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혁신이다] ③ 지역분권을 넘어 지역 주권으로

[이제는 혁신이다] ③ 지역분권을 넘어 지역 주권으로

활동소식 2010/10/28 17:18

2010지방선거 -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선거기획
지역자치권 주민에게 돌려줘야
참여정부 때 제한적 성과풀뿌리언론 등 전제돼야

지난해 12월 마산·창원·진해시의회 앞이 시끄러웠다. 시민들의 항의가 거셌다. 3개 시의회가 마창진 통합안 처리를 강행했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스스로 중앙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5년 전, 2005년 12월 경남도의회가 난리였다. 기초의원선거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가 소수정당 진출 가능성이 큰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나눠버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소수정당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하자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버스 안에서 날치기를 했다.

 

마창진 통합여부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시장과 한나라당 창원시의원들에게 행정통합 주민투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남도민일보 DB


극단적인 사례들이지만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대표로 뽑힌 이들은 주민대표이기보다 권력에 휘둘렸다. 주민의 뜻을 무시한 대의정치의 부실이자, 심각한 변질이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정보접근조차 쉽지 않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 권한도 미약하지만 이마저도 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한통속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떡 주무르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 지역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상상할 수 없으며,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정치인·관료 등 엘리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운영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허구"라고 말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지방자치 부활 20년째인 현재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됐던 의제다. 민주노동당 전신인 국민승리21은 1998년 민선 2기 지방선거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의 혁신'을 내걸었다. 이러한 기치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성과로 지방분권을 꼽는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만들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에 따라 권한과 사무이양,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직선 교육감제, 주민참여확대 방안으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성과 이면에 한계도 있었다. 주민참여 제도는 대상과 요건 등에서 주민 참여에 제한을 뒀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요구됐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실효성이 있는 주민참여 방안보다는 단체장에게 경찰력까지 부여하는 쪽에 치우쳤다.

이에 대해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수 운영위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 없는 분권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 혁신은 주민의 참여와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틀'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방분권 운동과 함께 지방자치혁신 운동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혁신은 주민참여활성화, 주민주권 실현이 핵심이다.

하승수 운영위원은 지방자치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권력 감시운동 복원·활성화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풀뿌리 언론 활성화 △중앙정치권과 정부에 혁신입법을 위한 지역 모범사례 창출 △제도개혁 등을 꼽았다.

이런 과제가 지역에서 진행되고 성과를 낼 때 지역정치가 변하고 제도변화와 지방자치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세력과 정당의 권력독점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변화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하승수 운영위원은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방자치 혁신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때에나 제도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에서부터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 비로소 지방자치 혁신이 중앙정치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부터 지역의 기득권세력과 기득권 정당들과의 유착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민정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05월 06일 (목)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