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前장관, 대통령에게 필요한 통치능력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를 기초로 ’비전제시능력, 정책능력, 제도관리능력, 인사능력, 외교능력, 한반도 평화관리능력‘이 있여야 한다. 원혜영 의원, “국가리더십, 국민과 소통하고 시대정신과 조응해야”
지난 17일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 발제자로 나선 윤여준 전 장관은 “통상적으로 국가리더십은 국정의 최고책임자, 대통령의 통치능력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필요한 통치능력으로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를 기초로 한 ’비전제시능력, 정책능력, 제도관리능력, 인사능력, 외교능력, 한반도 평화관리능력‘의 6가지 자질을 제시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취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박 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 국정 청사진에 해당하는 통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임기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정부구성에 취임 후 두 달이 걸린 점, 윤창중 전 대변인 인사문제, 정부 안보라인에 군 출신의 과도한 임명 등을 박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리더십 결함 부분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인사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수행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이나 국정원·NLL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없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져야 할 대목에 말을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보다 이권분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가 행정부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위에 제왕적 대통령이 얹어지면서 강력한 대통령이 입법부를 좌우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의 위기와 문제를 리더십의 문제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가야하나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10년 사이에 당명이 6번 바뀌고, 지도부는 21번 바뀐 민주당의 위기와 문제를 리더십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국론분열, 인사참사, 소통부재, 남북경색 등 사회 전반에 켜진 적색신호는 대한민국에 국가리더십이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국가 리더십은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과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8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포럼 전문]
원혜영 의원 "국론분열, 인사참사, 소통부재, 남북경색 등 사회 전반에 켜진 적색신호, 대한민국에 국가리더십이 존재하는가?" <사회 – 원혜영 의원> 혁신과정의의 나라 8차 포럼의 주제는 ‘국가리더십’이다. 지난 대선 패배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에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존재 하는가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쉽게 DJ가 있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하는 회고의 얘기를 한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리더십의 부재는 비단 야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국론분열, 인사참사, 소통부재, 남북경색 등 사회 전반에 켜진 적색신호는 대한민국에 국가리더십이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의문을 갖게 한다. 국가 리더십은 국가 지도자의 국정 운영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리더십은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과 조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국민과 국가리더십은 괴리되고 심각한 국론분열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윤여준 장관은 2011년 말에 <대통령의 자격: Statecraft(통치 경륜, 통치 리더십)>책을 저술한 바 있다. 20여 년간 청와대 국회 행정부 등에서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국가 운영의 경륜과 통치리더십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정한 대통령의 자격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선출 후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는 주장은 정치권에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포럼이 국가란 무엇이고 국가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우리 정치권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하는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발제 – 윤여준 전 장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야 정부구성 된 것은 인사 참사 때문,
통치능력에 중대한 결함” 국가리더십 주제는 제가 소화하기 벅찬 주제입니다만 고민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평소 생각했던 것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준비된 여자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당선 후 집권초기에 보인 모습이 기대했던 사람에게 많은 실망을 줘서 다시 한 번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국가리더십은 국정의 최고책임자, 대통령의 통치능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우선 정부를 구성하는데 대통령 취임 후 두 달 걸리게 된 것이 인사 참사 때문이라는 것 하나만 봐도 통치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상황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통치능력이 무엇이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5개월 밖에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 이르지만 경향성, 특성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과거 4명의 전임 대통령의 통치능력이 국민들로부터 긍정 평가가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2월과 4월 특임장관실이 신뢰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가장 낮은 신뢰가 국회와 경찰로 2,9%의 신뢰도를 나타냈고, 바로 위가 청와대(3.4%)였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이고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 대통령인데 국민의 두 대표인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연초에 KDI가 신뢰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정부가 3.35%, 국회가 2.95%로 특임장관실에서 했던 조사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극심한 신뢰의 위기, 국가리더십의 공백상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극심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통계수치만 보면 “국가리더십이 공백상태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이 공백상태가 되면 위기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됐나. 옛날 표현을 빌리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다. 왕조 때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다스리는 게 어렵다고 했다. 민주주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고 했다. 다른 문제니까 당선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소양, 자질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된 분들이 당선되는 데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국가통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취임 이후 국민에게 성공적인 평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한다. “통치능력이란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사람이 갖춰야 할 특수한 자질과 능력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정리된다. 통치능력의 자질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이론이 없다. 국내외적으로 저술된 것이 없다. 정치학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현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서 다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대통령의 통치능력 6가지 자질,
‘비전제시, 정책능력, 제도관리능력, 인사능력, 외교능력, 한반도 평화관리능력’” 그래서 제가 부족한 식견이지만 정리를 해보니까 한국은 6가지 요소 정도 되더라. 시대적 과제인 ‘비전’을 제시할만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우리 같은 경우 더 중요 한 게 박정희의 산업화 모델, 권위주의 발전체제 모델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운영 원리로 제시됐어야 하는데 이후 등장한 대통령들이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박정희 산업화 모델이 지금까지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꿔보려고 했지만 현실과 문제설정 사이의 간극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비전 제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책능력’이다.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을 만드는 능력’과 ‘정책을 추진하는 능력’은 따로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추진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정책이 다 망가진다. 그 다음이 ‘제도관리 능력’인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며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은 법과 제도로 이뤄지는 것이라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제도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인사능력’이 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도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인사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이 ‘외교능력’이다. 마가렛 대처가 재임시절 중견국가에서 외교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다. 우리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교능력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이 ‘한반도 평화 관리능력’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상의 6가지 능력으로 국가 통치능력 구성된다고 정리를 해봤다.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해박한 이론적 지식, 풍부한 경험적 지식’이 결합된 상태의 식견을 가진 지도자라야 이상적일 것이다. 대통령의 기초소양 두 가지, “공공성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 정리를 하고 나서도 제 경험에 기초해서 국가통치능력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떠받치는 기초 소양이 있다고 생각했다. 고층빌딩을 예로 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이렇게 높이 올리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중요하다. 기초공사 능력이 없으면 화려한 고층빌딩을 올리지 못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부분에는 착목하지 않는다.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에게 체력이 기본이듯이 두 가지 기본소양이 있다. 첫째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하고 둘째는 ‘민주주의 가치가 내면화’돼 있어야 한다. 능력은 출중한데 기본적인 이 자질이 없으면 거꾸로 국가,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소양이 통치능력의 요소 6가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못 받는 것은 6가지 요소의 결핍도 있겠지만 기초소양이 되는 국가의 공공성 가치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았고, 민주적인 태도가 내면화 돼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현실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공공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국가는 결국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는 정치공동체라고 학자들이 정의한다.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연대의식은 필수다. 연대의식을 일으키는 핵심가치가 공공성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치학자는 ‘국가란 공공성이 제도로 응결된 것이다’고 정리하기도 한다. 근대국가의 특성은 대게 두 가지다. 공권력 같은 합법적 폭력을 동원하고 세금 부과, 병역의 의무와 같이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한다. 강제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공공성이다.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가치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정리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여야 한다.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았다. 국가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가 부족하면 권력에 대한 사유의식이 생긴다. 물려받은 재산이라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한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고, 정실 인사를 하고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야기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재임시절 돌아보면 정도와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실망스러운 평가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시대정신이라 평가받는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공공성의 개념으로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출총제가 어떤지, 재벌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평소에 경제적 가치로 보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왜 국가를 만들어서 국민으로 사는지 생각해 보면 공공성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경제력이 집중되어 자본권력, 경제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한다고 진단을 한다. 그렇다면 비대해진 경제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하면 국가가 공공성 가치 지키는 게 생명인데 공공성보다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 1조 1항인데,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나.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국가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다. 경제 권력이 비대해서 정치권력을 넘어 국가권력 압도하는 상황까지 되면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민주적 태도의 내면화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국가와 정치의 운영방식으로 인식돼야 하는데 절차적 민주화 정도만 되면 민주주의가 된 것 아니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김영삼‧김대중 전대통령도 재임 중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분들도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 돼서 국가운영 방식 그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만 인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적 태도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대통령직에 대해서 인식이 투철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위계질서 속의 1인자가 아니라, 동료들 중의 1인자이다. 다시 말해 집단의사결정과정의 관리를 책임지는 최고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료 중 1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면 5년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건 아닌가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의회정치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심한 경우 적대한다. 또한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다수당의 힘으로 본인의지를 관철해서 국정을 수행하려고 하고, 국회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야당이 극렬 저항하고, 극한 대결의 정치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국민은 자꾸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닌가. 국회가 사실은 말로 싸우는 곳이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 이것을 학자들은 헌법적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 정당들이 각각 지지세력을 대변한다. 지지세력이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빚어지고, 이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통합하거나 그게 안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그것을 국민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게 민주 제도라서 국회-말로 싸우는 곳에 국가 제도를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다고 정의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민주주의 가치가 내면화돼 있지 않아서 국회에서 몸싸움이라든지 하는 게 반복돼서 있어 왔던 것이다.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의사가 국민의 일반의지, 의사다. 사실은 대선 때 여야가 국민통합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제가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한국정치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다. 정치가 정치역할을 못해서 국민통합이 국민적 과제가 된 건데, 국회가 통합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안돼 갈등이 심화된 건데, 문제 핵심 비껴나서 통합 기구를 대선캠프에 만들면 국민통합이 되겠나. 정치가 정치답지 못한 태도다. 국민대통합을 절실한 과제로 제시한건 정확한 문제의식인데 대선 후보가 ‘한국정치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내용은 없고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문제제기를 했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소통에 상당부분 역할 해야” 국민과의 소통이 항상 안돼서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불통 대통령 딱지를 못 떼고 퇴임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과 일일이 소통하겠나. 소통의 상당부분을 전국조직을 가진 집권당이 국정을 설명하고 지지를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민의를 행정부에 전달해 국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취임하면 집권당이 무력화된다. 국민 중에 누가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라 인식하나. 집권당이 있고도 없는 당이고 없고도 있는 당이 됐다. 어떻게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대통령도 당을 그렇게 두면 결국 자기에게 부담이 오기 마련이다. 나중에 집권하면 집권당을 활성화 시키는 게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5개월 됐는데, 사실 5개월 놓고 통치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하다. 그러나 5개월간 드러난 경향성, 특성을 놓고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몇 가지 테두리로 묶어서 총평 같은 사견을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있었고, 이후 북한이 말이지만 강도 높은 위협을 했다. 국민이 볼 때 박 대통령이 전임자에 비해 의연, 신축,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죽자켓 입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했던 것과 달리 여성대통령이면서도 잘한다고 보는 것이었다. 이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 이어졌다. 미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있으니까 일단 국민 눈에 좋게 비치는 영향이 많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각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가 미래를,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Blue print)에 해당하는 통치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국정원리를 후보시절 내놨어야 하는데 부문별로는 좋은 정책을 내놔 국민의 표를 얻고 당선됐지만 국정의 운영원리에 관한 패러다임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제시된 게 없었다.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 한국사회도 보이는 당면한 현실을 보면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건물 안전도를 진단했더니 위험하다. 헐고 새로 짓거나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도 모든 분야의 모순이 누적될 때로 누적돼서 미봉책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국정 원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뚜렷하게 제시한 게 없다. 집권 초, 취임 첫해가 중요하다.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임기가 결정된다. 1년 사이에 중요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정치권의 동의, 국민의 동의를 얻고 그걸 추진할 인적구성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선 정부를 만드는데 두 달이 걸리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생겼지만, 정책 능력도 경제 분야를 보면, 금융통화 분야, 거시지표 관리 간에 조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정책 형성 능력도 미지수라고 보여 지고, 경제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매일 같이 보도 되는 거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대통령의 만기친람-깨알지시, 참모의 창조성 죽이는 것” 박 대통령도 경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부총리제 신설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는데 작동이 안되니까 질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각료에게 성과를 다그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데, 이것은 박 대통령 심리적 초조감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도 청와대 수석이나 각료들이 박 대통령 기대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 다급해지니까 결과를 놓고 질책을 하는 것 같다. 참모, 각료들 질책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만기친람(萬機親覽), 깨알지시를 한다. 창조성을 죽이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 각료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현상 있었다. 아는 게 많고 독서량, 경험 많아서 대통령이 심사숙고, 지시를 하다보니까 참모들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이유로 만기친람하는 것 같다. 수석회의를 1시간 반 동안 하면 한 시간 동안 지시를 하는 것은 창조성을 죽이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 각료가 대통령의 지시를 자동적으로 기다리게 되고 능동적, 자발적으로 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박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 성과를 챙기기 시작하면 성과 위주 보고를 하게 된다. 보고서를 통한 성과보고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점검할 수 없고 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현실과 괴리된 보고를 받는지 말도 못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를 받지 않도록 챙기는 게 청와대 비서관이다. 현실과 다른 보고 올라오지 않도록 대통령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서민스러운 대통령도 청와대 들어가서 3개월이면 현실에서 멀어진다.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대통령 책임제의 메커니즘이 그렇다. 어떤 제도나 맹점이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외교문제에 있어 정상회담에서 품격 있게 훌륭히 했다고 본다. 그런데 본질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약수를 찾아 서로 설득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미-중 사이의 판이한 입장 속에서 공약수를 찾고 있지는 못한 것 아닌가. 한반도 미래에 대한 본인 나름의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한 건지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아직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능력, 박대통령 괴롭히는 문제 될 것”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사능력이다. 정부가 인사 때문에 두 달 지각 출범한 게 헌정 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다. 윤창중 대변인의 인사 과정과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에서 인사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 개선 안 되면 국정수행 어려울 것이다. 또 안보라인의 인사를 육군참모총장 출신 일색으로 한 것도 문제다. 우리의 안보핵심은 외교다. 박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국방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국방이 안보가 아니다. 국가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가 경제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경제력이 있어야 국방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북한과 전쟁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이라도 외교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봐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외교안보 문제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특별히 국정운영상의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중에 NLL대화록이라든지, 4대강 감사 아젠다가 다 과거지향형 아젠다인데, 이게 부각되면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 있는 야당의원도 심각하게 봐야하지 않나 싶다. “지금까지 드러난 통치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힘들 것” 정상외교라는 화려한 무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하반기는 내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5개월 평가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놓고 지금까지 드러난 통치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상황도 워낙 어려울 것이고,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결합해서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도 헤쳐 나가기 정말 만만치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 더군다나 대통령비서실 참모진, 경제분야, 외교분야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있는데 과거 경험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개각을 빨리 안하겠다고 한다. 가능하면 장관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 안되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요즘 주요 언론매체가 경제컨트롤타워의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매일하고 있다.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국정의 동력 떨어진다. 관료사회가 윗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여론이 형성되면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계속 바꾸게 된다. 인사문제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박대통령을 괴롭히는 문제 될 거 같다. “광복절 축사에서 국정 철학 제시하고 정기국회 통해 야당 동의 얻어야” 광복절 경축사가 국정의 중요 아젠다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를 거쳤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 평가 있을 것이고, 상반기 국정을 다뤄봤으니까 경제를 어떻게 할지, 정치문제를 어떻게 할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정리된 게 있을 거 같아서 광복절 경축사를 기대한다. 여기서 본인의 국정 아젠다, 철학이 제시가 되고 바로 이어지는 정기국회를 통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 제도화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취임1년을 보내면서 국정동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어려움을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 대통령, 공공성 인식 투철하나 국가주의적 공공성 염두에 두고 있는 듯” 공공성과 민주주의 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공성 부분은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의식이 투철했다. 몸에 배어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투철하다 볼 수도 있는데 때로 말과 행동을 보면 국가주의적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할 때가 있다. 사를 멸하고 공을 받는다는 멸사봉공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훌륭한 윤리지만. 민주적 공공성은 아니다. 국가주의적 공공성이고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되는 역사가 있었다. 멸사봉공 의식의 공공성은 배격해야 한다. 민주적 공공성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바탕 위에 공공성의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지,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기본 권리 자유를 뒤로 미뤄두는 개념이라면 이것은 곤란하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의 성격도 어찌 보면 국가주의적 공공성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개인적으로 있었다. 이 부분은 긍정적 요소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부정적 요소가 있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 부분은 대통령 취임 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서 담화를 할 때 한자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 놀랐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지만 행정권을 갖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는데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를 향해 한자도 못 고친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무시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헌법 원리를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유추해보면 국가주의적 공공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생각해본다. “책임져야 할 부분에는 침묵,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예민하게 대응” 그 다음에 민주정부에서 중요한 것이 ‘반응성’과 ‘책임성’이다. 국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인사를 할 때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국민의사 대변하는 언론도 정부에 멀건 가깝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인사를 고집을 부리면서 한다. 언론에서는 ‘오기인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국민의사가 어찌됐건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국민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민주정부의 반응성 원리에 벗어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왕왕 보였다. 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져야 할 대목에 말을 안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있다.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한다. 그런데 윤창중 사건이 났을 때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청와대 수석회의 발언을 통해 죄송하다고 했다. 과거에도 간접사과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경중, 성격이 다른 것이다. 대통령의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대외적인 얼굴(Public face)이다. 상징적 자리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중하게 직접 사과 하는 게 민주정부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자기 참모를 향해 국민한테 사과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었다. NLL 사건만 봐도 사건 초기에 여야 간에 정치적 논쟁, 투쟁의 성격이 있었다. 그때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나. 대통령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기관인 국정원장이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 동의 받은 것인지, 받았건 안 받았건 대통령 판단에 부합하는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포기발언을 한 게 있다고 쳐도 법률로 어떤 효력이 있다고 판단할지, 없으면 왜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NLL을 사수한다고 하든지 정부로서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입장이 없었다.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고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인데 청와대가 침묵으로 갈 일인가. 그런데 국가 정보원이라는 일개 기관만 있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없다. 이런 부분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책임성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총선은 국민의 중요한 심판의 계기다. 국정을 책임졌던 세력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총선 직전에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태도다. 총선이 집권당이 집권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심판하는 계기인데 심판의 대상을 없애면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마치 집권당이 아니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박근혜가 여당 속 야당이라고도 했지만 제도적으로 집권당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집권당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심판 받아야 국민이 이해해줄 것은 이해해주는데 선거 공학적으로는 효과를 받지만 이것은 정당정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무책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소 걱정하고 지낸 문제 중 하나다. “국회, 헌법적 정치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통치기관이라고 인식해야” 지금까지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입법에 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입법부가 1차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왜 그런 기능을 하느냐 할 때 입법부가 정치적 지배, 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 대통령만 통치기구가 아니고 입법부도 중요한 통치기구다. 삼권분립에서 ‘분리’가 아니고 ‘분립’이라고 표현을 한다. 행정부와 견제 균형을 통해서 좋은 통치를 만들기 위한 통치기구로 입법부를 봐야 하는데 늘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하지만 ‘헌법적 정치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통치기관’이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면 NLL 대화록 공개도 이 문제를 대선 때 꺼낸 게 여당이고, 이번에 공개한 것도 국정원이지만 이것을 본회의에서 여야가 대화록 열람을 의결하는 것을 보고 여야 의원 공히 입법부가 국가 통치기구라는 생각을 가지면 저렇게 쉽게 결정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정치기구라는 생각을 강하게 한 것 아닌가. 국회가 행정부, 대통령을 적절히 견제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견제만 그치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고 통치를 해야 한다. 야당이기 때문에 평상시 국회의원이 국가의 통치기관이라는 의식을 대 여당 관계나 대국민관계, 국정처리 과정에서 가져주면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사회 – 원혜영 의원> 마침 오늘이 제헌절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탓만이 아니라 국회가 대의기구로서, 헌법적 통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리더십의 부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가 여야, 국가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장관님 말씀을 통해 한 단계 높게 새로운 모색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정토론 – 윤호중 의원> “권력구조의 변화 중요, 개헌 필요” 굉장히 잘 정리된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다. 공인으로서의 소양이나 민주적 가치의식의 내면화가 기본 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보다 국가지도자에게 이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 공인으로서의 공공성을 달리 표현하면 국익으로 표현돼 왔었는데 국익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국민 개개인은 점점 작아지고, 국가 또는 국익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래서 이를테면 “국가경제력이라는 것도 국민이 잘살게 되는 게 국가의 경제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총합이 커지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재벌기업이나 기업이 잘되면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과거 국가주의적, 재벌위주 경제에 매몰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적을 잘 해준 것 같다. 민주적 가치 내면화의 중요성 강조했는데 마지막에 지적을 해준 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권력구조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적용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제헌헌법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삼권보다 이권분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가 행정부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위에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이 얹어지면서 강력한 대통령이 입법부를 좌우 하는 통로가 되었다. 아무리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입법부에 대한 불만과 대통령은 만기친람 하면서 나라를 고민하고 살피고 있는데 입법부는 왜 못 알아주느냐고 입법부에 개입하려는 유혹 느끼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민주적 소양과 공인으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당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부분에 공백이 있다.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이 총재일 때 총재 중심의 정당운영을 했는데 그런 리더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 그 이후에 집단지도체제라는 과두적 지도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한계를 요즘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지도자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민주진보세력 내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고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사회 – 원혜영 의원>
역사에서 보면 국가주의적인 정책과 국정운영이 결국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참혹한 인종학살로 번진 것에 대한 근원적인 각성이 독일에서 있었다. 그래서 결국 사회가 주인이 되는, 시민 하나하나의 주체성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국가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그것을 존중하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국가로서 독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우리도 위기나 변화에 요구되는 리더십이 과연 시대정신, 민주성에 맞는 것이냐는 데 있어 절실한 고민꺼리가 있는 것 같다. <지정토론 – 이원욱 의원> “민주당의 위기와 문제, 리더십 차원 접근 가능” 민주당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민주당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나 생각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민주당의 오늘의 모습 평가하자니 열린우리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당시 워크숍에서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이 열린우리당의 3대 키워드로 무능, 혼란, 태만을 꺼낸 적이 있다. 당시 민생중심, 현장정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2005년 10월 재보궐선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총선까지 열린우리당으로 대변되는 민주진영은 역사상 가장 큰 참패를 당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비교를 자주한다. 차이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아이콘이었고 가치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역사와 승부하기 위한 승부사 모습을 보여줬다. 참모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줬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의 아이콘이라 하기에도 모호했다.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고, 기업경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려고 했다. 모든 것을 본인의 지시 하에 해야 직성이 풀리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닮은 게, 두 대통령의 통치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오만과 독선이었다. 민주적 태도의 결여라고 보여진다.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오만과 독선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위한 오만과 독선이 있었다. 현직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를 무시하는 것에서 동일해 보인다. 물론 여의도 정치가 최하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살아있는 민심의 현장이다. 국회의원은 매일, 주말마다 지역에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닌다. 그러나 두 분의 전직대통령은 여의도 목소리 듣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했다. 심지어 국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기까지 했다. 최근에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여전히 혼란스럽다. 당권을 둘러싸고 친노-비노가 다툰다. 보수신문은 친노-비노의 갈등 이미지를 강인하게 심어줌으로써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성과는 없어지고 어느덧 무능하고 태만하다는 이미지만 각인되어 진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여전히 기득권에 물든 무능하고 혼란스런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대선 직후 <시사IN>에 기사가 났다. ‘민주당의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인데 새누리당은 리더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만, 민주당은 리더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직, 계파가 권한을 나눠 갖는 조직일뿐이다 라는 지적이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거나 그림자처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이 이뤄지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인데 민주당의 계파는 패배를 승복할 줄 모른다.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리더십이 극명하게 비교된다. 민주당이 내부의 절차와 민주성에 매몰돼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참패의 불안감에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공천권, 인사권 모든 권한이 다 부여된 비대위였다. 민주성은 없었다. 내부 불만 있었지만 박근혜 1인에 주어진 권한에 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선패배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대선패배 이후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에게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줘야하는 역할이 주어진 비대위였다. 그런데 위원장에게 단 하나의 권한도 없었다. 비대위는 계파를 대표하는 의원이 모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상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적이지 못한 당내 계파 갈등 구조, 당내 민주화라는 도그마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무능함, 127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거대정당이지만 의제하나 제기하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10년 사이에 당명이 6번 바뀌고, 지도부는 21번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당이 처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고, 문제제기는 열심히 해보지만 어떻게 극복할지 저 또한 잘 모르겠다. 같이 고민해보자. < 자유토론- 홍의락 의원> 국가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 최근 감사원 4대강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에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못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어떤 역할까지 해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백재현 의원>
대통령 리더쉽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신 장관님 말씀 감사하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들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 모든 언론이나 학자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헌법이 적어도 87년 이후 20년 이상 25년 운영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에 있는 현 대통령부터 하자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미리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많은 리더십 문제와 국가 통치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개헌이라고 축약해서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인 우리 민주당마저도 개헌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집권 초기에 진행하지 못하면 새로운 다음 대통령 후보가 거론되는 시점에는 더욱 어려운 현실로 볼 때, 지금이 아주 적합한 시기고 적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합의를 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붙여야만 개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자체가 정당, 여론 그리고 전문가그룹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와 왜 이렇게 주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한정애 의원>
민주적 리더십은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적인 방식과 의사결정에 의해 결과가 나오기까진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국민들도 대통령을 한분 세워놓고 나면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오길 바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쫓기게 되고 다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챙기는 제왕적 리더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실제 민주적인 리더십이 정착되기까지는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남재준 국정원장 건의 경우 민주적 리더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행정부 수반 직속관할의 기관의 장이 항명에 가까운 방식으로 도발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바로 처리해야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앞서 말한 방식과 바뀐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 <사회- 원혜영 의원>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들은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고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만들 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걱정이다. <추미애 의원>
윤여준 장관께서 “스테이트크레프트”에 대한 국내‧외에 제대로 된 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책을 내셔서 굉장히 놀랐다. 저는 그 책을 통해 장관님의 고민 그리고 시대를 향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이해를 굉장히 이해 관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수준이 정치 수준을 결정짓고 대통령 수준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를 미국과 비교해보면 민주주의는 독립선언, 연방헌법 등 이런 것 속에 가치가 발견된다. 부시가 전쟁을 해도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먼저 홍보를 하고 전쟁을 했었다. 물론 그 속내는 다르고 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 미국문화를 확산시켰던 것이다. 부시같이 그런 가치가 부재한 대통령마저도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다. 그런 가치에 기초한 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굳이 대통령이 퍼포먼스로 외교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 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국무총리가 바뀌고 부패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영국의 국격이나 가치가 부정되진 않는다. 그것이 그 나라의 수준인거 같은데 우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도덕하거나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집단범죄의식 속에 점점 매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NLL문제도 나온 것 같다. 장관님은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끌 리더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조직이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니편 내편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다. 아직 국민이 민주주의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의회가 그것을 타협하고 조정해 내기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이트크레프트”도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수준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을 이 순간 하고 있다. <윤여준 전장관>
윤호중 의원이 민주정부세력 지도자양성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 이것은 저도 많이 고민해본 일이다. 우리가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지만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가장 투자를 하지 않는 나라고 특히 심한 곳이 정당‧정치라 생각한다. 유럽의 예를 들면 정당들이 이것을 한다. 영국의 경우 10대 때 입당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대게 20대에 입당해서 당에서 젊은 친구들을 기르지 않는가?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면 지방선거에 내보내고 그렇게 중앙정치무대까지 온다. 특히, 독일은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려면 지방에서부터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관례로 굳어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과정이 없다. 정당에 연수원이 있고 기능이 있지만 사실상 젊은 인재들을 기를 생각은 안하고 선거 때나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청년 조직을 만들거나 청년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직책을 주는 등 그때 잠깐 이미지를 위해 이용할 뿐 그 외 진지한 모습을 보인 일이 별로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당이 시작해야 한다. 10년, 20년, 30년 걸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하면 정당은 내부에서 양성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수혈을 받아야한다. 선거 때마다 40%의 얼굴을 바꿨다 하는데 세상에 40%를 선거 마다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지만 국민이 볼 때 정당은 안 바뀌고 정치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밖에서 수혈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과에 속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가치관과 행동양식 그리고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들을 데려오면 국민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당이 스스로 인재를 기른다고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에선 정당과 관계없이 크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현실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이 길고 그 과정에서 대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당 내에서 어떻게든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제가 젊은 사람들을 평상시에 많이 만나는 편인데 정치에 소양도 있고 정신도 좋으며 정치하고 싶은 의욕도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충원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이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원과 검찰의 역할, 이것은 정말 큰 숙제의 하나지만 뾰족한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다. 사실 독립해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말은 독립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쉽지 않다. 임명권자가 있는데 독립이 되겠는가?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청와대가 감사원을 조정했다. 감사원은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문제의식을 갖고 감사하려 하지만 청와대서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을 한다. 그럼 또 조정이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 지금도 크게 예외는 아니지 않는가 싶다. 검찰도 문제가 지적된 것이 한두 해가 아니며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것을 제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선거로 뽑으면 이것이 될까? 그러나 우리의 풍토나 문화가 다른 점을 사장해 버리고 선거라는 제도만 들여오면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검찰을 향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나 국정운영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경우 왜 이렇게 공감대가 안 일어나는가? 사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개헌할 때 과정을 보면 충분한 검토 없이 단시일 내에 정치적 합의만 갖고 한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헌에 공감하는데도 이것이 불이 붙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개헌을 제기했던 것이 모두 정략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판단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저는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기구를 만들었으니 국민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는 이미 상당부분 했다. 몇 년에 걸쳐 개헌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서 헌법을 고치면 개정된 헌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여러 해를 거쳐서 심층토론을 했지만 막상 정치권이나 국가에서는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안 한 것 아닌가 싶다. 이것은 국회에서 빨리 해야 그나마 국민들도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이라 본다. 추미애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근원적이고 학문적이며 어렵지만 정말 정확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갖게 된 데는 짧게는 300년에서 길게는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만 보더라도 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나? 순탄하게 민주주의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거쳐 오늘날 민주주의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왕조에 살다가 나라를 빼앗겨서 남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다가 해방되어 어느 날 완성된 미국식 이념과 제도를 그대로 직수입했다.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우리는 후불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은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계속 충돌과 타협을 해오면서 제도를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확 받아서 이것을 뒤늦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혼란 즉 대가를 후불하는 중이라 본다.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국가를 만든 게 200년밖에 안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제도는 문화 위에 제도가 씌어진 것이다. 그 문화란 것은 청교도 정신인데 이 정신이 저변 문화로 국민들 속에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독특한 미국식 제도를 만들어 그 문화 위에 제도를 얹은 것이라고 정치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지도자가 속된 말로 엉망을 만들어도 항상 그 가치를 향해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탄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국가운영원리를 제시할 책임이 있는 국가지도자들이 이 문제까지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나라이며 더군다나 분단 상황이라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능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기간을 줄이고 지불하는 대가를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 <사회- 원혜영 의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마무리 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치와 시대정신에 조응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가 아닌가 싶다. 오늘 제헌절을 맞이해서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국가운영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한 단계 끌어올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드는 일 또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을 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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