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개선사업 '비상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비상'내년도 예산 2200억 요구에 1182억만 반영 / 왕궁환경개선 등 전액 확보 못해 개발 차질

구대식  |  9press@jjan.kr

승인 2013.06.24  10:18:44

새만금지구의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질 중간평가가 임박했는데도 불구,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는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 요구액 2200억원의 53.7%인 1182억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수질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향후 개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내년도 새만금 수질예산과 관련해 총인 처리시설과 농어촌마을하수도,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등 11개 사업에 220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도는 내년도 수질개선사업비로 2500억원 정도를 반영해나갈 계획이었으나 정부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2200억원으로 축소 요구했다. 그러나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11개 사업 예산 대부분이 요구액의 절반정도만 확보됐으며, 일부 사업은 아예 요구액이 한 푼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수질개선과 직결되는 왕궁환경개선사업(요구액 100억원)과 농어촌마을하수도(326억원), 하수관거 정비(576억원), 총인처리시설(119억원)이 전액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환경모니터링(34억원)과 생태하천복원(492억원), 바이오수림대 조성(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65억원) 등 연관사업도 요구액의 절반정도만 확보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사업 목표에서 상당한 차질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 도시용지구간은 3등급, 농업용지구간은 4등급을 목표수질로 제시했다. 이어 오는 2015년 중간점검을 거쳐 목표수질을 달성할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목표수질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사업조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조기개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정부 관계부처에 총 6조4900억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5조6000억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