complete and we agreed that it remains critical for G20 countries to focus all our joint efforts on engineering a durable exit from the longest and most protracted crisis in modern history.
4. Our most urgent need is to increase the momentum of the global recovery, generate higher growth and better jobs, while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long-term growth and avoiding policies that could cause the recovery to falter or promote growth at other countries' expense.
5. We understand that sound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ill be firmly based on increased and predictable investments, trust and transparency, as well as on effective regulation as part of the market policy and practice.
6. As Leaders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we share responsibility for reinforcing the open and rules-based global economic system. We are committed to working cooperatively to address key global economic challenges:
· Achieving a stronger recovery while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We have today agreed the St Petersburg Action Plan, which sets out our strategies to achieve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particularly among young people. We are united in the resolve to achieve better quality and more productive jobs. Coordinated and integrated public policies (macroeconomic, financial, fiscal, education, skills development, innovation,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are key to reach this goal. We today committed to continue our efforts to support inclusive labour markets, with the exchange of country-specific plans or sets of actions, developed as appropriate according to our different constitutional circumstances.
· Importance of long-term financing for investment, including for infrastructure and SMEs to boost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development. Today we endorsed the work plan that helped us to assess factors affecting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long-term financing for investment and committed to identify and start to implement a set of collective and country-specific measures that tangibly improve our domestic investment environments.
· Free and rules-based trade fosters economic opportunities. We stress the crucial importance of strong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call on all the WTO members to show the necessary flexibility and reach a successful outcome in this year's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e extend our commitment to refrain from protectionist measures and aim at enhancing transparency in trade, including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 Cross-border tax evasion and avoidance undermine our public finances and our people's trust in the fairness of the tax system. Today, we endorsed plans to address these problems and committed to take steps to change our rules to tackle tax avoidance, harmful practices, and aggressive tax planning.
· We have agreed and are implementing a broad range of financial reforms to address the major fault lines that caused the crisis. We are building more resilient financial institutions,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owards ending too-big-to-fail, increasing transparency and market integrity, filling regulatory gaps and addressing the risks from shadow banking. We will pursue our work to build a safe, reliable financial system responsive to the needs of our citizens.
· G20 countrie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ll people have an opportunity to gain from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We endorse the St Petersburg Development Outlook to focus our efforts on concrete steps to improve food security, financial inclusion, infrastructure, humanresourcedevelopmentanddomesticresourcemobilization.
· Corruption impede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threatening financial stability and economy as a whole. We will hold ourselves to our commitment to implement the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combating domestic and foreign bribery, tackling corruption in high-risk sector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moting public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Recognizing the need for sustained and concerted efforts we endorse the St Petersburg Strategic Framework.
· We share a common interest in developing cleaner, more efficient and reliable energy supplies, as well as more transparent physical and financial commodity markets. We commit to enhance energy cooperation, to make energy market data more accurate and available and to take step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leaner and more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arkets and shift towards a more sustainable energy future. We underscore our commitment to work together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protection, which is a global problem that requires a global solution.
· We will continue to develop comprehensive growth strategies to achieve stronger, more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in the context of fiscal sustainability.
7. Too many of our citizens have yet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global recovery that is underway. The G20 must strive not only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but also for a more inclusive pattern of growth that will better mobilize the talents of our entire populations.
8.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nfidence is what we will continue to strive for.

Global Economy and G20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9. We have taken a number of important policy actions that have helped to contain key tail risks, improve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nd sustain the recovery. Private demand has strengthened in the U.S. and growth has picked up in Japan and the U.K. There are signs of recovery in the euro area. While growth has continued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it has slowed down in some of them. Global growth prospects for 2013 have been marked down repeatedly over the last year, global rebalancing is incomplete, regional growth disparities remain wide, and unemployment, particularly among youth, remains unacceptably high. Despite our actions, the recovery is too weak, and risks remain tilted to the downside. In the last months financial market volatility has increased.
10. We consider the main challenges to the global economy to be:
• Weak growth and persistently high unemployment, particularly among youth, and the need for more inclusive growth in many economies;
• Financial market fragmentation in Europe and the decisive implementation of banking union;
• Slower growth in some emerging market economies, reflecting in some cases the effect of volatile capital flows,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and commodity price volatility, as well as domestic structural challenges;
• Insufficient levels of private investment in many countries, in part due to continuing market uncertainties, as well as internal rigidities;
• High public debt and its sustainability in some countries that need to be addressed while properly supporting the recovery in the near-term,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the highest actual and projected debt to GDP levels;
• Volatility of capital flows as growth strengthens and there are expectations of eventual monetary policy recalibration in advanced economies;
• An incomplete rebalancing of global demand; and
• Continued uncertainties about fiscal policy deliberations.
11.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to place the global economy on a stronger, more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path, we have built on our previous actions with new measures as set out in the St Petersburg Action Plan (Annex). The Action Plan is designed to boost economic activity and job creation, support the recovery, and address near-term risks to the outlook, while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rough ambitious and well-targeted reforms. We will act together and implement all our commitments in a timely manner and rigorously monitor this process.
12. Our immediate focus is on creating the conditions to increase growth and employment with timely actions that build on the signs of a recovery in advanced economies to make it durable to the benefit of the whole global economy.
13. In this respect, the euro area commit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s for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ncluding through further efforts to strengthen bank balance sheets, reduce financial fragmentation and moving ahead decisively and without delay toward a banking union. Advanced G20 countries agree to maintain a flexible approach in implementing their fiscal strategies, while remaining committed to sustainable public finances. Facing increased financial volatility, emerging markets agree to 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support growth and maintain stability, including efforts to improve fundamentals, increase resilience to external shocks and strengthen financial systems.
14.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be directed towards domestic price stability and supporting the economic recovery according to the respective mandates of central banks. We recognize the support that has been provided to the global economy in recent years from accommodative monetary policies, including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We remain mindful of the risks and unintended negative side effects of extended periods of monetary easing. We recognize that strengthened and sustained growth will be accompanied by an eventual transition toward the normalization of monetary policies. Our central banks have committed that future changes to monetary policy settings will continue to be carefully calibrated and clearly communicated.
15. We reiterate that excess volatility of financial flows and disorderly movements in exchange rates can have adverse implications for 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as observed recently in some emerging markets. Generally stronger policy frameworks in these countries allow them to better deal with these challenges. Sound macroeconomic policies, structural reforms and strong prudential frameworks will help address an increase in volatility. We will continue to monitor financial market conditions carefully.
16. We commit to cooperate to ensure that policies implemented to support domestic growth also support global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and to manage their spillovers on other countries.
17. We reiterate our commitments to move more rapidly toward more 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s and exchange rate flexibility to reflect underlying fundamentals, and avoid persistent exchange rate misalignments. We will refrain from competitive devaluation and will not target our exchange rates for competitive purposes. We will resist all forms of protectionism and keep our markets open.
18. We are also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long-term growth through implementing ambitious and targeted reforms designed to ensure fiscal sustainability, boost investment, increase productivity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address internal and external imbalances.
19. Achieving a stronger and sustainable recovery, while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in advanced economies remains critical. As agreed, all advanced economies have developed credible, ambitious, and country-specific medium-term fiscal strategies. These strategies will be implemented flexibly to take into account near-term economic conditions, so as to support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while putting debt as a share of GDP on a sustainable path. A number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have also laid out key elements of their strategies to promote fiscal sustainability.
20. Recognizing the need to push ahead more urgently with important structural reforms, we have reset our reform agenda along more relevant, concrete and well-targeted lines. Members have committed to a wide range of reform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s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over the long term by boosting investment, addressing fundamental weaknesses, enhancing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ncreasing labour force participation, improving financial stability and credit access, and addressing internal and external imbalances. These reforms are key to achieving a lasting improvement in potential growth, job creation and rebalancing demand.
21. We are determined to achieve more progress toward broad based rebalancing of global demand. While 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have declined, reflecting in part important reforms in a number of countries, a substantial part of this progress has occurred due to demand compression. In order to ensure a durable improvement as global growth strengthens, we are determined to undertake further policy adjustments toward rebalancing global demand between surplus and deficit countries, as well as internal rebalancing. In this respect, it is essential to achieve stronger domestic demand growth in large surplus economies, increased savings and enhanced competitiveness in deficit economies and more flexible exchange rates. We are committed to actions in all these areas and will regularly assess progress.
22. The St Petersburg Action Plan sets forth our reforms for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Further, our Accountability Assessment describes the progress we have made on past commitments. We will identify the remaining key obstacles to be addressed and reforms needed to achieve stronger, more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in our economies. We ask our Finance Ministers to develop further the comprehensive growth strategies for presentation to the Brisbane Summit.

Growth through Quality Jobs
23. We remain united in our resolve to promote inclusive growth and more and better jobs.
24.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 many countries, particularly among young people, remains one of the key challenges confronting the global economy and a top priority for the G20.
25. Creating more productive and better quality jobs is at the heart of our countries' policies aimed at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increasing social cohesion. We agree that strong and supportive macroeconomic, trade, investment, and labour market policies, sustainable public finance, a sound and well-regulated financial system, and resilient and effective social protection systems are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job-creating economic growth.
26. Policy reforms to support higher employment and facilitate job creation and better matching of skills with job opportunities are central in our growth strategies. We commit to take a broad-ranged action, tailored to national circumstances, to promote more and better jobs:
·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and stimulate the creation of formal, more productive and rewarding jobs, through pro-growth structural reforms in product and labour markets, including by promoting labour market adaptability and efficiency, ensuring adequate labour protection, as well as appropriate tax regimes and other government initiatives that may be required according to national circumstances.
· Invest in our people's skills,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programs to give them skill portability and better prospects, to facilitate mobility and enhance employability.
· Foster targeted investments to ensure that labour market infrastructure and effective labour activation policies are in place to help jobseekers find work and bring under-represented and vulnerable groups into the labour market and reduce informality.
· Improve job quality, including through working conditions, wage bargaining frameworks, national wage-setting systems, and access to social protection.
· Develop country-specific plans or sets of actions on employment and we will discuss the progress in Brisbane.
27. Coordinated and integrated public policies are crucial to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and restoring confidence in the global economy. We endorse the recommendations of our Labour and Employment and Finance Ministers to mobilize, coordinate and integrate, our national policies (macroeconomic, financial, fiscal, education, skills development, innovation, employment, social protection) to promote the creation of quality jobs, while increasing productivity with full respect for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to ensure higher employment levels and a sustained decline in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informal employment.
28. The joint meeting of our Labour and Employment and Finance Ministers, organized for the first time, was a welcome step towards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labour, employment and social policies with our macro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We call upon our Ministers of Labour and Employment and our Ministers of Economy and Finance to continue to collaborate to promote quality job creation and job-rich and sustained growth. We encourag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LO, the OECD, and the World Bank Group to analyze the recent experiences of the G20 countries and identify best practices that have been most successful in creating more and better jobs, promoting labour formalization, reducing inequality, ensuring effective social protection and labour market adaptability, as inputs to future deliberations of the G20 Labour and Employment Ministers.
29. Promoting youth employment is a global priority. We are committed to quality apprenticeship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finding innovative ways to encourage firms to hire youth for example by, where appropriate, reducing non-wage labour costs, moving towards early intervention measures and effective job-search assistance for different groups of youth, and motivating youth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start-ups. Tailored strategies including youth guarantee approaches, developing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a that support entrepreneurship, and facilitating exchange of best practices among the G20 countries and the social partners are crucial in this respect.
30. We commit to increase our efforts to support inclusive labour markets, better labour market information and effective employment services, which will contribute to higher employment levels along with a sustained decline in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informal employment. We agree that appropriate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can ensure better social cohesion, economic stabilization, support aggregate demand and medium to longer-term growth. Sound national social protection floors are needed, which are affordable, effective, efficient, and socially adequate. Our social protection policies should encourage employment and job-search, providing help if necessary. We commit to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s one of our most important partners, in fostering inclusive economic growth including for job creation and labour absorption. We encourage the IMF as well as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continue their research in the area of growth,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31.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underrepresented and vulnerable groups are given both incentives and support to find productive and rewarding jobs. Special attention must be given to those groups facing the greatest barriers to finding or remaining in employment such as youth, women, long-term unemployed, low skilled workers, single parent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lder workers. We are committed therefore to develop and strengthen tailored activation strategies for these groups that combine income support for those out of work with measures to improve their employability through job search assistance, work experience, public employment programs, hiring subsidies, conditional transfers and training as well as reduced obstacles for employment as per country's circumstances. These measures should be linked to more general efforts to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to gain formal employment. We call upon our Ministers of Labour and Employment and Ministers of Finance to work together to exchange best practices and to deliver on implementation of this commitment with the support of the ILO, the OECD and the World Bank Group in identifying good practices and effective measures for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
32. We confirm the importance of reporting progress in meeting our commitments and of sharing our experience of effective policies and measures. We consider the database prepared by the G20 Task Force on Employment as an important tool, which allows sharing best practices and ways to address labour market and employment challenges, and serves as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analyses and decision-making.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of young people. We commit to continue to work and to broaden this approach including the scope of the database, to develop country owned and country specific monitoring methodologies, where necessary, and use the database when building upon our country owned and country specific policies.
33. We appreciate the contribution of the B20 and the L20 and acknowledge the crucial role of social dialogue as a means to achieve the G20 objectives of fostering growth, employment, and social cohesion.
34. We thank the G20 Task Force on Employment for its work, and extend its mandate for another year. We ask the G20 Task Force on Employment to continue exploring the issues related to economic and labour and employment policies, and to focus on strategies to address structural unemployment, especially among youth and the long-term unemployed, and on national social protection systems. This will build on the terms proposed by our Labour and Employment Ministers including for sharing of best practices and reviewing progress on the key elements identified on quality apprenticeships. We ask the Task Force to coordinate the exchange of country-specific plans or sets of actions on employment, developed as appropriate according to our different constitutional circumstances, working with the ILO, OECD and the World Bank Group. These reports should include information on the mix of policies and programs that will be used by participating G20 members to address their respective employment challenges. In addition, given the recurring loss to human life and assets across the world on account of unsafe working places, we direct the Task Force to partner with ILO in consultation with countries, and to consider how the G20 might contribute to safer workplaces. We encourage furthe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Task Force on Employment and Framework and Development Working Groups on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labour issues under the G20.

Financing for Investment
35. We recognize the key role of long-term investment for sustainable growth and job crea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putting in place conditions that could promote long-term financing for investment, including in infrastructure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aking into consideration country-specific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e recognize the paramount importance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attracting long-term financing and will tak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dentifying and addressing impediments to the mobilization of private capital and improving underlying investment conditions and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36. To lift growth and create jobs by boosting investment, we commit to identify and start to implement by the Brisbane Summit a set of collective and country-specific actions that tangibly improve our domestic investment environments such that they are more favorable to long-term investment financing and can lead to an effective increase of implemented projects, particularly in infrastructure and for SMEs. These actions will be part of our country-growth strategies.
37. We endorse the Work plan prepared by the G20 Study Group on Financing for Investment (Annex). We call on our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with input from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G20 working groups to extend the analysis of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availability of financing for long-term investment to drive well-founded, evidence-based policy initiatives. We look forward to the recommendations by our Finance Ministers at our next Summit informed by the repor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8. We agree in particular on the need for governments to promote policies that facilitate and encourage institutional investors to finance long-term investment consistent with their mandates and prudent risk-taking. We endorse the G20/OECD High-Level Principles of Long-Term Investment Financing by Institutional Investors (Annex) and ask our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o identify approaches to their implementation working with the OECD and other interested participants by the next Summit. We look forward to the FSB's ongoing monitoring of the impact of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on the supply of long-term investment financing.
39. We call on our Finance Ministers to identify measures by the next Summit to facilitate domestic capital market development and improve the intermediation of global savings for productive long-term investments, including in infrastructure, and to improve access to financing for SMEs. We ask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private financing and capital markets can be better mobilized. We also look forward to building on the ongoing work of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o develop new approaches in order to optimize the use of existing resources, including through leveraging private capital, and to strengthen their lending capacity. We take note of the work underway by the World Bank Group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to mobilize and catalyze additional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particularly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countries.
40.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processes and transparency in the prioritization, planning, and funding of investment projects, especially in infrastructure, and in making better use of project preparation funds. Particular attention will also be given to ways to improve the design of and conditions for produ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rrangements.

Enhancing Multilateral Trade
41. Free trade and investment, and achieving the open, rules-based,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WTO-based trading system are crucial for restoring global growth.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rade as a key to economic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
42. We reaffirm the significance of the successful functio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its importance in ensuring proper rules enforcement. A successful outcome at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MC9) in Bali in December 2013 on trade facilitation, and some elements of agriculture and development issues, would be a stepping stone to furthe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and progress in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providing new confidence in successful post-Bali Doha round negotiations.
43. We call on all WTO members to show the necessary flexibilities in order to bridge existing gaps and deliver positive and balanced results at MC9. We stand ready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these negotiations to achieve such results, delivering an early harvest at MC9 and demonstrating the credibility of the negotiating function of the WTO.
44. We recognize the risks of economic slowdown and trade weakening posed by protectionism. We extend until the end of 2016 our standstill commitment; being fully committed to further progress in removing barriers and impediments to global trade and investment, we reaffirm commitment to roll back new protectionist measures. With these commitments we stress the importance of further curbing protectionism through the WTO, and to this end we will endeavor to make MC9 successful as a step towards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and as an impetus for negotiations on a roadmap to reach this goal.
45. We value monitoring of trade and investment restrictive/opening measures by the WTO, the OECD and the UNCTAD. We call on them to continue and reinforce this work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mandates so as to better resist protectionism and promote liberalization of global trade and investment. We welcome the WTO's public website providing transparency over these measures for the benefit of governments,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46. Transparency is a cornerston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are committed to timely complying with WTO notification requirements and enhancing transparency through the existing WTO rules.
47.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and their contribution to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We commit to ensure that RTAs support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ealizing that enhancing transparency in RTAs and understanding of RTAs and their effects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multilateral rules are of systemic interest to all G20 members, we are committed to continue our work on RTAs in the WTO, and share our approach for Advancing Transparency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nex).
48. We support the Transparency in Trade (TNT) Initiative, a partnership between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and the World Bank, which will provide for open use of the trade policy data and analysis system to identify new trade opportunities and facilitate trade flows. We also welcome the WTO's Integrated Trade Information Portal (I-TIP).
4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etter understanding the rapid expansion of global value chains (GVCs) and impacts of participation in GVCs for growth, industrial structure,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work done by the OECD, the WTO and the UNCTAD and ask them to seek the views of governments and continue their research on the impact of GVC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influence of GVCs on trade, economic growth, development, job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value-added along GVCs. Identifying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participation in GVCs and making available value-added trade statistics may help countries in due course to decide upon appropriate policymaking options to benefit from GVCs. . We call for the OECD in cooperation with the WTO and the UNCTAD to deliver a report in the first half of 2014.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Tackling Tax Avoidance, and Promoting Tax Transparency and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50. In a context of severe fiscal consolidation and social hardship, in many countries ensuring that all taxpayers pay their fair share of taxes is more than ever a priority. Tax avoidance, harmful practices and aggressive tax planning have to be tackled.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lso poses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taxation. We fully endorse the ambitious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 - originated in the OECD - aimed at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with mechanism to enrich the Plan as appropriate.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G20/OECD BEPS project and we encourage all interested countries to participate. Profits should be taxed where economic activities deriving the profits are performed and where value is created. In order to minimize BEPS, we call on member countries to examine how our own domestic laws contribute to BEPS and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and our own tax rules do not allow or encourage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reduce overall taxes paid by artificially shifting profits to low-tax jurisdictions. We acknowledge that effective taxation of mobile income is one of the key challenges. We look forward to regular reporting on the development of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to tackle the 15 issues identified in the Action Plan and commit to take the necessary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 with the paradigm of sovereignty taken into consideration.
51. We commend the progress recently achieved in the area of tax transparency and we fully endorse the OECD proposal for a truly global model for multilateral and bilater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Calling on all other jurisdictions to join us by the earliest possible date, we are committed to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s the new global standard, which must ensure confidentiality and the proper use of information exchanged, and we fully support the OECD work with G20 countries aimed at presenting such a new single global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by February 2014 and to finalizing technical modalities of effective automatic exchange by mid-2014. In parallel, we expect to begin to exchange information automatically on tax matters among G20 members by the end of 2015. We call on all countries to join 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without further delay. We look forward to the practical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new standard on a global scale. We encourage the Global Forum to complete the allocation of comprehensive country ratings regard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exchange upon request and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are monitored on a continuous basis. We urge all jurisdictions to address the Global Forum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ose 14 that have not yet moved to Phase 2. We invite the Global Forum to draw on the work of the FATF with respect to beneficial ownership. We also ask the Global Forum to establish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global standard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52.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able to reap the benefits of a more transparent international tax system, and to enhance their revenue capacity, as mobilizing domestic resources is critical to financing development.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ll countries benefitting from greater tax information exchange. We are committed to mak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ttainable by all countries, including LICs, and will seek to provide capacity building support to them. We call on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in conjunction with the Finance Track, to work with the OECD, the Global Forum and other IOs to develop a roadmap showing how developing countries can overcom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the emerging new standard i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o assist them in meeting the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he action envisaged in the St Petersburg Development Outlook. The Working Group should report back by our next meeting. Work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will continue to share our expertise, help build capacity, and engage in long-term partnership programmes to secure success. In this respect, we welcome the OECD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initiative, which aims to share knowledge and increase domestic capa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tax area. Finally, we are committed to continue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the IOs, in identifying individual country needs and building capacity in the area of tax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ncourage such support to be developing country led.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53. Completing the ongoing reforms of IMF governance is indispensable for enhancing the Fund's credibility,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For this reason, the ratification of the 2010 IMF Quota and Governance Reform is urgently needed. We continue to support the IMF Executive Board's decision to integrate the process of reaching a final agreement on a new quota formula with the 15th General Review of Quotas. We remain committed, together with the whole IMF membership, to agree on the quota formula and complete the 15th General Quota Review by January 2014 as agreed at the Seoul Summit and reiterated in Cannes and Los Cabos. We attach high importance to securing continued progress in meeting this objective, including by the time of the October 2013 G20 Ministerial and IMFC meetings. We reaffirm our previous commitment that the distribution of quotas based on the formula should better reflect the relative weights of IMF members in the world economy, which have changed substantially in view of strong GDP growth in dynamic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countries. We reaffirm the need to protect the voice and representation of the IMF poorest members as part of this General Review of Quotas.
54.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ffective global safety nets, in Los Cabos we welcomed the commitments to increase temporary resources available to the IMF by US$ 461 billion made by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Today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vast majority of these committed resource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the IMF through bilateral loan or note purchase agreements. This broad cooperative effort demonstr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termination to enhance the IMF's role in crisis prevention and resolution and thus contribute to safeguarding global financial stability.
55. We also reiterate that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 (RFA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xisting global financial safety net. We reaffirm the common principl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IMF and RFAs that we adopted in Cannes, which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while safeguarding the mandate and independence of the respective institutions. Recognizing recent work undertaken in this area by both the IMF and G20, we look forward to a flexible and voluntary dialogue between the IMF and RFAs on an ongoing basis through well-established communication channels. We take note of the importance of a dialogue among RFAs to foster an informal exchange of views and experiences in a flexible and voluntary way. In this context, we ask our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o follow the developments and progress in the IMF-RFA cooperation, as well as the dialogue among RFAs.
56. Strengthening existing public debt management practices is important to achieve more resilient public finances. We welcome the ongoing work by the IMF and World Bank Group to review and update the "Guidelines for Public Debt Management" in light of recent experiences. We ask our Finance Ministers to consider, at their October meeting, progress in updating the Guidelines, and review the OECD's interim report on updating its leading practices for raising, managing, and retiring public debt, including on state guarantees.
57. Events in recent years have shown the importance of debt sustainability for all. We, therefore, endorse continued attention to this issue by the IMF and the World Bank. We als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IMF-World Bank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Low-Income Countries and will take the Framework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better inform our practices and promote sustainable financing and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We agree that further inclusive discussions with low-income countries are needed on these issues, including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ing. We ask the IMF and the World Bank to continue assisting low-income countries at their request in developing prudent medium-term debt management strategies and enhancing their debt management capacity.
58. We note the work undertaken by the IMF and BIS in developing indicators that reflect global liquidity conditions, looking both at price and quantity-based measures. We call on the Fund to carry out further research with a view to develop proposals on how to incorporate global liquidity indicators more broadly into the Fund's surveillance work.
59. We reiterate that well developed local currency bond markets (LCBM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resilience of the domestic economy and financial systems. We welcome the work of the IMF, the World Bank Group, the EBRD OECD and other IOs to implement the G20 Action Plan on the Development of LCBMs, including through the creation of a Diagnostic Framework on LCBM. We encour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her technical assistance providers, and country authorities to consider the use of the Diagnostic Framework in identifying and setting reform and capacity building priorities in support of LCBM development.
60. We will fulfill our commitment to contribute to a successful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17 Replenishment, as well as African Development Fund (AfDF) 13 Replenishment.

Financial Regulation
Achievements to date and a road ahead
61. In the past five years, we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implementing internationally consistent reforms to our financial systems. All major jurisdictions, in part or in full, have: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mmitme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eforms is unprecedented. But we have more work to do. We are committed to maintain the momentum of reform until the job is done.
Towards a financial system that supports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economic growth
62. Since our commitments in Washington in November 2008 we have agreed and are implementing a broad range of policy reforms that address the major fault lines that caused the crisis, and ensure that all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participants are regulated or subject to oversight appropriate to their circumstances in an internationally consistent and non-discriminatory way. Our work has advanced substantially, but is not yet complete. We are fully committed to tackling systemic risk. We are building more resilient financial institutions,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owards ending too-big-to-fail, increasing transparency and market integrity, filling regulatory gaps and addressing the risks from shadow banking. We are promoting continuously functioning financial markets by making derivatives markets safer, strengthening market infrastructure and reforming credit rating agencies.
63. We are committed to fully realizing the benefits of an open, integrated and resilient global financial system. To this end, we will continue to take necessary actions in each of our jurisdictions to fully implement the agreed reforms in a consistent and non-discriminatory way. We will enhance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64. We are promoting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targeted at reducing moral hazard and systemic risk and fostering a stable financial system that supports sustainable and balanced economic growth. Thus,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this year of the FSB as a legal entity with greater financial autonomy and enhanced capacity to coordinat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inancial regulatory policies. We also welcome the FSB overall and narrative progress reports on financial regulatory reform, prepared for our Summit, and the substantial progress achieved to date. We support the FSB's intention to review the structure of its representation and ask the FSB to report on this review to our next Summit.
65. We commend the progress made by the FSB together with standard setting bodies and the IMF and the World Bank Group in monitoring the effects of evolving regulatory reforms o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s) with the view to address material unintended consequences without prejudice to our commitment to implement the agreed reforms. We ask the IMF, the World Bank Group and standard setting bodies to step up their monitoring, analysis and assistance in this area. Lastly, we encourage the FSB to continue to monitor, analyze and report on the effects of evolving regulatory reforms on EMDEs as a part of its overall implementation monitoring framework.
66. We are resolved to see the financial reform agenda through to its completion in a manner that avoids fragment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We will continue to cooperate on all financial regulation issues and look forward to further progress by our Finance Ministers, Central Bank Governors and the FSB when we next meet. We will also continue to monitor and assess the impact of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on the robustness of the financial system, stability and on economic growth, and on the availability of long-term finance for investment.
Building resili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ding "too-big-to-fail"
67.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implement Basel III according to internationally agreed timelines and welcome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since Los Cabos. It is imperative that the Basel III standards are consistently applied. We therefore welcome the work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to assess the consistency of jurisdictions' rules with Basel III and their updated progress report on Basel III implementation. We also welcome the recent BCBS report on the regulatory consistency of risk-weighted assets. We look forward to the work by the BCBS to improve comparability of regulatory capital ratios. We expect the BCBS to finalize its proposals on the remaining components agreed to in the Basel III framework - the internationally harmonized leverage ratio and the net stable funding ratio - in line with agreed timelines and procedures.
68. We welcome the FSB report on the progress made and next steps towards ending "too big to fail". We renew our commitment to make any necessary reforms to implement fully the FSB's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all parts of the financial sector that could cause systemic problems. We will under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remove obstacles to cross-border resolution.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ensure that supervisors have strong mandates, adequate resources and independence to act. We call on the FSB, in consultation with standard setting bodies, to assess and develop proposals by end-2014 on the adequacy of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loss absorbing capacity when they fail. We recognize that structural banking reforms can facilitate resolvability and call on the FSB, in collaboration with the IMF and the OECD, to assess cross-border consistencies and global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taking into account country-specific circumstances, and report to our next Summit.
69. We welcome the publication of the initial list of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G-SIIs), to which resolution planning and enhanced group-wide supervision will initially apply. We look forward to its annual update and to the finalization of a straightforward, group-wide capital requirement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by the next G20 Summit in 2014 tha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higher loss absorbency requirements for G-SIIs. In addition, we look forward to its further work to develop a comprehensive, group-wide supervisory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including a quantitative capital standard.
70. We ask the FSB, in consultation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and other standard setting bodies, to develop for public consultation methodologies for identifying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non-bank non-insurance financial institutions by end-2013. We call on the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nd IOSCO to continue their work on systemically important market infrastructures.
Promoting transparent, continuously functioning financial markets
71. We welcome the FSB's report on progress in over-the-counter (OTC) derivatives reforms, including members' confirmed actions and committed timetables to put the agreed OTC derivatives reforms into practice. We also welcome the recent set of understandings by key regulators on cross-border issues related to OTC derivatives reforms, as a major constructive step forward for resolving remaining conflicts, inconsistencies, gaps and duplicative requirements globally, and look forward to speedy implementation of these understandings once regimes are in force and available for assessment. We agree that jurisdictions and regulators should be able to defer to each other when it is justified by the quality of their respective regulatory and enforcement regimes, based on similar outcomes, in a non-discriminatory way, paying due respect to home country regulation regimes. We call on regulators in cooperation with the FSB and the OTC Derivatives Regulators Group to report on their timeline to settle the remaining issues related to overlapping cross-border regulatory regimes, and regulatory arbitrage.
72. We note the outcomes of the G20 high-level seminar on benchmarks and credit rating agencies. We call on national authorities and standard setting bodies to accelerate progress in reducing reliance on credit rating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FSB roadmap. We encourage further step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among credit rating agencies and look forward to IOSCO's review of its
Code of Conduct for credit rating agencies. We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FSB's Official Sector Steering Group to coordinate work on the necessary reforms of financial benchmarks. We endorse IOSCO's Principles for Financial Benchmarks and look forward to reform as necessary of the benchmarks used internationally in the banking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consistent with the IOSCO Principles.
73. We welcome the FSB's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ensure that these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implemented in a consistent manner and ask the FSB to continue its ongoing monitoring.
74.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work on accounting standards convergence in order to enhance resilience of financial system. We urge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d the 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to complete by the end of 2013 their work on key outstanding projects for achieving a single set of high-quality accounting standards. We encourage further efforts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o enhance financial institutions' disclosures of the risks they face, including the ongoing work of the Enhanced Disclosure Task Force.
75. We reiterate our call for further progress and encourage adherenc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standards for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Addressing risks posed by the shadow banking
76. We welcome the progress achieved in develop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oversight and regulation of the shadow banking system, as an important step in mitigating the potential systemic risks associated with this market while recognizing that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can provide an alternative to banks in extending credit to support the economy. We will work towards timely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while taking into account country specific circumstances. We welcome the respective FSB reports and agreed on a straightforward roadmap (Annex) for work on relevant shadow banking entities and activities with clear deadlines and actions to progress rapidly towards strengthened and comprehensive oversight and regulation appropriate to the systemic risks posed.
Tackl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77.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FATF's work in figh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and its key contribution into tackling other crimes such as tax crimes, corruption,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In particular, we support the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high-risk jurisdictions with strategic anti-money laundering (AML)/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deficiencies while recognizing the countries' positive progress in fulfilling the FATF's standards. We encourage all countries to tackle the risks raised by opacity of legal persons and legal arrangements, and we commit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we meet the FATF standard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beneficial owners of companies and other legal arrangements such as trusts that are also relevant for tax purposes We will ensure that this information is available in a timely fashion to law enforcement, tax collection agencies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fidentiality legal requirements, for example through central registries or other appropriate mechanisms. We ask our Finance Ministers to update us by our next meeting on the steps taken to meet FATF standards regarding the beneficial ownership of companies and other legal arrangements such as trusts by G20 countries leading by example.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Education, Consumer Protection
78.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FI) on advancing financial inclusion and integrating consumer empowerment and protec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GPFI subgroup focused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Literacy. We endorse the extension of the G20 Basic Set into a more holistic set of the G20 Financial Inclusion Indicators, thereby enabling more informed financial inclusion target setting and monitoring. We acknowledge the support from the implementing partners, including the 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AFI),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 IFC, OECD and the World Bank. We endorse the recommendations laid out in the GPFI's report, annexed to this Declaration, and commit to further pursue these efforts under the Australian Presidency. We welcome the discussions of the AFI members to establish the organization a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stitution.
79. Recognizing the key role of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SMEs) for promoting growth, job creation and poverty reduction,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at the country level to address the specific challenges in access to finance faced by SM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ME Finance Challenge and the SME finance Initiative as well as the support for peer learning through the SME Finance Compact in cooperation with the Working Group on SME Finance of the AFI. As the SME finance gap remains large worldwide, we call upon the IFI/DFIs to further improve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ools to address the SMEs finance challenges and constraints.
80. We welcome practical tools to measure financial literacy and evaluate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developed by the OECD/International Network for Financial Education (INFE) and the World Bank Group, support their widespread use in countries along with instruments to measure youth financial literacy such as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We also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re competencies frameworks for adults and youth on financial literacy by the OECD/INFE by our next Summit. We welcome progress reports on barriers for women and youth in financial inclusion and education prepared by the OECD/INFE and the World Bank Group and endorse the OECD/INFE policy guidance on addressing women and girls' needs for financial education. We endorse the recommendations of the progress report on women and finance, including that the GPFI, the OECD and the World Bank Group conduct a stocktaking of promising and successful initiatives to enhance women's financial inclusion. We welcome the G20 Russia's Presidency and the OECD publication on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by the OECD/INFE of a Policy Handbook o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by our next Summit. We support the work done by the G20/OECD Task Force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n the first set of effective approach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look forward to their report on other principles in 2014. We take note of the formalization process of the FinCoNet and look forward to its conclusion.

Promoting Development for All
81. Supporting strong, sustainable, inclusive and resilient growth and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remain critical to our overall objective for jobs and growth.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progress within the forum achieved this year, in particular on:
82. We acknowledge that food security and nutrition will remain a top priority in our agenda.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oost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investment and trade to strengthen the global food system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We encourage all ongoing effor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further reduce hunger, under-nutrition and malnutrition, through increased coordination in the G20 to promote the iden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actions in support of produc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s well as enhancement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for vulnerable population through, among others, nutrition sensitive policies and comprehensive social protection system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low income countries. We support discussions in the WTO to respond to legitimate food security concerns, without distorting trade, including those related to carefully targeted policies to protect vulnerable populations. We recognize that the agricultural market situation needs closer attention and that the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is generating better transparency and still needs more efforts to be fully implemented. We reaffirm our determination to implement all previous G20 commitments and existing initiatives including that stated in the Action Plan on Food Price Volatility and Agriculture which the G20 endorsed in 2011.
83. We welcome the Saint Petersburg Accountability Report on G20 Development Commitments, which sets out the progress achieved since we adopted the 2010 Seoul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MYAP) (Annex). This report demonstrates that many of our development commitments have now been implemented and identifies lessons learned and it highlights the successes achieved. The Accountability Report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continued monitoring and identifies areas where we must continue to work and opportunities to strengthen and streamline the G20 development agenda.
84. In this spirit, we endorse the Saint Petersburg Development Outlook, which states our core priorities, new initiatives and ongoing commitments (Annex).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the 2010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the Outlook frames the approach to our future work. We ask the Development Working Group to focus on concrete actions under the core priorities of food security, financial inclusion and remittances,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and to deliver specific outcomes at the Brisbane summit. We commit to improve working practices for more effective outcomes by:
· concentrating on fewer key areas where action and reform remain most critical to ens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 enhancing policy coordination across different G20 work streams in order to ensure greater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 implementing a forward accountability process to improve monitoring and coordination, and ensure greater transparency of our work;
· continuing to expand engagement and partnership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non-G20 countries (especially L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 ensuring flexible approaches to respond to new priorities and circumstances.
85. We welcome the substantial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ince 2000 and the success in galvanizing global action to reach specific targets globally, as well as in individual countries, particularly in eradicating extreme poverty and promoting development. However, the prospects for achieving all of the MDGs differ sharply across and within countries and regions. We remain committed to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MDGs, particular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our development agenda and our focus on promoting strong, sustainable, inclusive and resilient growth.
86. We support the ongoing efforts in the UN for the elabor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e commit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is process and engage in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the new framework and its key principles and ideas and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timely conclusion of the process. The final outcome will be determined through an intergovernmental process in which we will all participate, but much preparatory work is still underway. We note the contribution of the report prepared by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hich sets out some illustrative goals We also welcome the ongoing work of the UN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We stress the crucial importance of collective action, inclu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utlined in the Millennium Declaration, the 2012 Rio+20 outcome document "The Future We Want", the Istanbul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Fourth UN Conference on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the outcomes of other relevant UN Conferences and Summits i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87. We call for an agreement on an integrated post-2015 development agenda with concise, implementable and measurable goals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national realities and levels of development and respecting national policies and priorities, focused both on the eradication of extreme poverty, promoting development and on balancing th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 commit to ensure that G20 activities beyond 2015 are coherent with the new development framework.
88. To improve rapid and effective responses to the outbreak of new diseases that threaten human life and disrupt economic activity, we call on countries to strengthen compliance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89. We acknowledge the progress already made by G20 members on duty-free and quota-free (DFQF) market access for the LDCs products.

Sustainable Energy Policy and Resilience of Global Commodity Markets
90. Access to energy is a key factor to achieve better quality of life and to improve global economic performance. Access to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is particularly critical to the development agenda, poverty eradication and social inclusion. Transparent, well-functioning, reliable energy markets and sufficient investment are needed to boost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91. To promote market transparency and efficiency, we commit to strengthen Joint Organizations Data Initiative (JODI) - Oil by ensuring greater visibility, more complete and comprehensive data, enhanced access and improved availability, and by maintaining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We look forward to the launch of JODI-Gas at earliest date possible. We note the second report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the International Energy Forum (IEF) and 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in May 2013 on practical steps to increase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gas and coal markets. We ask the IEF to come back with a report on progress in these areas before the next G20 Ministers of Finance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in October.
92. We welcome the Report on energy-related issues including on G20 work to facilitate better functioning of physical and financial commodity markets. We welcome Finance ministers'commitment to take actions on PRAs asset out in their Communique of July 20, 2013 with a view to improve their functioning through transparency and regulation as appropriate, and would welcome a further up date in 2014. We also call on Finance ministers to monitor on a regular basis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IOSCO's principles for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commodity derivatives markets and encourage broader publishing and unrestricted access to aggregated open interest data.
93. We welcome effort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efficiency, inclusive green growth and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energy security for the long term prosperity and well being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n our countries. We will continue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haring national experiences and case studies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clean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as well as development, deployment and broader applic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and will take forward work, on a voluntary basis, on corresponding policy options and technologies. We take note of the new World Bank report 'Toward a Sustainable Energy Future for All', which aims to promote access to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sustainable and responsible production and use of modern bioenergy and the role played by the Global Bioenergy Partnership (GBEP) in this regard.
94.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rationalise and phase out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over the medium term while being conscious of necessity to provide targeted support for the poorest. We welcome the efforts underway in some G20 countries as described in the country progress reports. We welcome the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a voluntary peer review process and the initiation of country-owned peer reviews and we encourage broad voluntary participation in reviews as a valuable means of enhance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e ask Finance Ministers to report back by the next Summit on outcomes from the first rounds of voluntary peer reviews.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those in need with essential energy services, we ask Finance Ministers to consider, in conjunction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itutions, policy options for designing transitional policies including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to ensure access for the most vulnerable.
95. Sizable investment, including from private sources, will be needed in the G20 and other economies in energy infrastructure in the years ahead to support global growth and development. It is our common interest to assess existing obstacles and identify opportunities to facilitate more investment into more smart and low-carbon energy infrastructure, particularly in clean and sustainable electricity infrastructure where feasible. In this regard we encourage a closer engagement of private sector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with the G20 Energy Sustainability Working Group (ESWG) and call for a dialogue to be launched on its basis in 2014 that will bring interested public sector, market play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gether to discuss the factors hindering energy investment, including in clean and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and to scope possible measure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affordable, efficient and secure energy supply.
96. Regulation among other policy lev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 proper context for investment. Noting that regulatory role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at regulation remains a country-led process, but in some cases is shared within regional integration space, we welcome the dialogue between interested G20 national power sector regulators supported by regulatory associ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take note of the statement they have provided on sound regulation and promoting investment in energy infrastructure agreed at the G20 Outreach Energy Regulators Round Table in Kazan. In the context of our efforts to promote investment in energy infrastructure, notably in clean, affordable and sustainable energy, and in order to engage all interested parties, we encourage interested regulators to continue their dialogue and ask the ESWG to take note of this dialogue.

97.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improve their energy mix and use, such as by promoting renewable and/or nuclear energy. Nuclear power is a low-carbon option, but it is capital intensive and comes with responsibilities for nuclear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s/nonproliferation. G20 countries, whether nascent or established nuclear power producers should strive for the highest possible level of nuclear safety, to foster robust nuclear safety and nuclear security cultures and, as called for i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ction Plan on Nuclear Safety, we encourage multilateral cooperation towards achieving a global nuclear liability regime.
98. We appreciate the progress achiev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20 Global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GMEP) Initiative and welcome the launch of the GMEP Initiative website as a key element of the GMEP Mechanism for the voluntary exchange of national best practic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in particular to prevent accidents related to offshore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as well as marine transportation, and to deal with their consequences. We encourage participants to make full use of the website and share relevant inform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G20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GMEP mandates.
99. We recognize the valu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advancing the global energy security agenda through resilient energy markets and welcome the IEA's current efforts to deepen its engagement with non-members and will monitor progress in this regard.

Pursuing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100. Climate change will continue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orld economy, and cost will be higher to the extent we delay additional actions.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fight climate change and welcome the outcome of the 18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s. We are committed to a full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Cancun, Durban and Doha and will work with Poland as the incoming presidency towards achieving a successful outcome at COP 19.
101. We are committed to support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outcomes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its ongoing negotiations. We strongly welcome the eff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mobilize political will through 2014 towards the successful adoption of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by 2015, during COP-21 that France stands ready to host. We also support complementary initiatives, through multilateral approaches that include using the expertise and the institutions of the Montreal Protocol to phase dow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ydrofluorocarbons (HFC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economically viable and technically feasible alternatives. We will continue to include HFCs within the scope of UNFCCC and its Kyoto Protocol for account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102. Taking note of the developments over the past year, we support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G20 Climate Finance Study Group on G20 countries' experiences on ways to effectively mobilize climate finance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s,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UNFCCC. For the purpose of elaborating on the issues and identifying approaches to climate finance, we ask our Finance Ministers to continue the work building on the working group report and report back to us in one year.

Intensifying Fight Against Corruption
103. Corruption is a severe impediment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nd can threaten financial stability and the economy as a whole. Corruption is corrosive, destroying public trust, distort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undermining the rule of law. To provide a better under standing of the factors constraining the economic potential of countries affected by corruption, we make a vailable the Issues Paper on Anti-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and encourage the OECD,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Bank to continue work in this area.
104. As a group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the G20 has the potential to create unstoppable momentum towards a global culture of intolerance towards corruption. We will redouble our efforts to achieve this goal, in particular by enhancing transparency and closing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gaps.
In this regard:
105. We warmly welcome the ratification by Saudi Arabia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G20 member-countries to ratify and implement the UNCAC, and encourage engagement with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with a view to explore possible adherence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s appropriate. We commit to lead by example by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inclusivity of our UNCAC reviews by making use on a voluntary basis of the options in the Terms of Reference to the UNCAC Review Mechanism.
106. We reiterate our determination to combat domestic and foreign bribery, as well as solicitation, and endorse the non-binding Guiding Principles on Enforcement of the Foreign Bribery Offence and the Guiding Principles to Combat Solicitation.
107. We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strengthen frameworks to facilitate cooperation among G20 member-countries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We have established a G20 network to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in order to deny entry to our countries by corrupt officials and those who corrupt them,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o enhanc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orruption offences, as well as in the recovery of proceeds of corruption, we endorse the High-Level Principles on Mutual Legal Assistance.
108. We renew our commitment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s well as to share best practices and enforce legislation to protect whistleblowers,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free from any undue influence, and promote the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109. We also place a high value on implementing and raising awareness regarding effective anti-corruption education programs to build and reinforce a culture of intolerance towards corruption.
110. We express support for the FATF's ongoing work in the anti-corruption field. Leveraging anti-money laundering (AML)/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measures to fight corruption will remain a significant area of growing cooperation between anti-corruption experts of the G20 and FATF as well as increasing cooperation against tax crimes, addressing the risks posed by tax havens.
111. We will pay special attention to combating corruption in high-risk sectors. We commend the efforts to fight corruption in organization of sporting, cultural and other major international events and welcome the initiative to develop a Global Alliance for Integrity in Sports. We also commit to promote integrity in buy-and-sell relation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cluding public procurement and privat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We welcome initiatives aimed at increasing extractive transparency, including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Extractives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and take note of the progress. We ask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to further follow this issue.
112. We recognize that a culture of intolerance towards corruption will only be achieved if we work in partnership with business and civil society. We commit to maintain and build on the enhanced dialogue between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nd the B20 and C20, and have taken note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se two groups.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business community's initiatives to enhance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s and to develop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omote anti-corruption compliance in the private sector.
113. We welcome the progress which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is making to implement its 2013-14 Action Plan and commend its Progress Report which is annexed to this statement. Recognizing that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will require sustained, concerted effort, we endorse the St. Petersburg Strategic Framework to guide the work of the ACWG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Action Plans. In 2014, we will advance our existing commitments and consider further G20 actions on the global fight against corruption.

Conclusion
114. We thank Russia for its G20 Presidency and for hosting the successful Saint Petersburg Summit, and we look forward to our next meeting in Brisbane in November 2014 under the Australian Presidency.

<끝>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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