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혁신이다] ① 뿌리 못내린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다] ① 뿌리 못내린 지방자치 20년

활동소식 2010/10/28 17:06

2010지방선거 -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선거기획
유권자 혁명으로 스스로 주인될 때
재정자치 못 이룬 지방 '껍데기'… 여전히 중앙집권
주민 관심·선거참여로 허술한 제도 '혁신' 이끌어야
"유권자들의 유쾌한 혁명이 시작됐다. 유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를 혁신하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지난 3월 밝힌 출범선언문의 끝자락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관점은 없었다. 오로지 중앙정치권의 시각에 맞춰진 선거판이 짜일 뿐이었다.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다르다. 20년이나 됐으나 반쪽짜리도 못 되는 지방자치 현실을 이제는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정부 종속화 = 지방자치 20년이지만 지방정부는 없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힘의 논리에서 이리 저리 왔다갔다할 뿐이다. 행정사무 중 정부가 75%,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25%(국가위임 포함) 수준이다. 도지사, 시장·군수를 주민의 손으로 뽑지만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세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세출은 정부와 자치단체 4대 6이다.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타 써야 하는 구조다. 재정자치 없이는 지방자치는 껍데기뿐이다.

뿐만 아니다. 행정체제개편은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데 자치라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어떨까.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무능력하다. 이는 자질의 문제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독점화에 따른 '한통속'에서 견제는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세력의 권력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독점한 힘의 불균형에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렵다. '강 단체장'에 맞서기에 의회를 약체에 머물도록 묶어둔 제도의 문제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기초·광역의원들에게 손발 노릇을 강요하면서 지역정치가 중앙정치권의 입맛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줄 서기'를 강요당하는 지방의원의 '돌격대', '거수기', '중앙 해바라기'는 정당공천제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말로만 주민참여 = '스스로 다스린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주민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정치 구조다. 그러나 이 대의정치 구조는 총체적 부실이다. 주민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을 무시한다. 선거를 앞두고서 '표 달라'며 잠시 섬길 뿐이다. 당선되면 '무시하기' 일쑤다. 제도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참정권과 직접민주주의 위한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가 도입됐으나 허울뿐이다. 대상제한이나 서명요건 과다로 유명무실하다. 마창진 통합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인 주민투표가 철저히 배제되기도 했다. 주민투표 요구는 정부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주민을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하던 정부가 투표인수 못 채워 부결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데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난 3월 24일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출범했다. 전국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유권자희망연대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패무능 지방자치 심판'하고 '살 맛나는 지역 만드는 좋은 후보'를 뽑자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제공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다 =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껍데기뿐이며, 주민이 주인이 아닌 지방자치는 거짓일 뿐이다. 상층부와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이 좌지우지했던 지역정치를 바꿔야만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부활한 지 20년이 됐으나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민일보>가 올 신년기획으로 한 도민 인식조사에서 지방자치가 겉도는 이유에 대해 30.8%가 '허술한 지방자치 제도'를 꼽았다. 또 지방정부 권한 미약(18.6%), 정당공천제(17.5%), 지방정부 재정 미약(16.1%)도 제도의 틀 속에 묶이는 것들이어서 주민들은 지방자치 혁신을 제도의 혁신으로 본다고 풀이할 수 있다.

결국, 제도의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지방자치 혁신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가 겉도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17%가 '주민 무관심과 참여부족'이라고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선거혁명은 참여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내 삶, 가족의 삶, 이웃의 삶을 좌우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유권자참여가 필수다.

2010년 05월 03일 (월)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