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혔던' 지방재정 숨통 트이나

'꽉 막혔던' 지방재정 숨통 트이나

정부, 인수위 무상보육 국비보조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보고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17일 00시 36분

정부가 무상보육 국비비율 70%로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율도 1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해 새 정부 출범이후 지방재정 운용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소비세 20%까지 인상 =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비세율 비율을 인상과 사회복지비사업의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가운데 올해 10%, 2013년에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 오는 2015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새 정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철통보안을 행안부에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 무상보육 국비 70% 확대 =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무상보육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20% 인상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무상보육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비보조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 정부 70%, 지방 30%로 지방의 재원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비비율 70%로 늘리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국고보조비율이 70%로 확대되면 전북지역은 국비가 574억원 늘어나면서 도비 270억원과 시군비 304억원의 재정지출 요인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 전체적으로 574억원의 재정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보고한 내용을 인수위의 보안요구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 업무보고대로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