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다] ⑦ 지방자치혁신 토론회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다] ⑦ 지방자치혁신 토론회

미성숙한 20살 성년 …이번 지방선거, 변화 계기로

6월 2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 되는 해다. 스무 살 성년이라지만 지방자치 뿌리는 허약하기 짝이 없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혁신 기획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현실을 진단하고 지방분권과 주민·지역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경남도민일보>가 공동으로 풀뿌리지방자치 전문가와 각 정당 관계자를 초청해 지난 17일 오후 마산 대우백화점 교육장에서 지방자치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강인순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이날 토론회는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강인순(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공동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수(변호사) 운영위원이 발제했다. 이어 △민주당 경남도당 진광현 정책실장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종엽 전 부위원장 △진보신당 경남도당 배대화(경남대 인문학부 교수) 문화·생태위원장이 토론을 했다.

◇지방자치 문제점 = 강인순 대표는 "지방자치 스무 살 나이에 맞게 정신연령을 높여야 한다"며 "20년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갈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별 의지가 없다. 하승수 운영위원은 "손을 봐야 할지 논의보다 행정체제 개편만 추진 중이고 결국 마창진만 통합했다.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통과되면 계속 체제개편만으로 소모적 논의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광현 민주당 도당 정책실장.

진광현 정책실장은 "지난 20년 동안 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치는 자치를 원치 않는다. 중앙정치 흐름대로 가고 있다. 유권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지방자치 20년 결론"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중앙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내부에서도 지방자치를 원하지 않는 게 문제로 꼽혔다. 진광현 실장은 "지방자치 현실은 동네에서, 행정의 태도에서 집약돼 나타난다"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행정은 주민자치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주민에게 맡겨'라는 말은 정부가 자치단체에게, 행정이 주민에게 하는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엽 전 부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제도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8년 동안 창원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말하며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요구 같은 시행명령권, 자치입법권 제한, 재정처분권 등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었지만 고등교육법에는 국가사무로 돼 있어 자치단체가 회피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종엽 민주노동당 도당 전 부위원장.

그는 이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의견을 받아 담당부서와 협의해 예산에 반영했지만 결국 4대 강 사업으로 삭감됐다"며 "예산도 중앙정부가 정해준 범위에서 편성하고 예산을 수정하려면 단체장 동의를 얻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특히 인사권 독점은 공무원 줄 서기와 인사 관련 뇌물수수 사건의 원인으로 꼽힌다. 예산권 독점도 마찬가지다.

'제왕적' 단체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유권자의 시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진광현 정책실장은 "제왕적 단체장이 오히려 인기가 좋다. 유권자도 외형적 모습, 인기를 칭찬해주는 방향이니 전시행정이 통하는 지방자치가 됐다"며 "대중의 인기에 기반을 두고 더 강력한 단체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부터 =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이 움켜쥐고 있다.

	배대화 진보신당 도당 문화생태위원장.

배대화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제도 문제가 크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개선은 미흡하다"며 "이번 지방선거 각 정당 공약을 확인해보니 지방자치 중요성을 인식하느냐가 문제다. 복지·문화 혜택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왕적' 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독립된 감사기구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제도로 도입된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폐지 등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 운영위원은 "교육감 직선만으로 지역을 바꾸기 어렵다. 경기도교육감 사례를 보더라도 당선은 됐지만 기존 관료에 포위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선 = 특정정당의 독점,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한 다수의 소속 정당이 같은 구조 속에서 견제는 없다.

	하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이종엽 전 부위원장은 "보수정당이 체질화돼 있고 여당은 공무원 조직과 손발을 갖고 있지만 야당이 지방정치 의제화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도 현실에서는 공감을 하고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일률적으로 정당별 같은 기호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정정당에 쏠림현상 때문이다. 또한, 기초의회(중선거구제)보다 특정정당 독점이 심각한 광역의회(소선거구제)에 대한 비례대표제 전면도입이나 확대를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치권에 휘둘리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지 논의도 시급하다. 하승수 운영위원은 "광역의회는 60% 지지를 얻은 정당이 100%를 장악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진광현 정책실장은 "작은 지역단위까지 싸움판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고 토론과 합의를 쉽지 않게 한다"며 기초단위 정당공천 배제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