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사례 조사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사례 - 2012년 환경부 수생태복원 우수사례 선정)| 우리들의 이야기
김지유11 | 조회 30 |추천 0 | 2013.05.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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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실천운동,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
걸음걸음이 모여서 천리에 이르고, 실개천이 모여 강물을 이룬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전라북도는 시민환경단체, 기업, 행정, 주민이 함께 강 살리기 운동에 한창이다. 시작은 새만금 담수호의 원천인 만경강과 동진강 되살리기였다. 만경강과 동진강 오염물질의 60%가 특정 유입지점이 정해지지 않는 비점 오염원이다. 그만큼 주변 하천관리가 필수적.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전라북도와 시민환경단체, 기업, 의회, 도민이 함께하는‘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강 살리기를 테마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가 처음이다. 강 살리기 추진단은 다양한 주민참여 수질개선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 집, 동네 앞의 작은 하천과 도랑물을 주민의 손으로 깨끗하게 가꾸다보면 이것이 곧 생활화되고 결국엔 새만금의 수질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 살리기 추진단은 14개 시군단위의 지역 민관 거버넌스‘하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역에 주민실천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활동가가 없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은 강 살리기 운동은 정화활동이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끊임없는 주민의식 개선운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했다. 그렇게 새만금유역의 20개소 도랑 살리기 사업이시작됐다. 연 참여 인원은 10,000명. 주민환경교육, 도랑살리기 평가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2년 환경부 수생태복원 우수사례로 강 살리기 추진단이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너무 길면 볼드표시된 부분만 읽으셔요 ㅎㅎㅎㅎ 만경강 하천거버넌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 2000년대부터 강,하천 보전위한 다양한 강살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역시 강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강살리기 운동으로는 만경강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 2001년부터 10여년간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하였으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2단계 : '하천 관리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기.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출범. 상당한 성과 거둠. - 정부,지자체,시민단체,주민이 함께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으며,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형성. 또한 지역주민들의 하천보존, 환경의식에 대한 중요성 제고 역할 수행. 하지만, 강살리기 운동은 하천 자체에만 관심 집중, 지역의 오염원을 추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음. 또한 참여하는 주체와 투여되는 역량에 비하여 국가정책의 변화는 지극히 미미하였음. 그리고 기대만큼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음. 만약 저희가 이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1. 10년간의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부진을 타개하고 성과를 거둔 '하천 관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과 특성 조사 2. 만경강 살리기 현황 및 추진과정 분석 3. 한계 극복 방안 제시 정도로 진행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 **참고문헌 유역공동체조성사업과 환경정치. 김영정 만경강 하천거버넌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권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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