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물을 위한 과학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10.04 조회수 : 219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 ‘12년 5월 EU 공동연구센터는 수자원 관리와 혁신 연구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EU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 유럽집행위원회 내부 과학기구로 유럽연합 정책 전반에 걸쳐 증거주의에 입각한 과학기술 지원을 실시
1. EU 물환경 정책 개요
□ (물 수요･공급 관리)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물수요가 증대하는 반면, 한정된 가용 수자원, 기후변화로 인한 물순환 왜곡 등으로 전세계적인 물부족이 심화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EU 영토 중 20%가 물기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 물기근(water scarcity) : 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국민 1인당 연간 사용가능한 재생성 수자원량을 산정해 물기근, 물부족, 물풍요 국가로 분류. 이 수자원량이 1천㎥ 미만으로 만성적인 물부족을 경험하며, 그 결과 경제발전･국민복지･보건 등을 저해하는 상태를 물기근으로 정의
- 물수요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업과 에너지로 EU 영내에서 추출한 담수의 44%는 열발전 냉각수, 24%는 관개용수로 사용
○ EU에서는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
- EU는 ‘00년부터 ‘물관리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시행해 물 관련 법안의 초석을 마련
- 현재 EU는 ‘2012년 유럽 수자원 보호를 위한 청사진(2012 Blueprint for Safeguarding Eeurope's Waters)‘을 준비 중*
* ‘유럽 수자원 보호를 위한 청사진’은 2015년까지 EU 역내 전체 수자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강유역 관리 전략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
○ 공동연구센터는 가용 수자원 맵 작성을 통한 수요 비교, 다양한 최종 소비자 물 할당 모델 개발, 물 발자국 개념 인식 제고 등을 시행
* 물발자국(water footprint) : 기업이 생산하거나 개인이나 공동체가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들어간 담수의 총량으로 전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소비되거나 오염되는 물의 양
□ (수질 개선) ‘90년대 초 EU 역내 담수 오염 증가와 이로 인한 해안지역 오염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농업･가정･산업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해 수질을 보호하는 일련의 지침을 채택*
* 물관리지침('00), 질산염지침('91), 도시폐수처리지침('91), 통합오염방지통제지침('08)
○ 공동연구센터는 유럽 내 지표수 상태 호전이라는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표 개발, 회원국 간 데이터 조정, 감시 대상 화학물질 리스트 구축, 하천 및 해양의 화학적 부하 평가를 실시
□ (수생태계 보호) EU는 정수 작용, 홍수 예방, 어자원 유지, 탄소저장 등에서의 수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서비스 중심적인 수생태계 보호 정책을 시행*
* 생태계 서비스(ecology service) : 생태계는 식량, 섬유, 건축자재, 의약품 원료, 여가 공간 등을 제공하고 토양 형성, 대기･물･기후의 조절 및 정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이 생태계가 인간 또는 사회에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로 지칭
○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생태계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해 생태계 보호 여건을 개선
○ 공동연구센터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종 침입 등 생태계 위협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
□ (물 관련 재해 예방) EU는 홍수, 가뭄, 사막화, 쓰나미 등 물 관련 재해에 대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재해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
* 홍수 : 유럽지구모니터링프로그램('10), 홍수위험 평가관리 지침(‘07)
* 가뭄･사막화 : 물정책 프레임워크 지침(‘00), EU 물기근 및 가뭄 과제 대처 방안('07)
* 쓰나미 : EU-UN 글로벌 재해 경보 협력 시스템
* 기후변화 : 미래 EU 기후변화 적응 전략(준비 중)
○ 향후 수십년에 걸쳐 지구 온난화가 물순환 과정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물 관련 재해 빈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공동연구센터는 재해 위성 관찰, 협력기관을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물순환 관련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
□ (국제협력) EU는 역내 10개 국가를 관통하는 다뉴브 강, 21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지중해 등에 대한 초국경적 수자원 관리를 시행*
* 다뉴브 강 : EU 다뉴브 강 지역 전략('10)
* 지중해 : 지중해 환경 전략 방안('06), EU 수자원 구상(‘02),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08)
○ 하천이나 바다가 다수의 국가를 관통하거나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지구적 물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협력이 중요
○ 공동연구센터는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등이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국 및 후원국과 협력
2. 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방안
□ EU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서는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에 관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 등을 추진
* 유럽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 유럽 2020 전략 하에서 유럽의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관계자들이 모두 참가해 R&D 프레임워크 정립, 투자 조정, 표준 정립 등을 논의
○ ‘수자원에 관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의 목표는 ’30년까지 수자원 관리 관련 EU 환경 산업 매출을 20%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연구센터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 수행
- 물 절약, 물 재사용, 해수･지하수･폐수 등 새로운 수자원에서의 담수 추출과 관련된 최신 기술의 잠재성과 환경적 영향을 평가
- 지하수와 음용수를 처리할 수 있는 혁신 기술 연구를 위해 타연구기관과 협력
·중점 연구영역은 나노영가철(nano-zero-valent iron) 및 나노필터 멤브레인을 이용한 물 속 자연유기물질 또는 합성유기화학물질의 제거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소재 제휴기관과 협력해 개발도상국들의 물 우수센터(centres of excellence on water)를 지원
- 유럽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수 담수화에 적용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 연구
□ 공동연구센터는 환경정보를 수집하는 효과적 수단인 인공위성을 이용해 수집된 필수기후변수* 등의 정보를 표준화
* 필수기후변수(Essential Climate Variables) : 기후변화를 감시하는데 필수적인 대기･해양･육지 관측 변수들로, 위성 자료 활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각국 기상위성 운영기관에서 필수기후변수를 상시적으로 생산･제공
○ 공동연구센터는 해양 필수기후변수의 생산 및 검증 표준화에 관한 사전기준연구(pre-nomative research)를 시행
- 해양 필수기후변수는 지구의 탄소원과 탄소 흡수원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요소로, 수역의 지리적 영역이나 바이오 광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정확한 필수기후변수를 생산하는 것이 표준화의 목적
- 현장에서 측정한 참조 자료를 이용해 위성에서 수집한 해양 필수기후변수용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검증
□ 공동연구센터는 기상, 해양, 수자원 부문의 상호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수문학에서 관측되는 데이터는 인터페이스와 포맷이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원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나 포맷 간 가교 역할을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미들웨어를 사용
- 공동연구센터는 ‘전지구관측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출수, 해양 생태계, 기상 예측 등에 관련된 데이터의 다분야 상호운영성 개선 연구 프로젝트 조정자로 기여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합된 관측을 통해 지구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국제협력체제로 ‘05년 출범 이래 기상, 기후, 해양, 육지, 지질, 생태계, 재난, 보건, 생물다양성 등의 포괄적 관측과 자료 공유 등을 실시
-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원하고 유럽우주청, 공동연구센터 등이 참여하는 ‘기상, 해양, 수자원을 위한 전지구관측시스템 상호운영성(GEOWOW)’ 연구 프로젝트 역시 개별 정보와 시스템의 연계에 기여
□ EU 시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연구센터는 EU 환경 마크제도와 녹색공공조달제도 시행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
○ 공동연구센터는 물 배출 비중이 높은 수도꼭지, 사워꼭지, 변기, 소변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EU 환경마크 및 녹색공공조달 기준 수립에 대해 연구를 수행
- EU 가정용 물 최종 공급 지점은 수도꼭지 33%, 변기 25%, 욕조 14%, 샤워기 14%, 세척기․세탁기․수영장․스프링쿨러 2% 등으로 구성
* EU 환경마크제도(EU Ecolabel) :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성과 관련 자율인증제도로서 제품이 목적의 적합성에 따라 정의된 최소 기준뿐만 아니라 환경 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에코라벨마크 사용이 허용
* 녹색공공조달제도(Green Public Procurement) : 환경을 고려한 공공조달제도로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품, 서비스, 용역 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용역을 조달
□ 공동연구센터는 ’최적가용기술‘ 정보 교환을 활성화해 관련 기준 개발에 일조
*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 소각시설이나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퓨란, HCB, PCBs 등 부산물의 배출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 중 가장 효과적이며 최신 단계 기술
○ ’10년부터 EU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부문 오염배출지침’에 따라 적용 대상 산업 시설(약 5만개)은 최적가용기술에 근거한 인가 규정을 준수
○ 공동연구센터는 회원국, 산업계, 환경 NGO, 유럽집행위원회 간 최적가용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럽통합오염방지통제국(EIUPPCB)을 관리
- 현재 약 40개의 최적가용기술 기준이 이용가능하며, 화학산업에서의 공동 폐수 및 폐가스 처리 관리 시스템(CWW)에 대한 최적가용기술 기준은 검토 중
출처 : 유럽 공동연구센터 (2012.5)
첨부파일 1 : 
심층분석_5호_물을_위한_과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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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